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시장은 박근혜를 불렀다.

대한민국은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다. 기업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계급개념을 갖고 있고, 공공직 종사자는 신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직 종사자는 감투 중독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권력을 주고, 충성하는 북한식 행정을 한다. 그들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기술은 원래 그리스의 techne에 온 말이다. 이는 지혜, 지식이라는 말이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기술(technology)을 만든다. 뒤에 logy는 logia로 논리, 과학이라는 말이다. 그게 없으면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로 작동된다. 다른 말로 기업의 종사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같은 공의 엔지니어, 과학자는 기술을 과학과 같이 본다. 여기에는 윤리가 제기하고, 선악의 판단을 하게 된다.

공공직 종사자와 기업은 공통적으로 컴퓨터로 일을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전자정부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전자정부는 컴퓨터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북한과 중공이 그렇게 사용한다. 요즘 중공은 ‘시진핑 대관식’에 눈코 뜰 새가 없다. 북한도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김진명 위싱턴 특파원(2022.07.30), 〈 “北의 미사일 발사, 사이버 기술 이용 비용 3분의1 충당”〉,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 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28일(현지 시각) “북한은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드는 돈의 3분의 1을 벌고 있다고 추정한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든 여러 국가에 분산된 IT 노동자의 착취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북한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는가’란 질문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매우 우려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분명히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리의 우선 사항”이라며 “사이버는 그처럼 외화의 핵심 수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자금을 긁어모으거나 해를 끼치기 위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는 데는 최첨단”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가 더 위험하고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더 어렵도록 만드는 노력을 배가하고 계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 25~27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무사, 국정원 사이버 안보팀을 거의 없앴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다. 검찰도 권력을 얻기 위해 별 짓을 다했다. 국가를 그들의 통제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중공과 북한의 운동장을 만들어 준 것이다. 권력은 중공과 북한에서 온 것이다.

선거에 문제가 되었다. 공병호TV(07. 28), 〈인천연수을 4·15선거 무효소송 선고〉에서 ‘대법관이 공정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올바른 판결입니까’에서 ‘97%가 동의하지 않고, 2%가 동의, 1%가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대법원은 국민을 x·x지로 본 것이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송평인 논설위원(07.30), 〈부정선거 의혹의 결말〉, 조중동 언론은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외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2012년 대선 직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의혹을 키운 것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였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킨 것은 가로세로연구소 공병호TV 등 보수 유튜브들이다. ▷의혹의 중심에는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민경욱 국민의힘 후보가 있다. 대법원은 그제 민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 측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선거소송은 원고 측이 입증 책임을 지고 입증하지 못하면 진다. 원고 측이 졌다고 해서 선관위의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배춧잎 모양이 인쇄된 투표용지는 실수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년도장 대신 일장기 모양이 찍힌 투표용지가 1000장 이상 나온 것은 명백한 투표관리 부실이다. 책임자를 찾아 징계해야 소모적인 의혹이 반복되는 걸 피할 수 있다.“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공산권의 감투 중독현상이 심하다. 문화일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07.28), 푸틴은 신분사회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푸틴 ‘영토 확장’ 전면 봉쇄 필요한 이유〉,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 50분 ‘특별군사작전’이라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5개월이 지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어린이 348명을 포함, 우크라이나인 총 5237명이 목숨을 잃고 7035명이 부상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비극이 계속된다....이 전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팽창주의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 전쟁이다. 냉전 또는 강대국 정치의 부활이라는 퇴행적 국제정치 질서로 복귀 없이 능력 없는 러시아의 무모한 ‘의지’만 돋보인다. 러시아는 1945년 이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해온 규칙과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철저히 부인한다. 특히, 푸틴은 제정러시아와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

이 전쟁에서 ‘독립’ 열정에서 폴란드가 대한민국을 불러들인다. K2전차, K9자주포 그리고 FA- 50공격기를 대량 구매할 전망이다. KF 21로 한국의 주가는 나토(NATO) 국가에서 구미를 당긴다. 여기서 당장 컴퓨터를 갖는 통제가 아닌, 다른 이용, 즉 과학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소개된다.

곧장 한국은 독일문화와 비교가 된다. 독일 인구는 8300만 명이고, 우리는 5000만 명이다.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우리가 4배가 많다.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 독일은 439조이다. 한국은 유독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제정지출이 많다.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것도 일 년에 빚을 갚은 데 쓰는 돈이 51조 원이다. 선거관리에서 보듯, 공무원이 컴퓨터 조작하여, ‘권력의 의지’를 확산시킨다.

한국을 EU, NATO로 끌어들인 것은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의 자주포와 KF 21 초음속 전투기이다. 이를 계기로 무역선이 중공, 아시아에서 유럽 시장으로 뛰어들게 했다. 여기서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한다. 자주국방과 컴퓨터 기술이 접목이 가능하게 된다.

비행기는 자동자, 기계공업, 신소재, 부품, 장비 등이 20만 개가 들어가는 종합적 산업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국방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KF21를 만드는데 창조경제 센터를 작동시켰다.

KF21은 전신이 KFX이다. 2014년 박시몽 보잉 록키드마틴사 컴퓨터 항공전자/ 비행제어장치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불러와 2015년 개발 계약을 서두른다. 그는 미국의 기술유출도 현행범으로 채포되어, 수감생활을 했다. 그가 KFX를 주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컴퓨터를 통제 국민 통제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시장개념, 상품 개발의 도구로 봤다. KF21에 인공지능(AI)이 작동한 것이다. 그 개념은 미국의 F16, F35와 호완이 되고, 4·5세대가 아닌, 6세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기에 탑재한 AESA 레이터 기술은 전투기 생명을 좌우한다. 그 기술이 FA 50에 장착이 되면, 폴란드는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다.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브와슈차크는 사천 KF21 공장을 견학하고, FA 50 경전투기48대를 폴란드가 구매한다고 했다. NATO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낸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가 비어 ‘창조경제’를 개념도 설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국 국회의원 수준이 이렇다. 그 정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그걸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도 문제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3살부터 11번 과거를 봤으나, 낙방했다. 당시 칠서(七書), 즉 주역, 시경, 서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을 섭렵한 인재였다. 그리고 10년 후 배재학당 협성회회보 주필, 매일신문 주필 및 사장으로 10년 동안 인고 끝에 정치로 나갔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1898년말부터 약 6년의 한성감옥 신세를 졌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를 영웅으로 보지 못했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유럽의 문호는 개방되었다. 이젠 시장 개척성공은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