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운동권 정치인·관리나 ‘초록은 동색’.

‘초록은 동색’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말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하거나 같은 편이 됨을 뜻한다.‘,라는 말이다. 그 문화로 자란 코호트(cohort) 의 동배는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2기라는 말을 떨칠 수가 없다. 윤 정부에서는 전혀 다르다고 강제하지만, 신분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신분제는 자리를 주고 충성하도록 만들어 같은 문화를 누린다. 여전히 자리 중심이고, 일의 중요성은 물건너 갔다. 박근혜 정부 때 친한 사람일수록 멀리 보냈다. 권력의 속성상 가까이 있으면 다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윤석열은 달랐다. 가까이 하는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국민들의 요망과는 전혀 다르다. 그 결과로 변한 것이 없게 된, 즉 연령을 중심으로 신분제로 가게 된 것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중국공산당, 북한 김정은 집단, 조선시대 관리 사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게 된다. 승자 독식의 제로섬 사회가 된다. 그리고는 입으로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한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강경민(2022.06.08), 〈"586에 막혀 임원 승진 까마득한데"…MZ에도 치이는 40대의 탄식〉, 정치가 586으로 도배를 하는데 기업이 486으로 갈 이유가 없다. “국내 50대 기업 임원 중 40대(1973~1982년생) 비중이 최근 10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의 40대 임원 비중은 10년 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586세대(5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가 과거 40대 시절 누린 직장 내 위상에 비해 현재 40대 직장인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전체 임원 4867명 중 40대는 1001명으로 20.6%를 차지했다. 50대(1963~1972년생)는 3483명으로 71.6%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 1분기엔 전체 임원 3755명 중 40대 임원(1963~1972년생)이 1095명으로 29.2%였다. 10년 새 8.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50대 임원 비중은 64.8%에서 71.6%, 60대는 5.7%에서 7.5%로 늘었다. 2012년 46.1%에 달하던 삼성전자의 40대 임원 비중은 10년 새 25.8%로 줄었다. LG전자(36.9%→14.4%) SK텔레콤(49.4%→21.7%)도 급감했다. 같은 기간 임원 평균 연령도 삼성전자는 만 51.2세에서 52.9세, LG전자는 51.9세에서 54.4세로 올랐다.“

문재인 586 운동권 정치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SkyeDaily 장혜원·노태하 기자(06.08), 〈86 쇄신 한다더니..민주 비대위장에 86 핵심 우상호 선출〉,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86 용퇴론에 대해 ‘특정세대 전체를 통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정합성도 떨어지고 좀 불합리한 얘기’라고 항변했다. 우 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특정 세대를 몽땅 들어낸 적이 있느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윤석열 사단’으로 도배를 한다. 중앙일보 사설(06.08),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적재적소 맞나〉,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래 원장 14명 중 13명은 경제관료 출신이거나 관련 전문가였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여서다. 유일한 예외가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 출신 김기식 원장이었는데, 보름 만에 낙마했다. 어제 금감원장으로 특수통 검사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초유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이 원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란 점에서 여느 검사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수사 참여에서 보듯 기업과 금융을 ‘범죄’란 프리즘으로 바라봤던 사람이다. 그간 봐주기 논란을 빚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수사와 각종 금융범죄 수사를 원활히 지원할 순 있겠으나 금감원의 업무는 그보다 훨씬 복잡다단하다. 금융위에선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했으나 과연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계에선 특수통 검찰에 대해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번 인사로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다. 윤 대통령은 인사·정보가 모이는 요충지에 검찰 출신들을 배치해 왔다. 법무부 장·차관은 그렇다 쳐도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총무·인사비서관까지 ‘윤석열 검찰 라인’으로 채웠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되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의 동료 검사 출신이다.“

그런 문화이니, 효율성 없는 공무원, 공기업이 사기업체에 밀린다. 조선일보 손진석 경제부 차장(06.07), 〈저물어가는 ‘신의 직장’〉, 문재인 집단이든, 윤석열 정부 든 586 공공 부문에 문제가 생긴다. 검찰도 비리 조사를 하여 일정부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로는 그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11년 전 처음 금융 분야를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 같은 금융 공기업의 위세가 대단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렸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명문대 졸업생들이 특히 선망하는 일터였다....월급이 얼마나 오르지 않았길래 그럴까. 금감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1년 8903만원이고, 2021년은 1억673만원이다. 10년간 20% 올랐다. 급여 수준 및 인상 폭은 한은과 다른 금융 공기업도 금감원과 엇비슷하다. 반면 같은 10년 동안 직원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는 86%(7760만원→1억4400만원), 네이버는 74%(7405만원→1억2915만원) 올랐다....‘신의 직장’의 위상 저하는 되돌릴 수 없다.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이 여럿 등장한 민간 부문의 비중이 부쩍 커졌다. 반면 공공 분야 종사자는 대거 늘어났고, 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처우를 개선해주려 해도 구조적으로 여력이 사라졌다. 현실적인 방법은 공공기관 스스로 성과에 따른 직원 간 급여 차이를 키워 고연봉자가 나올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조가 변해야 한다. 정부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가거나 그 반대로 이직하는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칸막이를 낮춰 민관 사이 이동의 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과실을 누릴 수 있게 하면 공공 부문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금융 공기업 직원들이 직업 안정성도 누리고, ‘갑’의 위치에 서고, 급여도 더 많아 직장 가치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던 시절은 다시 오기 어렵다.”

동아일보 신지환·이상환 기자(06.07), 〈한국 민간부채(가계+기업부채) 4540조..금리 인상기 ‘경제위협 시한폭탄’ 우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 기자(06.08), 〈"외환보유액 감소 속도 너무 빠르다"…7개월새 215억달러 사라졌다〉, 달러당 환율이 1320원이다. 검찰 출신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간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가 광폭으로 흔들리는데, 586 세력의 권위주의 신분체제로 민주주의 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무리이다. 더욱이 586 운동권 정치인이나 관리나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설득력이 있으니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SkyeDaily 홍찬식 칼럼니스트(06.08), 〈한국의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한국민주주의 위기를 알리는 시그널들이 곳곳에 서 발견된다....민주주주의가 다시 권위주의로 퇴행하거나 정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권력 분립, 정당, 유권자가 그것이다. 이것들에서 균열이나 타락의 조짐이 나타나면 민주주의 실효성이 흔들리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