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지성주의 아직도 유효한가?

국회가 反지성주의 소굴이다. 국회 반지성주의 몰아내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도 험악한 길을 걷게 된다. 그들에게 숨 쉬는 것 외에 거짓말이 아닌 게 있는가? 이성과 합리성과 합리성이 작동하는지의 의심스럽다. 이젠 국가가 앞장서는 시대는 지났다. 인터넷과 언론이 발달된 곳에서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은 철이 지났다. 국회를 줄이고, 그 역할은 시민단체와 언론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산업이 재편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교환가치의 장점 덕분에 착취가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처럼 노동자와 자본가가 함께 가도록 했다. 서로 윈윈하는 길을 책을 필요가 있게 된다.

천지일보 김현진 기자(2022.07.21), 〈고물가 시대, 충격완화 대비할 수 있었다… 낮은 곡물자급률·탈원전에 ‘무방비’ 노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중공 쳐다보고 엉뚱한 짓만 하다 자리에 내려왔다. 식량과 에너지에서 反지성주의가 작동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국회는 있으나 마나한 곳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는 밥상물가와 에너지가격 급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더 줄었고, 탈원전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세계가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이는 추세인 것에 비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1년째를 맞아 50.9%인 식량자급률을 임기내 55%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으나 45%까지 떨어졌다...세계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도 원전 비중은 같이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으나 한국과 독일은 탈원전으로 갔다. 그 결과 독일은 전력이 부족해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는 결과를 맞았고, 한국 또한 한전이 수조원 적자가 매년 쌓이면서 물가급등 속에서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20), 〈"법인세 인하는 재벌 감세"라는 巨野의 편견과 시대착오〉, 법인세 높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하려고 한다. 그게 건달 근성이다. 숨쉬는 것 외는 다 거짓말 아닌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법인세 감세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저지를 선언했다. 법인세율 조정에 필요한 법인세법 개정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직전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거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저급한 인식이 개탄스럽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대기업과 부자를 챙기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는 투자 및 GDP 증가를 불러 모든 경제 주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윈윈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는 그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상장사 투자가 0.29%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몇 년 전 국책연구원(KDI)에서 나오는 등 객관적 데이터는 차고 넘친다. 법인세 인하는 해외에서도 대세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가며 8년에 걸쳐 35%이던 법인세를 21%까지 대폭 끌어내렸다. 그 결과 선진 경제권에서 돋보이는 성장률은 물론이고, 올 들어선 완전고용으로 간주하는 3%대 실업률을 기록했다. 법인세 인하에 포드 등이 미국 내로 공장을 유턴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지성주의 국회특권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7.21), 〈美 의원연봉 13년째 동결, 日 코로나때 삭감...한국은 5년 연속 올려〉, 박상기 기자(07.21), 〈국회 멈춘 틈타 50여명 외유..항공·숙박비 1000만〜6000만원 별도 지원〉, 박상기·김경필 기자(07.21), 〈50일간 멈춘 국회..하루 일하고 월급2 1285만원 챙긴 의원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7.21), 〈운동권 자녀 대입·취업 특혜 ‘유공자법’에..野(민주당) 의원 164명 동의〉, 대한민국이 김일성 공화국이 아닐 터인데...

민주노옹도 그렇다. 매릴경제신문 사설(07.21), 〈조선소 불법 점거 부추기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절망버스'〉,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희망버스 세부 계획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60여 개 시민단체들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오는 23일 경남 거제로 보내기로 했다. 전국 20개 도시에서 2000여 명을 태워 옥포조선소에 결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파업 참여자들을 응원하겠다며 '희망버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원정 시위대를 실어 나르는 수단에 불과하다. 파업 참여자 120명에게 강경 투쟁을 부추기면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과 협력사 직원 10만명에게는 절망만 안겨줄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점거농성을 풀려는 정부와 노사의 협상 노력에도 방해가 된다. '희망버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런 시위는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때 처음 등장했다. 당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타워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응원하겠다며 투입됐다. 이후에도 쌍용차 노조 평택공장 점거,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등 전국 농성장에 15차례 등장했다.“ 쌍용자동차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운동권 청와대, 국회, 민주노총이 이렇게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은 난망이다. 이젠 자주국방이 남아 있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정연욱 논설위원(07.21),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주요 장비 등 전체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한다. KF-21 개발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볼 만한 대목이다. 그동안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도 해외에서 들여온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외 제조사의 까다로운 허가가 필요해서다. 그러나 국산 전투기 개발로 국산 미사일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KF-21 개발은 무려 8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다. KF-21이 사회 각 부문에 미칠 연관 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중앙일보 위성욱·김민주·안대훈 기자(07.21), 〈부산·울산·경남, 여당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박차〉, 대구 시장 홍준표는 대선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게 대선병에 걸려 있는 국회의원 군상들이 실상이다. 건달 시장...반지성이 다른 것이 아니다. “부산·울산·경남이 새판 짜기에 한창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취임 후 제각각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으며 변화에 나서고 있다. 재선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곧바로 자신이 추진해 왔던 ‘2030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그건 아니다) 등에 사활을 걸고 국내외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초선인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올해를 ‘제2산업수도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로 좋은 기업을 유치해 다시 인구가 늘어나는 울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역시 초선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청 조직과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개편 등 내부 혁신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과 소통하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올해 초 출범한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대해서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영언론노조협의체가 反지성문화를 바로 잡겠다고 한다. 또한 필자는 尹 반지성주의 아직도 유효한지를 묻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일 기자(07.20), 〈공영언론노조협의체 “文부역 KBS·MBC·YTN·연합뉴스 사장 사퇴하라”〉, 시민단체와 연계한 국가 감시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공영언론(KBS·MBC·YTN·연합뉴스) 노동조합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0일 “문재인 정권 시절 적폐청산을 앞세운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공정방송을 빙자했던 정권의 부역자 김의철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 우장균 YTN 사장,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정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홍위병 세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임기가 남은 전임 사장들을 강제 축출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이들이 KBS, MBC, YTN, 연합뉴스 사장에 임명된 후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과 흡사하게 움직인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5년 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야당 측 사장·이사진 퇴진을 목표로 ‘언론적폐 청산’ 문건을 작성했다가 언론의 폭로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 문건엔 야당 측 이사들의 개인 비리를 부각시켜 퇴출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해당 문서에 적시됐다는 것이 협의체의 판단이다. 협의체에 따르면 김의철 KBS 사장은 임기가 7개월이나 남은 전임 사장을 강제 축출하고, KBS이사회에 제출한 사장 업무수행계획서에 고위 공직자 배제기준인 ‘위장전입’ 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상 불법보복 적폐청산 기구였던 ‘진실과미래위원회’ 주요 위원으로 활약하며 채용비리 사건에 가담했다. 박성제 MBC 사장은 보도국장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지지 집회를 과장 보도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 시위를 폄훼하는 등 불공정 보도를 주도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0여명에게 기자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본부장 등 회사 주요 보직을 거의 모두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간부 출신들로 채웠다. 우장균 YTN 사장은 사내 권력을 남용해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에 불참한 기자 등을 중심으로 인사보복을 자행했다. 50살 이상 시니어 기자들의 본인 의사 확인 절차도 없이 시니어 기자들을 무더기로 야근 전담으로 내쫓았다. 또한 5년 전 YTN판 적폐청산 보복기구였던 미래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편파 보도를 일삼았고, 불공정보도를 한 연합뉴스TV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연합뉴스 사장 취임 후엔 전임 경영진에서 만들어진 인사 블랙리스트를 유지해 조직을 분열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