기업 죽이고, 청와대 국회 설친 참담한 결과

청와대와 국회는 못하는 일이 없다. 이들이 정치 광풍사회를 만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우습게 본 것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은 기업에서 시작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을 홀 대하고 청와대와 국회가 앞서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 아닌가?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헌법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연금사회주의, 노동이사제, 중제재해처벌법,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중공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비뚤어진 국가주의 북한은 파산선고가 눈앞에 보인다. 그들 체제로 추종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헌법 정신과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7.12), 〈수출 4.7% 증가에도..7월초 무역수지 55억달러 적자〉,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07.12), 〈무역수지, 7월도 10일까지 55억 달러 적자....넉달 연속 적자 ‘비상’〉,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07.12), 〈7월에도 대중 무역 ‘마이너서’..수출 텃밭 흔들린다.〉, 중앙일보 안효성 기자(07.12), 〈넉달새 235억 달러 급감, 외환보유액 괜찮나〉, 국가의 경제 정책이 중공 경제정책 꼭 닮았다. 규제 늘여놓고, 임금 올리니 소부장, 뿌리 산업이 중공에 기지를 두고 있다. 이들 가격을 올리면 무역을 해도 영양가가 없다.

국가가 해야 할 국방과 치안이 말이 아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다. 국방도 그렇다. 권력 쟁취에만 관심을 가졌지, 국방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 군상들이 아직도 여야에서 설친다. 그들은 죄의식 자체가 없다. 나라꼴이 우습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7.12), 〈文 청와대 행정관, 軍사이버사 기록도 무단 열람〉, 〈靑 행정관 ‘왜 축소 수사했나’ 압력..그 뒤 김관진(전 국방장관) 구속〉, 중공, 북한이 선거 때가 되면 여론 조작한다는 것을 문재인 씨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A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이버사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어 9월 초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러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을 받아 열람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원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무단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 소지가 크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군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A행정관이 ‘사이버사 댓글’ 관련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을 무렵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행정관은 군 수사팀장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A행정관의 국방부 방문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도 그렇다. 규제가 곧 권력이란다. 국회의 규제는 국회, 청와대, 공무원의 일종의 카르텔이다. 이들 사이에 기업과 국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민주공화주의는 허울 좋은 말장난이다. 조선일보 이홍규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07.12), 〈‘규제=권한’ 틀 깨뜨려야 규제 개혁 속도 붙는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주도 혁신 성장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들고나왔다. 지난 정부의 친(親)규제 국정 프레임에 대한 적절한 반성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다시 발전 궤도로 복귀시킬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들도 출범 초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규제 개혁은 어려운 과제다.

첫째, 관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규제는 관료의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들에게 규제는 권한이고, 그 권한은 현직뿐 아니라 퇴직 후 자리와도 연관돼있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고 그에 부수되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규제를 없애려면 관료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 규제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고, 관료는 그것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논박하기 쉽지 않다. 이런 관료의 저항을 넘어서야 한다. 강력한 규제 개혁 압력으로 관료들이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고, 관료들이 지시·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편의를 고려하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카르텔 저항은 국회가 만든 법을 유지하도록 한다. 벌써 홍위병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치안에 관심 자체가 없다. 국방, 치안에 관심이 없는 국가도 국가인가? 동아일보 사설(07.12), 〈파업에 멈춰 선 대우조선, ‘반짝 호황’ 놓치면 모두가 피해자〉, “대우조선해양의 22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달 2일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시작한 파업이 40일째 이어지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이 독을 점거함에 따라 완성된 배를 띄우는 진수작업이 사상 처음 중단되는 등 관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을 넘어섰다. 어제 대우조선과 협력사 임직원들은 파업 중단 촉구 집회를 잇달아 열고 하청업체 직원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업의 노사 갈등이 노노(勞勞)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파업 중인 100여 명의 노동자는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 자체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도 하지만 회사마다 근무 환경이 다른 만큼 협력업체를 한꺼번에 묶어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협력사 직원들은 원청업체 소속이 아닌 만큼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의 임금 문제에 개입할 여지도 없다.”

한편 청와대와 국회는 기업과 국민을 우습게 본다. 매일경제 사설(07.12), 〈툭하면 CEO 처벌하는 反기업법 정부 개선방향 옳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와 TF를 구성해 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기업인 처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반기업 정서에 기대 쏟아낸 기업인 의욕을 꺾는 과잉처벌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거대 야당도 협조해야 할 일이다. 기업을 옥죄고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징벌적 법률은 차고 넘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21개 법률을 조사해본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이 6568개에 달했다. 처벌 항목 중 92%는 법 위반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니 기업인들 사이에서 "매일같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 아닌가. 대표적인 과잉처벌 입법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힌다. 경영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 사이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1년 이상'으로 하한을 설정한 징역형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가 만들어낸 국가 형태는 문재인과 청와대 군상들이 마음먹은 대로 이다. 그들은 현실을 똑똑히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가? 기업 죽이고, 청와대 국회 설친 결과가 참담하다. 한국경제신문 강경민·기자(07.11), 〈중국산 끊기면 '속수무책'…한국 기업들, 中 갑질 시달린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2차전지를 비롯해 반도체·자동차·항공기 부품 등 핵심 산업 소재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요소수 파동으로 촉발된 중국발(發) 공급망 대란에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관세청 품목분류체계(HS)를 통해 올해 1~5월 주요 수입 품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제조업 핵심 소재 상당수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차체 및 항공기 부품 경량화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을 제조하기 위한 필수 소재인 마그네슘 잉곳(주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100%에 달했다. 전자제품 경량화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도 작년 85.7%에서 올해 89.8%로 높아졌다. 2차전지 핵심 원재료인 산화리튬 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 인조흑연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평균 94.5%로 작년(87.6%)보다 올라갔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원재료 공급이 끊기는 순간 국내 2차전지 소재·완제품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