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빈곤 헌법 경시 한국 현실정치..

국가 체제의 정체성과 그 정책의 바른 운용은, 성공적으로 이끈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게 길을 물을 필요가 있다. 역사의식도 헌법정신도 숙지하지 않고, 정치를 하니, 혼란을 거듭한다. 정치 후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 강도가 심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에 독립을 주장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공화정의 실체를 잘 운영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장단점을 설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이 그 정책을 다 잘 알게 홍보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들은 朴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펴는지 잘 알고 있었다.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었기에 사적 의견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론장을 통해 그들은 공론화를 시킴으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 국민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민주 공화주의적 방식에 익숙했다.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체제 하에서 운영방식은 철저한 경제와 균형을 취한다. 말년을 제외하고, 이승만 대통령만큼 민주적으로 운영한 대통령도 보기 힘들었다.

그는 『독립정신』에서 명쾌하게 그 원칙을 지시한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는 상하의의원이 있어 전국을 대표하느니 관제를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에 구별하야 권리를 나누어 맞게 하되 입법관은 법률 정하는 권리에만 주관하고 다른 권리에는 관여치 못하며, 행정관은 법을 행하기만 하고 사법관은 법을 맡기만 하야 피차에 두 가지 권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평균히 분배하여서 서로 엇걸려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함이라." 李 대통령은 3권이 견제와 균형이고, 서로의 관용을 믿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이들 3부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법은 철저히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3부는 李 대통령에 따르면 “법률에 정하여 놓은 대로 다스리는 외에는 사람의 자유 권리와 생명과 재산에 손해가 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다.

이들 3부의 견제와 균형은 이성과 합리성, 절제정신으로 운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17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았다. 4·15부정선거는 그렇게 지연하더니, 이번 법원은 번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다. 동아일보 홍수영 기자(08.27), 〈“당정은 하나” 새 각오 다진 다음날 또 내홍… 대통령실 당혹〉, ““어휴,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됐을까….”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지금부터 당정은 하나’를 외치며 새 각오를 다진 다음 날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에 빠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통상 매일 한 차례씩 진행했던 대변인이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브리핑도 윤 대통령의 지방행을 이유로 열지 않았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무와 관련해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08.27), 〈與, ‘주호영 직무정지’ 판사에 원성… 6·1지선때도 ‘악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사진)가 26일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특히 황 수석부장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5월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을 받은 유천수 후보자와 관련해 “(유 후보) 공천은 정당의 내부 자치 규정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공천이 무효화되면서 유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다. 또 황 수석부장은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 달라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 수석부장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상범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며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586운동권 출신의 법원과 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문제가 된다. 국회가 행정부를 우습게 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렇게 했다. 동아일보 이경진 기자(08.27), 〈경찰,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의원 檢송치〉, 최서원 씨가 로히드마틴에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닌가? 즉, 최서원 씨가 KFX, KF21 보라매 사업권을 두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소리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향해 별 짓을 다한 것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사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6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 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오산경찰서가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최 씨와 록히드마틴사를 연결짓는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돈세탁 등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회신이 오면 추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호영이 누구인가? ‘국정농단’에 관여하여, 행정부를 쳐내는데 권성동과 같이 일조한 일등공신이다. 그 숙주 민주당은 어떤가? 조선일보 사설(08.27), 〈국회서 꼼수 폭주 민주당,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방탄’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24일 당 중앙위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중앙위에서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 의원처럼 검찰·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일부가 개정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번 당헌 개정은 당내에서도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이 거셌다. 박용진·이상민 의원 등은 중앙위 소집 5일 전 공고 의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다. 내용상으로도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애초엔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을 고쳐서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부 반발이 커지자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되, 그 아래 조항을 고쳐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 의결로 구제받을 길을 열어줬다.“

문재인 청와대 정책은 문제없었는가? 그는 임기 끝날 무렵, 2021년 12월 유엔 대표연설에서 ‘평화선언’, ‘종전선언’을 했다. 그게 원칙이 없이 북한이 주장한 것을 추종했다. ‘미군철수’, ‘사드배치 반대’, ‘한반도 비핵화’ 등은 노동자들이 나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게 한 내용이다. 그는 임기 마지막까지 사적 객기로 일관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달랐다. 역사 빈곤, 헌법 경시 한국 현실정치와 전혀 다른 것이다. 설령 홍보술을 가졌어도, 국민이 그 사실을 다 잘 알 수 있게 대화하고 홍보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장정을 만들어 전국에 반포하매 백성이 하나도 이것을 모르는 자 없어서 스스로 지켜가며..”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당한한 평화, 박정희에게 다시 길을 묻다”에서 제정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담함과 유연성을 발휘했다. 그는 원칙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견지, 안보 우선주의(확고한 안보에 기초하여 대화·협력)를 모색했다. 그는 전문가 여론 수렴 및 과감한 대북 제안, 특사파견 등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의견개진, 홍보를 통해 끝까지 朴 대통령의 구상을 알고 있었다. 朴 대통령의 정책은 전 국민이 함께 한 민주공화주의를 시도했다. 지금 정치권, 행정부, 법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