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박근혜 방산 유산으로 ‘보릿고개’ 넘겨야.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시대 공공직 종사자는 대부분 ‘일중독’에 걸려있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자리중독’ 현상이 공공직 부문에 불현 듯 나타난다. 후자는 국민이 먹기 살기 힘들어진다. 자리는 ‘제로섬 사회’를 만든다. 그 사회는 일정한 사람이 자리를 가지면 자리가 고갈된다. 중국, 북한 등이 그런 사회이다. 그러나 일중독 사회는 분업이 늘어나고, 자리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 역사의 궤적은 1963〜1997년 대한민국 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 후 일중독은 중국, 북한에서 직수입한 ‘자리중독’ 현상으로 밀려버렸다.

그 중 별로 영양가도 없고, 욕만 먹었던 자주국방, 방위산업 분야는 많은 부분 1970년 대 원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그게 활화산이 되어, 2022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 대외 변수’ 등 악조건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다. 그리고 국내 산업화 역사를 다시 보게 된다.

1997년 자리중독 사회의 흑 역사가 대우조선에서 그대로 투영된다. 대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야심차게 만들었다. 조선 산업은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이고, 비교적 소부장, 뿌리 산업 등 산업 생태계를 보존 시킬 수 있는 부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세계 100 곳의 생산기지를 가진 대우를 공중분해 시켰다. 그 중 대우조선은 군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방위산업의 기업이었다. 그런 기업에 ‘낙하산 도래지’로 만든 것이다.

기자협회보 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2022.08.17), 〈대우조선해양, 수술대 올라야 산다〉, 대우조선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고, 업계의 계륵이 되었다. 자리중독이 만들어낸 현상이고, 시장경제를 망치는 장본인이 되었다. “물론 요즘 조선업계 수주 실적은 어느 때보다 좋다. 지난해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한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올해도 전세계 수주 물량의 절반을 따냈다. 하지만 조선사들은 올해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사는 올해 3200억~6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불어난 수주에도 적자가 나는 것은 선박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주한 영향이 컸다. 선박용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 등 원재료 가격이 최근 치솟으면서 손실이 ...국내 조선사들이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 수주에 나선 탓도 크다. (작업 현장에 전문성을 뽑아버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세계 수주 물량의 50~70%를 장악한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경쟁은 치열하다. 출혈경쟁이 이어지면서 조선업계의 손실이 불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가 수주에 따라 무더기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이후 신규 대출과 출자전환 등으로 12조원가량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혈세로 연명하는 대우조선해양 탓에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세금으로 버티는 대우조선해양이 저가수주를 주도하고 있다”며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들이 함께 공멸할 위기에 몰렸다”고 토로했다.“

정치 바람을 타지 않는 부문의 방위산업을 날개를 달고 있다. SkyeDaily 윤승준 기자(08.23), 〈‘우크라 전쟁·미중 갈등’ 군비 경쟁 촉발… ‘K-방산주’ 화력 폭발〉, 〈날개 단 방산기업 빅4..줄줄이 52주 신고가 기록〉, 전 세계를 한국 방산으로 도배할 전망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히든 카드’가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호, KFX, KF21까지 첨가시켰다. 1970년 산업화로 성공시킨 기계공업이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언론과 지식인은 냉담하다. 호불호와 관계없이 ‘보릿고개’는 넘어야 할 판이다.

“방위산업(방산)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으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여파로 군사적 긴장감이 커진 점도 방산주(株)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일본, 호주, 대만 등이 군비를 확장함에 따라 방산주의 수주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보다는 전 세계 방위산업을 호령하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방산주는 상승세의 주가 흐름을 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유일 방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 분류되는 ‘ARIRANG iSelect우주항공&UAM’은 1만530원으로 한 달 전인 7월20일 종가(8985원)와 비교해 17.2% 올랐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4.4%)을 네 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ETF는 우주항공과 도심항공교통(UAM) 종목에 투자한다. 주요 방산기업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54.1% 올랐고 △현대로템 30.6% △LIG넥스원 22.2% △한국항공우주 15.1% 등으로 올랐다. 최근에는 잇따라 1년 중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달 8일 한국항공우주(6만1400원)를 시작으로, 9일 LIG넥스원(9만6400원),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7만4000원), 19일 현대로템(2만6900원)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증권업계는 방산이 내수산업에서 벗어나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규모 방산 수출에 따른 창정비(depot maintenance)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창정비는 납품 후 일정 기간 운용한 뒤 해체·수리해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무엇보다 동유럽 지역에서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전과 분리주의 형태의 내전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 전반적으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어 무기 체계 현대화가 유럽 국가의 핵심 우선순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 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이다. 세계 시장을 두고 공산권을 맹신하다 국민을 사지로 몰판이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08.23), 〈김진표 “한중, 남은 빗장 풀자”… 싱하이밍 “중한, 더욱 자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혜택을 누리면서 여전히 자리중독 문화를 온존하고 싶다. “한중수교 30주년 리셉션 축사...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24일)을 맞아 “문화와 사람이 더 쉽게, 더 많이 오가도록 남은 빗장을 모두 풀자”고 22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중 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중 두 나라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층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환경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고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양국 국회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금의 중한 관계는 더욱 성숙하고 자주적이고 진중해져야 하고, 더 큰 활력이 있었으면 한다”며 “양국은 반도체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협력의 공간이 매우 크고 중한 협력의 미래는 앞길이 유망하다”고 했다. ‘자주’란 표현은 한중 관계가 한미동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자리중독’ 문화가 문제로 등장한다. 동아일보 이건혁 기자(08.23), 〈흑연 90%, 수산화리튬 84%가 중국산,..전기차 배터리 원로 中의존도 심화〉, 〈배터리 소재, 중국산 줄여야할 판에 늘어만 간다.〉, 조선일보 이벌찬 기자(08.23), 〈대중무역 4개월째 적자 행진, 수교 30년 만에 처음〉, 문재인 씨가 만들어 놓은 공급망 생태계의 중국 이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중독 국가에서 자리중독 국가로 변경시킨 결과이다. 지금 방위산업이 아니면, 곧 IMF가 기다리고 있다. 1997년 얼마나 많은 기업인 자살이 있었고, 가족이 붕괴된 것인지 자리중독자들이 모를 이유가 없다.

동맹이 화가 났다. 조선일보 임경업 기자(08.23), 〈한국만 못받는 美 전기차보조금, 하이브리드마저 끊겼다〉, 역사의식 부족하면 이런 대우를 받게 된다. 배은망덕한 공공직 종사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방위산업 현장은 똑똑히 그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다. 결과가 어떻든 박정희, 박근혜 방산 유산으로 ‘보릿고개’ 파고를 넘겨야할 판이다. 얼굴이 몰골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 16일(현지 시각)부터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현대차가 전기차 5종 외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내연기관과 배터리가 모두 탑재된 차) 모델 5종도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차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 브랜드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단 1개 친환경차 모델도 보조금을 못 받는 유일한 업체가 됐다. 독일 BMW·아우디·벤츠, 일본 닛산, 스웨덴 볼보는 전기차·PHEV 모델이 브랜드당 1~2개씩 보조금 대상이 됐지만, 한국 현대차는 미국 내 조립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대상이 전무한 처지가 된 것이다. 22일 미국 에너지부 자료와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투싼·싼타페·스포티지·쏘렌토·니로 PHEV 모델 모두 지난 16일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미국 소비자가 현대차 PHEV 모델을 사면 지급됐던 최대 6587달러(약 885만원)까지 보조금이 사라진 것이다. 보조금이 중단된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모델 10개의 올 상반기 미국 판매량은 5만대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