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왜’가 없는 정부”

언론이든, 학문이든, 종교든 다 개인에게 의미하는 다 다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듯, 개인의 행복감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개인이 그렇듯 국가도 그 국민에게 맞는 정책이다. 최첨단 기업에 정부가 숟가락 얹는 것도 문제지만, 극빈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는 항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심시학자 메슬로(Abraham Maslow)는 필요를 5가지로 분류했다. 생리적, 안전, 사회적, 명성 그리고 자아실현을 이야기 했다. 내공이 있는 인사일수록 자아실현에 방점을 준다. 그건 대부분일 고도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2022.08.6), 〈항우연 6인, 소수점 밑 13자리까지 계산… 달나라 가는 길 열었다〉, 이들은 자아실현의 만족이 없으면 불가한 직업군에 속하는 인사들이고, 국가 지도자도 이걸 앞서 차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이면 대단한 내공을 가진자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었다. 누리, 다누리, 보라매 등은 그의 언어이다. 연구진과 대통령이 한 몸이 된 것이다. “5일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에서 단연 주목받은 것은 거대한 리본 모양의 다누리 궤적이다. BLT(탄도형 달 전이 방식)로 불리는 이 궤적은 달로 직진하는 대신 먼 우주로 나갔다가 지구 쪽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직진 방식보다 연료를 20% 넘게 아끼는 마법 같은 루트로, 미국과 일본만 성공한 고난도 기술이다. 연료를 쓰지 않고도 발사체가 밀어준 힘으로 우주를 항행하는 것이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에서 BLT 설계는 전례 없는 도전이었다. 이 궤적을 설계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비탁(秘卓)’팀이다. 6명으로 구성된 비탁팀은 2020년 1월부터 7개월을 매달린 끝에 궤적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검증을 맡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으로부터 “우리는 (당신들의) 설계도에 찬성한다. 항우연은 달까지 가는 저(低)에너지 궤적 설계에서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한 국가만 아니라, 미국과 기술 동맹으로 이뤄진 것이다.) 다누리 본체 개발과 제작은 김대관 달탐사 단장이 진두지휘했다. 김 단장은 항우연 위성연구소 약 50명과 함께 달 탐사 사업을 둘러싼 많은 논란 속에서도 묵묵히 달 궤도선 개발을 완수했다. 다누리 개발에는 한화와 AP위성, KAI 같은 민간 기업 40곳과 13개 대학교, 정부 출연연구소 6곳도 참여했다. 기업들은 궤도선 본체와 시스템 설계 지원, 조립, 시험을 수행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경기도 여주에 반사판 직경 35m의 국내 최대 크기 안테나를 구축했다. 이는 나사와 유럽의 안테나와 비교해도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항우연은 설명했다. 달 궤도선 운영 종료 후에도 앞으로 국내외 심우주 탐사 프로그램에서 국제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 5기도 국내 연구진이 우리 독자 기술로 제작했다.”

한편 중앙SUNDAY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08.06), 〈행복경제학이 국민소득경제학 이긴다〉, ‘국민행복시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 불과하고, ‘만 5세 입학 추진’ 같은 어설픈 정책에 시민 저항은 자꾸 불어난다. 불황과 실업,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중국에 역전당한 무역수지 등으로 국민은 불안에 떠는데, ‘어어!’ 하는 사이에 나라 전체에 어둠이 드리운 느낌이다. 정부 비전에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은 게 무엇보다 문제다. 자유나 경제를 부르짖지만, 국민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 경제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다. 시민들이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다. 내가 더 행복한 나라가 아니면 사람들은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행복경제학의 창시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지적 행복론』(윌북 펴냄)에 따르면, 사람들은 ‘잘사는 나라’보다 ‘행복한 나라’를 더 좋아한다. 당연하다. 여유 있는 경제생활은 좋은 건강이나 원만한 가정생활과 더불어 좋은 삶의 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어디에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된다. 우리 사회는 극과 극이 존재한다. 세게 경제의 축소판 경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메슬로는 이를 생리적 필요(physiological net) 욕구라고 했다. 천지일보 이송 기자(08.07), 〈식용유 56%·밀가루 36% ↑… 추석 밥상물가 비상〉, 물가 6%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가? “내달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또 비상이 걸렸다. 채소류뿐만 아니라 식용유, 밀가루 등 가공식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13.1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8.0% 올랐다. 최근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식품 물가는 작년 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식용 유지(34.7%) 등 가공식품과 채소·해조류(24.4%) 등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상승세를 견인했다. 품목별로 보면 식용유 가격이 1년 새 55.6% 급등했다. 밀가루 가격은 36.4%, 부침가루 가격은 31.6% 각각 올랐다. 국수(32.9%), 라면(9.4%), 빵(12.6%)과 햄·베이컨(8.0%), 기타 육류 가공품(20.3%) 등 가정에서 즐겨 먹는 가공식품류 가격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이걸 챙기는 것이 보건복지부이다. 극빈자, 중산층 이하 인구에게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챙겨야 한다. 그들에게 행복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치방역’도 하고,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재하여, 연금사회주의로 이끌어 갔다. 그 인원 보건복지부, 선관위, 경찰 등에 대량 포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 대해 가능한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동아일보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0806),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워둬도 되는’ 자리인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 행복을 나눌 생각이 없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석 달 가까이 수장이 공석인 보건복지부를 두고 여권 안팎에선 이 같은 말들이 들려온다. 언뜻 ‘장관 공백을 관료들이 잘 막아준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복지 장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풍긴다. 두 차례 인사 참사 끝에 적임자를 못 찾는 상황을 애써 포장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기금 합산 2022년 약 97조 원)을 집행하는 복지부는 ‘선장 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美국무부에서 밝힌 돈이 2700〜3300조 원이라고 한다. 엄청난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용되고 있다.) 6일 기준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전 장관이 떠난 지 82일째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는데 정작 전장을 지휘할 장수가 없는 것이다. 공백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호영, 김승희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 참사가 이어지면서 “세 번째 낙마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설익은 장관 지명으로 화를 자초해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강하다. “장관의 자질보다는 ‘문제없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 행복 프로젝트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후보자 낙마 후 거론된 인사들은 검증 과정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겨 최종 낙점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조차 “정말 사람이 없다” “보건복지계 인사를 키우는 데 우리가 무심했다”는 자조론이 나올 정도다. 다시 후보군을 추리고 지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 행복 나누기는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가가 올라가고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수출을 해도 이윤이 남지 않는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가 폭망 상태이다. 중공으로부터의 ‘디커블링’으로 혼돈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행복은 고사하고, 서로 배려 없는 세상은 더욱 갑갑하게 만든다.

전문성이 설치는 사회는 분업체계까지 무너질 상황에서 와 있다. 행복 나누기가 다누리 위성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한겨레신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08. 04), 〈정책에 ‘왜’가 없는 정부〉, “이번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의 공통점은 ‘왜?’가 없고 ‘어떻게’만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은,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넘어 5천만의 안전과 생활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모든 정책은 ‘왜 지금 그 정책을 해야 하는데?’라는 시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를 논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형성될 수 있고, 다수의 찬성을 얻으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으며 반대가 많으면 철회되기도 한다. 대선 공약도 반대가 높으면 철회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규칙인 만큼, 정책이 철회점이다.”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 정부의 문제는 정책을 내놓을 때도, 철회할 때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온갖 추론에 기대게 하고 혼란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