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에 취약한 민주주의”

선동에 휘둘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연 이어 일어난 5·9 대선, 4·15 부정선거로 나라는 거덜이 나게 생겼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된다. 그 뿌리는 북한, 중국 정치의 유입에서 온다. 단죄할 것은 단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언론의 방송의 선동술이 무섭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언론의 선동술은 대단하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대한 언론의 죄의식이 결핍되었다. 그 뒤에 공산권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데 말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때는 반드시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주 권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역동성을 생명으로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이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따랐다.

지금 국내 공영언론에서 좌경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이념으로 선전, 선동, 조직, 진지전 문화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건 일제강점기부터 금지된 장난으로 명문화했다. 최초 좌경화로 필화를 당한 것은 1925년 9월 8일 조선일보의 신일용(辛日鎔) 집필한 〈조선과 노국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찾는다. 당시 적용한 ‘치안유지법’은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한 내용이다. 그 이후 미군정,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드시 좌경화를 문제삼아왔다. 지금 공영방송에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공영언론의 전선, 전동, 신지전 구축은 자유주의 헌법 하에서 정보의 왜곡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과 교역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조항이다. 공산권의 사고는 국민 자주권이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나, 행복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이 정치권 언저리에 놀면서 감투는 얻었지만, 정치권의 싸움의 대리전을 하게 되었다. 정치권은 싸우지 않는 날이 없으니 방송사는 불난 호떡집이 되고, 정파의 관계성 밀집도는 높였으나, 콘텐츠 생산길이 막혀버린다. 방송은 경쟁해야 할 콘텐츠가 소멸한 결과를 초래했다. 지극히 현실정치에 관심을 두면서 공영언론은 미래 청사진을 상실하게 되었다. 환경감시는 포기하고, 국민을 멀리하고, ‘국민의 방송’이라는 구호는 거짓말이 되었다.

공산권의 집요한 선동술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다. SkyeDaily 조우석 평론가(2022.09.07),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 김국성 발언에 왜 모두 침묵하나〉, “당혹스럽다. 한국사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오래전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중증의 정치적 혼수상태인 줄은 미처 몰랐다. 2017년 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과 중국공산당외교부장 왕이 사이의 외교 뒷거래 의혹만 해도 그렇다. 지난달 16일자 스카이데일리가 그걸 1면 머리기사로 다루던 순간 나른 쾌재를 불렀다. 대한민국이 뒤집힐 걸로 예견한 것이다. 윤석열 새 정부가 ‘의혹을 밝히라’고 으름장을 놓고 코너에 몰린 민주당은 쩔쩔맬 것으로 당초 내다봤다. 그 전에 이 나라 언론이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치욕스러운 친중사대주의 흑역사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으로 굳게 믿었다. 아니었다. 이후 20일이 지난 현재 그런 상황은 징후조차 없다. 민주당에서 ‘그건 가짜뉴스’라고 변명을 늘어놓은 일조차 벌어지지 않았다.”

그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한국경제신문 백승현 기자(09.06), 〈고용형태 공개와 反기업 정서〉, “지난달 25일 몇몇 매체에서 다룬 기사의 제목이다. 해당 기사의 원재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였다. 해마다 이맘때 나오는 자료지만 올해는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유는 최근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문이다. 조선업 하청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거치며 세상에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때마침 직종별로는 물론 사업장별로 원청에 소속된 정규직은 몇 명인지, 파견·용역 등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몇 명인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00인 이상 기업 3687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총 523만4000명(3월 31일 기준)이었다. 이 중 82.1%(429만9000명)는 원청기업 소속이고 17.9%(93만5000명)는 사업장 내 파견·용역, 하도급 등의 형태로 일하는 ‘소속 외 근로자’였다. 또 원청에 속한 ‘소속 근로자’의 75.6%(324만8000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였고, 24.4%(105만1000명)는 기간제 근로자로 집계됐다...고용형태공시제는 매년 3월 말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를 자율 공시하는 제도로, 기업의 직접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원청에 속한 ‘소속 근로자’ 비중은 80% 초반대로 제도 시행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올해는 되레 작년(82.6%)에 비해 0.5%포인트 떨어졌다...문제는 고용형태공시제가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반(反)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마다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는커녕 “대기업일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다”며 공공연히 대기업에 대한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그걸 새누리당에서 막아줘야 하는 것을 오히려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국민의힘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조선일보 사설(09.06), 〈국민의힘 역사상 열 번째 비상대책위, 이번이 끝인가〉, 중국, 북한의 선동술과 정신이 나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기당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그 후는 공산권이 주도하는 부정선거가 계속 이어졌다. 국가 정체성 혼란이 계속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가는 위기에 처한다.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헌을 바꾼 국민의힘은 8일 다시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비상대책위 인선을 완료한다고 한다. 국민의힘 역사상 열 번째 비대위다.”

한편 민주당은 벌써 중국, 북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4·15 부정선거이후 객기 정치를 계속한다. 벌써 중국, 북한이 민주당을 접수한지 오래 전이다. 그 현상이 나타난다.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 특파원(09.07), 〈선동에 취약한 민주주의〉, 정당성의 위기가 계속된다. “한 직업 외교관이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같은 임지에서 근무하던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북 외교관이 걱정인지 면박인지 모를 말을 했다. “그렇게 잠깐 있다 가면 전문성은 어떻게 키웁니까?” 해외 공관 우리 관료들이 북측에서 빈번히 듣는 말이라고 한다. 북 외교관들은 통상 10여 년을 한곳에서 근무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말살로 ‘세계 왕따’가 된 본국을 옹호하고 송금까지 해야 하는 자신들 처지를 ‘전문성’으로 포장하고 있다. 경제·문화 대국 한국이 이 최빈국으로부터 황당한 모욕을 받아왔지만, 이 ‘전문성’ 공세만큼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임기가 제한된 자유주의 민주정부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 장기 독재와의 체제 선전전에선 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구촌 곳곳에선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안보·경제 전쟁에서 이기고 시장경제·민주주의 진영은 휘청이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러시아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과 유럽이 똘똘 뭉쳐 제재를 가할 때는 정의가 곧 승리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석유·가스 부국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서방 각국의 에너지난과 물가 폭등에 따른 정권 지지율 폭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천연자원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잦은 선거로 정권이 심판받는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