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의 ‘징용 배상’ 재판으로 IMF 맞을 위기.

요즘 법조계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여당 정치까지 간섭한다.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헌재와 대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 탄핵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다. 법원이 이념의 노예가 되었으니, 경제가 폭망 직전에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서양각국도 전에는 혹 의회원 규칙이 있었어나 헌법이 서지 못하며 거의 다 전제정치로 나라를 다스렸다.”(『독립정신』, 133쪽). 李 전 대통령은 헌법이 전제정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李 대통령의 논리라면 법뿐만 아니라, 언론법이 필요 없다. 원래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헌법도 같은 맥락에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의 지론이 그렇다면 굳이 언론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는 임기 내내 언론법(‘안’)을 여러 게 만들었으나, 실제 언론통제법은 만들지 않았다.

또한 李대 전 통령은 『독립정신』에서 “장정을 만들어 전국에 반포하매 백성이 하나도 이것을 모르는 자 없어서 스스로 지켜가며..”(『독립정신』, 124쪽). 만약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전 국민이 숙지하는 것을 원했다. 요즘 국회가 만드는 법을 잘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법조인 마음 데로 법을 정치화시킨다. 언론도 한 패거리니 정권은 마음대로 정치를 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안고 있는 문제이다. 전제정치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법과 언론이 청와대 편이 되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IMF 구제금융 징조가 눈앞에 전개된다.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2022.09.01), 〈저축銀 건전성 '빨간불'…부실대출 40% 늘어〉, “저축은행업계의 자산건전성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올초까지 지속된 ‘빚투’ 열풍을 타고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 이후 손실을 본 차주들이 고금리 대출을 못 갚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조치 종료를 앞둔 가운데 사업자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업계의 부실화 징후가 저축은행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저축은행업계 올 2분기 공시에 따르면 SBI·OK·웰컴·페퍼·애큐온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이 많은 상위권 저축은행 5곳의 부실여신은 작년 6월 말 98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4072억원으로 43.06% 늘어났다. 부실여신은 총대출잔액 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이다. 추정손실은 사실상 손실이 확정된 대출이며, 회수의문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대출을 뜻한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이지훈·김소현 기자(09.01), 〈무역적자 66년 만에 '최악'…믿었던 반도체까지 꺾였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의 최대 적자다. 올해 8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도 247억2000만달러로 역시 66년 만의 최대다. 수출을 떠받쳐온 반도체마저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8% 줄며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對)중국 무역수지도 3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6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6% 늘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기준 기존 최대 실적(532억달러)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수입이 28.2% 증가한 661억5000만달러에 달하면서 무역적자가 94억7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올 들어 무역수지는 1월 49억달러 적자 후 2, 3월에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무역적자 247억2000만달러는 1996년 기록한 이전 최대 적자(206억달러)보다 41억달러가량 많다.”

SkyeDaily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8.2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상했다.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4.5%·2.9%)를 크게 상회하는 각각 5.2%, 3.7%로 예상된다”고 금리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20년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친 후 지난해 8월26일 15개월 만에 미국보다 앞서 이른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그 후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각각 0.25%p씩 올리고, 7월에 0.5%p 올리는 빅스텝 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25일에는 0.25%p 올려 2.50%까지 인상했다. 미국은 상단기준 0.25%이던 연방기금리를 금년 3월에 0.25%p 5월에 0.5%p 올리고 6월과 8월에는 0.75%p씩 올리는 자이언트스텝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원·환율은 오르기 시작했다. 연초에만 해도 달러당 110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와 당국의 구두 개입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최근 1340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외화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융위기가 재발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무역은 별 문제가 없으나, 해도 빚만 늘어난다. 소재, 부품, 장비 등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으로 옮겨서 일어난 현상이다. 안팎으로 한국경제를 옥죈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8.29), 〈동포이자 전범인 ‘조선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한 관계와 통일, 해외동포 문제를 거론할 때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현안이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이자 우리의 재외국민인 중국동포 문제다.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생존이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선조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공경과 미안함·보은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반대 이미지도 있다. 한국엔 잘 안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현재 국내에는 조선족 170만명이 살고 있다. 중국 본토보다 많다. 이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물으면 열의 여덟아홉은 “나는 중국인”이라고 답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벌어 낸 세금이 전범 후손의 입과 손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중국정부 스파이는 물론 북한에 포섭된 것으로 보이는 세작(細作)이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 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8조원이 북한 핵 개발 비용으로 유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부정선거 연루 의혹도 만만찮다. 중국은 조선족자치구에서의 한글 우선 정책을 막았다. 우리도 조선족 초우대 정책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조선일보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09.03), 〈한·중 관계 전면 재조정이 시급하다〉,“셋째는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보기관, 기업인, 유학생 등에 의한 정치인 매수와 친중국 카르텔 공작이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 서방 진영 각국에서 드러나 대중국 방첩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최우선 공작 대상국에 속할 개연성이 큰 한국에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84만명의 중국인 체류자가 있고 외국인 학생의 40%가 중국인이다. 특히 금년 지방선거의 12만6000명 외국인 유권자 중 78.9%인 10만명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 국민이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할 커다란 잠재성을 의미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시정조치가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총체적 재조정은 대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퓨리서치의 금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80%로 세계 5위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중국의 위협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주권과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행동을 주저한다면 이는 국민적 대의에 대한 항명이다.”

