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국회, 그 법원 두고, 기술한국이 가능한가?

공공직 종사자가 문제이다. 윗선이 부패해 있으니, 국민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기술 선호 정부로 선회를 하지 않으면, 법 제조기와 법 공학 집행 전문가들이 계속 설치게 된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되었다.

문화일보 조해동 기자(2022.06.27), 〈文정부 공무원 9만6118명 늘어… 공공부문 ‘군살빼기’〉, “시급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부 국가공무원도 급증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공공 부문 개혁 과정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공무원 군살 빼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인사혁신처의 ‘2021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말 65만149명이었던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2020년 말에는 74만6267명으로 9만6118명(14.8%) 늘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늘었지만, 여성 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2016년 말 32만3575명에서 2020년 말 35만7170명으로 10.4%(3만3595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 행정부 국가공무원 비율은 2016년 말 49.8%에서 2020년 말 47.9%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물러난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늘어난 행정부 국가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증가는 후임 정부의 나라 살림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공약인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시 향후 30년간 정부 인건비 부담은 327조78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동아일보 김태성·권오혁 기자(06.29), 〈대법원, 300명인 재판연구원 최대 2배로 증원 추진〉,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러크)을 2~3년 안에 최대 2배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임기 3년인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돼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조직법상 올해까지 재판연구원 정원은 최대 300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 법원 내부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재판연구원 증원이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판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거나 재판 부실 및 지연 문제가 악화할 경우 국민들의 ‘좋은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에서다.”

법원의 성과가 나왔다. SkyeDaily 장혜원 기자(06.29), 〈법원 ‘사전투표 조작설, 거짓이지만 선거법 위반 아냐’-황교안, 민경욱도 조사 중〉,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3부(재판장 강경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사건 공소 시효는 6개월이다.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사전 투표에 대한 판결은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국회에도 법 만드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6.29), 〈최장수 경제수석 사공일의 당부〉, 얼마나 법을 많이 만들었으면, 임기 내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꼭 챙겨야 할 일은 규제혁신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 회의는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협의회로 규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당장 다음 달 중으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첫 번째 규제혁신 성과를 끌어내기로 했다. 다음 달 중순 1차 회의에서 단기 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릴 안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그림자 규제 ▶인증 제도 등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격주 회의를 개최하고, 월 1회 개선안을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의 규제혁신 참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회의원은 패거리로 법을 만든다. 법원과 국회는 그들만이 리그를 한다. 문화일보 사설(06.29), 〈헌재, 위헌성 뚜렷한 검수완박法 시행 전에 결론 내라〉, 그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명확하다는 데 법률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중앙정부 기관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헌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논란이 없다. 입법 과정과 논의 내용은 모두 공개됐고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사실심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와 취지를 명백하게 유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다수의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해 제1당과 나머지 당 및 무소속 의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됐다. 회기 쪼개기 수법을 동원함으로써 소수 의견을 무제한 개진할 합법적 수단도 봉쇄됐다”

연구자는 패거리 대한민국이 싫다고 한다. 〈"폐쇄적인 한국, 살기 힘들다"…국내박사 딴 외국인 60% 해외로〉, “국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일본인 A씨는 10년 넘게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서 소규모 디자인 회사를 열었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함에도 일감이 들어오지 않아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국내 기업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내국인조차 취업을 하는 게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워 창업을 택했는데 결국 귀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씨는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여전히 한국은 외국인이 정착하고 돈 벌기 어려운 나라 같다"고 말했다. 저출생 쇼크로 인한 인재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 인재들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외국계 우수 인력은 한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고 있다. 대학과 기업 등이 외국인 인력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중국·인도 등 외국 출신 우수 인력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온 이후에도 이들이 각종 제도와 문화적 걸림돌로 인해 되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공계 엔지니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서라도 외국인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언어 장벽과 식생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채용에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 인력조차 취업을 앞두고서는 절반 이상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 결과 2017~2019년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2767명 중 국내에 취업한 이는 42%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서도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취업한 이가 58%로 나타났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이 8만6562명에 달하고, 이 중 약 10%인 8321명이 이미 외국인 유학생인 현실과 비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산업계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尹 대통령은 나토에서 소리를 높인다. 한국경제신문 죄동욱·김인엽 기자(06.29), 〈다자외교 데뷔한 尹 "경제·안보 지키는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도착 직후 페이스북에 “3일간의 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를 함께 지키는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에서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외교 무대에서 가진 첫 행사다. 호주가 과거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파병을 결정한 동맹국이고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자원외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등이 고려됐다. 호주는 한국·일본·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로 이번 NATO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도발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앨버니지 총리는 인권과 노동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양국은 중국과 관련된 외교와 통상 문제 등에서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현실과 외국에서 하는 소리가 맞지 않다. 외교 전문가를 불법 탄핵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은 어떤가? 대한민국 앞으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술한국이 답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06.28), 〈황윤재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韓, 시장보다 기술 가진 나라 선택해야"〉, 외교와 기술에 수월(秀越)한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고, 국회와 법원이 만들어낸 정치공학 군상들이 설치고 있다. 나라꼴이 코미디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된다. 그 국회, 그 법원 두고, 기술한국이 가능한가?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인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사진)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나치게 경제 주체의 불안감을 자극하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지난 27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대외 불안정이 지속되고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1970년대보다 더 복합적 위기”라며 “(물가 상승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위기가 금세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면서 교역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들고 있다”며 “시장이냐 기술이냐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기술을 가진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