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는 지리멸렬, , 일본 보수는 뭉칠 기회.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나긴다는 말이 있다. 일본 아베신조(68·安倍晋三)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일본 자민당은 아베의 죽음으로 참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강한 일본이 만들어 질 전망이다. 1946년 평화헌법이 개정시기가 된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보수는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국가해체를 획책했던 문재인 청와대는 그 도를 넘었다. ‘서해사건’으로 그들은 국가의 존립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이재명 차기 대표는 ‘대장동 비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보수를 대표할 인사가 부각된 것도 아니니, 국내 정치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다.

매일경제신문 김규식 특파원·한예경·신윤재 기자(2o22.07.09), 〈등 뒤서 날아온 사제총탄에…日보수 심장 쓰러졌다〉,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일본 자민당과 보수의 상징·구심점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 중 울먹일 정도였고, 정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원 94명)를 이끌며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아베 전 총리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아베파의 결속력 약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10일 진행되는 참의원 선거에서는 보수표의 결집이나 동정표를 예측하는 견해도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8일 아침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나라현으로 향했고 오전 11시 29분께 나라시에서 선거 지원 연설을 시작했다. 이후 11시 30분께 두 차례의 총소리가 난 후 쓰러졌다. 아베 전 총리는 가슴과 목 부근에 상처를 입었고 이송 도중 심폐정지에 빠졌다. 낮 12시 20분께 나라현립의과대 부속병원으로 이송돼 4시간 반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5시 3분 사망했다. 나라현립의과대 의료진은 "경부에 2곳의 총상이 있었고 심장에도 손상이 보였다"며 "수혈 등의 구명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구급차로 이송되던 초기에는 의식이 있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기도 했으나 이후 의식을 잃고 심폐정지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전 총리는 당초 나가노현으로 지원 유세를 갈 계획이었으나 선거상황을 감안해 나라로 행선지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최은경 도쿄 특파원(07.09), 〈아베노믹스 이끈 일본 최장수 총리〉, “8일 전 해상자위대원에게 피습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戰後) 태생 첫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로 일본인들에게 각인돼 있다. 친조부부터 3대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외조부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1993년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야마구치 중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아 정계에 입문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내각에서 2001년 관방부장관으로 발탁된 뒤 정치적 입지를 넓혀왔다. 아베는 2002년 고이즈미 총리를 수행해 방북,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총리에 올랐다. 전후 최연소 총리였다. 취임 직후 미국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면서 1년 단명 정권으로 끝났다.

절치부심한 아베는 2012년 2차 집권에 성공한 뒤 7년 8개월간 장기 집권하며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일본을 되찾겠다”라는 명쾌한 구호 아래 일본 사회 개혁에 나섰다. 이때 도입한 게 과감한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다.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기업 체질 개선 등 이른바 ‘세 가지 화살’을 쏘아 올린 결과 일본 사회와 경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적으로는 외조부 기시 전 총리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일본의 전후(戰後) 체제 변혁을 일생의 정치 과업으로 삼았다. 재임 기간 자위대(군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2015년엔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해 전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자위권’ 개정에도 성공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사실상 미국을 의미)가 공격받을 때 일본도 무력으로 개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막는 장애물로 일본의 ‘자학사관’과 이에 입각한 교육을 지목, 일본의 전쟁 과오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교과 과정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장부승 관서외국어대(07.09), 〈우리는 왜 바이든의 ‘노룩 악수’에 이토록 열을 내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번 행사를 한국 언론들이 소화하는 방식은 쓴웃음을 짓게 한다. 검색 사이트에서 ‘윤석열’ ‘나토’로 검색해 보면, ‘노룩 악수’니 ‘눈 감은 공식 사진’이니 ‘외교 결례’니 하는 기사가 쏟아진다. 지난달 28일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바이든이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악수만 했다는 것이다. 그다음 날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상 단체 사진에서 윤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정색을 하고 ‘외교 결례’ 문제를 분석했고, TV 시사 프로 출연자들은 이 문제가 ‘외교 결례’인지 아닌지 해설하고 나섰다. 일부 야당 정치인은 ‘외교 결례’를 소재 삼아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막상막하이다. 조선일보 〈이준석 “아직 내가 당대표”… 권성동 “이젠 내가 직무대행”〉, 국민의힘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로자 아닌가? 법 공학 정치꾼 말이지...“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도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자기가 대표직을 대행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자신에게 내린 징계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니 당대표 권한으로 이를 보류하고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윤리위 징계 결정을 취소·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특별한 사정’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 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7.09), 〈“이준석 측근이 쓴 7억 각서, 윗선에 전달... 尹·安 단일화때 이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7억원 투자 유치 각서’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8일 JTBC가 보도했다. 앞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지난 1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장씨의 요구로 ‘7억원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써줬다. 그런데 이 각서가 장씨가 ‘윗선’이라고 언급한 윤 후보 측 인사에게 전달돼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한편 중앙SUNDAY 한경환 총괄 에디터(07.09),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 대한민국 저급한 정치문화가 문제이다. 이런 문화로 어떻게 NATO와 같이 하고, 일본과 어깨를 겨누고, 미국과 벗하고, 세계 무대로 활보 할 수 있단 말인가? “집권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국민의힘은 당 내홍을 넘어 도탄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를 자초했다. 또다시 광야를 헤매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향후 선거에서 계속 젊은층의 지지를 붙잡을 수 있을지도 심히 의문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도와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여당 내의 분열과 갈등은 결국 큰 짐이 되고야 말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날로 추락하고 있다. 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7%에 불과했다. 지난주 조사보다 무려 6%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는 반대로 일주일 새 7%포인트 높은 49%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준석 대표 중징계 결정 전에 조사된 결과다. 한국갤럽은 “지난주까지는 주로 성향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변화가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 기류가 공통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방통행식 인사를 강행하고, 고물가와 원자재 수급난, 고금리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민첩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R(경기침체)의 공포’가 어른거리는데도 절박한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끊임없는 잡음을 불러일으켜 지지율을 갉아먹는 데 최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브리핑은 처음엔 참신하게 받아들여졌으나 갈수록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점수를 까먹고 있다....국민의힘에서도 꾹 참았던 비판들이 꾸역꾸역 솟아 나오고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여야가 오십보백보의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 참담하다.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대답은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 준 것 아니냐’는 국민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민주당과 다른 점을 기대하고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뭐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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