소부장이 중국으로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최저임금, 주52시간 노동제, 그리고 일본과의 단절이다. 일본에 못할 짓을 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고,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에 지 지불하고, 경제협력으로 정부 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민간 사업차관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하도록 했다. 돈 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인은 과거를 반성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때 한국에 노하우를 전수했다. 1987년 친중, 종북 세력은 그걸 고스란히 중국과 북한에 바쳤다. 그들은 공산국가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막아줘야 한다. 그걸 열어놓고, 1997년 김영삼 정부는 IMF를 맞이했다. 이제 그 역사가 반복될 전망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북한 사랑은 지나치다. 한국경제신문 박수진 논설위원 기자(08.29), 〈대체 누가, 왜…수상한 '9조 해외송금' 진실은?〉, “9조원대에 가까운 수상한 해외송금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마처럼 줄기를 따라 새로운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런 큰 돈을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빼돌렸는 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암호 화폐를 통한 신종 환치기라는 주장부터 비자금 세탁설, 대북 송금자금설까지 의혹이 중구난방입니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의 관련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경우든 국내 암호화폐와 외환시장의 치부가 드러난 만큼 획기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건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수상한 해외 송금건을 금융감독원에 자진 보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 거래 규모가 당초 신고 금액 20억2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보다 배 가까운 33억9000만달러(약 4조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다른 은행으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그 액수는 다시 65억4000만달러(8조8000억원)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드러난 것만 이렇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되면 얼마가 될 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국정원, 국세청까지 금융 관련 사정당국이 총동원된 이유입니다.“

북한에 돈, 기술 등을 퍼준 것이다. 한편 ‘징용 배상’ 문제가 크게 터졌다. 그렇지 않아도, 소부장, 뿌리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기계 공업 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도 문제가 되었다. 소재산업의 취약한 약점을 일본 총리가 들고 나왔다. 아베 일본 총리는 2019년 7월 1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수출관리를 선언했다. 그는 ‘수출관리’, ‘안보차원’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로 그 중 에칭가스(불화수소)는 99.999%의 순도를 가진 것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으며, 그 소재가 2017 이후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논리이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위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2019년 8월 2일 한국을 빼버렸다. “일본은 이런 조치가 ‘국가 간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진짜 이유는 대법원의 징용판결 때문임이 모두가 알고 있다”(사설, 2019.08.02), 이어 ”2018년 10월 말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조약과 판결의 괴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다.“

대법원이 외교에 나서, 갈등을 증폭시킨다. 반일 종족주의가 작동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은 “강제징용배상판결(2013다67587)로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강제징용 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이었다. 일본은 1965년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때 ’개인청구권은 국가가 해결한다.‘”라는 조항을 재론했다.

동아일보 권오혁·김태성·최지선(09.03), 〈 ‘징용 배상’ 주심 대법관 오늘 퇴임식… ‘현금화’ 결정 장기화될 듯〉. 김재형 대법관은 경제망치는 이념형 재판을 한 것이다. 법원의 이념적 청와대에 앞장서다 일어난 일이다. 그의 판결 때문에 중국 종속이 심해지고, 이젠 IMF 구제금융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 심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사진)의 퇴임식이 2일 열리면서 해당 사건의 주심 교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현금화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조속한 현금화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자국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1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정 시기와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며 “김 대법관 퇴임 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주심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4일 퇴임하지만 2일 오전 퇴임식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1일이 결정의 마지노선이었다.“

김재형 대법관의 ‘징용 배상’ 재판으로 IMF 구제금융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물론 김재형 대법관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화가 심하다. 법원이 전제정치를 제어하고, 국민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주구가 되어 설쳤다. 그게 관성으로 아직까지 계속된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09.03), “‘Mr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 최근 국민의힘에 준 처방이다. “법원에서 비대위에 제동을 건 이상 비대위 체제가 존속되긴 쉽지 않다. 조속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를 열고 당 체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합리적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의 가처분 결정을 지키면서 따르기엔 지난한 항로(航路)다. 거칠게 정리하면 법원의 ‘지침’이 이래서다. ①비대위를 설치할 비상 상황이 아니니 ②최고위로 돌아가야 하고 ③결원된 최고위원은 전국위에서 뽑으면 되고 ④이준석이 당 대표로 복귀하기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성된 당 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란 주장도 대단히 독특하다. 당 기구의 인원을 기준으로 전당대회(1만 명 이하)〉전국위(1000명)〉상임전국위(50명) 순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전대에서 뽑힌 당 대표나 최고위원직 박탈을 ‘하위’인 전국위에서 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따지는 그 자체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다....이번 아노미의 근본 원인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간(가져갈 수밖에 없게 한) ‘정치의 사법화’에 있다. 일차적 잘못은 이준석의 징계를 주도한 세력, 즉 일부 '윤핵관'에게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반비례해서 오만했다. 그렇더라도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까지 들어와 시시콜콜하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 다양한 정치적 가능성의 싹은 다 잘라 버리고 일정 기간 “한 정당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말도 안 되는 행위”(허영 교수)를 해서다. 선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