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시장경제 정부 맞아?

외교든, 국내 문제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분업사회가 더욱 정교화되면 공동체가 그 관성으로 살아난다. 분업사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서만 가능하다. 공산권은 분업사회를 오히려 파괴시킨다. 尹 정부는 그 쪽으로 눈을 돌린다. 취임사와 전혀 딴 곳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의 저항은 더욱 강해진다.

SkyeDaily 사설(2022.08.10), 〈尹대통령 쇄신 안 하면 ‘민심 회초리’ 더 세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만 3개월을 맞았다. 국민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특권과 반칙이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평가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할 인물로 여긴 것이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닥에서부터 틀을 다시 짜는 ‘새 역사를 시작하라’는 기대감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충격적인 20%대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원인은 보수·진보를 떠나 부도덕한 지인이나 사적 채용 등 불공정 인사, 국정 비전 제시 미흡, 잦은 말실수와 진중함이 결여된 태도 등이 꼽힌다. 장·차관급과 용산 대통령실 등 권력의 핵심 포스트에 검찰 심복들을 직행시킨 건 단적 사례다. 정권의 인사·정보·금융까지 ‘검찰 패밀리’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08.10),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법과 원칙이 서지 않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불가능하다. 자유가 허용될수록, 행위자가 많아질수록 법과 원칙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자이다. 대법원장, 야당 때문에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 할 수 없다. 그건 국민에게 변명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엄밀히 따지면 야도 여도 아닌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다. “다음 달 26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이 된다. 임기 6년 중 5년이 갔으니 성적표를 매길 때가 됐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사법부를 위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기억나는 건 거짓말뿐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까 싶어 그의 취임사를 읽어봤더니 그 역시 결과적으로 대부분 거짓말이 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후 행동은 정반대였다. 지난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여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정권 눈치 보느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그래 놓고 작년 2월 대법원 명의로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까지 냈다. 법정에서 한 거짓말을 위증으로 단죄하는 판사는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상대로 초유의 위증을 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 지난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측근의 성 비위 전력을 알면서도 주요 당직에 앉히고 언론에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총리의 거짓말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그는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켰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엽적인 이유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도 대법원이다.“

야당도 대법원과 꼭 같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08.10), 〈검수완박, 의원직, 대표직, 당헌 개정, 대체 방탄이 몇 겹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9일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토록 한 당헌을 개정하자는 청원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후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방어막을 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만든 조항이다. 하지만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최근 ‘이 후보를 지키자’며 이 조항을 개정하라는 청원을 냈다. 5일 만에 7만명이 동의해 당의 공식 논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여당 때는 필요했지만 야당 때는 맞지 않는다”며 당헌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 한 명을 위해 당헌까지 바꾸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이 보이면 미래가 보인다. 이성적, 합리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은 그 버팀목이 되어준다. 정치인이 문제이다. 조선일보 김윤주·장근육 기자(08.10), 〈빗물터널 백지화, 강남 물난리 키웠다〉, “아수라장 된 강남도로 - 9일 오전 서울 강남역 근처 도로에 전날 밤 시민들이 세워놓고 간 승용차 등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있다. 지난 8일 밤 시간당 100㎜ 이상 내린 비 때문에 도로 곳곳에서 물이 차오르자 운전자들이 차량을 벗어나 대피한 것이다. /고운호 기자.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暴雨)는 9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사망 9명, 실종 6명, 부상 9명의 피해를 냈다. 전국에서 주택이나 상가 741동이 물에 잠겼고, 산사태가 11건 발생했다. 특히 8일 밤부터 이틀간 서울을 강타한 폭우는 기상청 관측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피해는 자치구별로 달랐다. 한 달 내릴 비(강수량 300㎜)가 하루 만에 쏟아진 강남구(326.5㎜)와 서초구(354.5㎜)는 이번에도 물바다가 됐다. 반면, 양천구는 같은 시간에 200㎜ 가까이 비가 내렸지만 피해는 강남·서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11년 전인 2011년 7월 이틀 동안 400여㎜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면산 산사태 등 강남·서초구에선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양천구는 신월동을 중심으로 주택 1182가구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그때와 비슷한 폭우가 내린 지금, 양천구와 강남·서초구의 피해 규모를 가른 것은 ‘빗물 터널’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2011년 폭우 피해 이후 서울시는 양천구와 강남역 등 7곳의 지하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로 했지만 나중에 양천구만 추진하는 걸로 결론 났다”며 “그것이 두 곳의 ‘운명’을 갈랐다”고 했다.“

미래가 준비되지 않고 있다. 현실이 좋다.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딱 맞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08.10), 〈국민연금, 이대로면 70년뒤 2경2650조 적자…〉, “국민연금을 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70년 뒤 장기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작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2071조원)의 11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재정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숨겨뒀던 국민연금 부실화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입학’ 입안이 자초되었다.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37명이다. 조선일보 최준영 기자(08.10), 〈‘취업도 결혼도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출발 늦추는 ‘지연 사회’〉라고 했다. 이성과 합리성의 종합판단이 서지 않으니, 개인의 삶의 질은 억망이고, 공동체가 붕괴된다.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유주의, 사장경제 원론을 보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4대 경제운용기조를 발표하고, ‘①민간 중심 역동적 경제, ②제도 개선 도약경제..등을 내세우면서, “민간·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투자·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라고 했다(김영훈, 나라경제, 08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부가 맞기는 맞아?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 기초체력이 허약하니,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동아일보 이건혁·곽도영 기자(08.10), 〈K-배터리, 中 소재 의존도 더 커져 ‘탈중국’ 비상〉, K-배터리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에 두고 있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중국 부품을 갖고 미국시장에 팔려고 한다. 그리고는 尹 정부는 굴욕외교를 편다.

동아일보 신진우·김기용 베이징 특파원(08.10), 〈韓 ‘공급망 안정적 관리를’ 中 ‘외부 영향 받지 말아야’〉,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구걸하는 것이다. 그게 이성과 합리성에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법과 원칙 엉클어진 잣대로 외국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정부의 꼴이 우습게 되었다.〈韓 “칩4 예비회의 참석” 中 “외부 영향 받지 말아야”〉, 굴욕적 외교를 하는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일 “(한중 양국은)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견제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에 한국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까지 표출한 것.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또 “우리 국내 관계부처 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오늘 왕이 부장에게 통보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