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스크 걷어내야 국민이 편안해.

오늘 추석인데, 추석 분위기가 영 살아나지 않는다. 웃음소리보다 침묵이 흐른다. 정치인이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간다면 문제가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다. 야채 몇 종류, 떡 한 봉지가 2만 5천이라고 한다. 변덕스런 날씨에는 야채가 잘 크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정치 문화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까지 최근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리고 언론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하다. 추석 이후에는 우선 정치 리스크 걷어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2.09.09) 〈세계 100대 유니콘중 55곳이 한국에선 불법이라니〉,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곳은 규제 탓에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아산나눔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규제장벽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혁신의 대명사로 통한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무한한 잠재력도 가진 기업들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선 자유롭게 영업하는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는 발도 못 붙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시작도 할 수 없는 대표적 사업은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 등이 꼽힌다. 5년 전과 비교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당시에도 100대 유니콘 중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업은 44곳이었는데 지금은 45곳으로 고작 1곳이 늘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규제혁신을 외쳐댔지만 규제장벽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규제 샌드박스'도 불명확한 기간·평가 기준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각국이 규제를 허물어 혁신을 자극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규제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최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으로 향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의 7조원 투자를 미국으로 돌려놓은 일이 있었다. 규제 완화와 보조금 지원이라는 당근으로 대만 기업을 움직인 것이다.”

SkyeDaily 사설(09.08), 〈 국회가 ‘경제 대들보’ K반도체 산업을 죽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에게 현재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 물어봤더니 77%가 ‘위기’, 20%는 ‘위기 직전’이라 응답했다. 미·중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97%는 내년에도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주인 반도체 산업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이 쇠락하고 있음을 알리는 지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은 “7월 반도체 재고가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7.8% 감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닥쳐오고 있음을 보여준다....윤석열정부도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버렸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자국 제조업 지원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2주일 만에 신속 처리했지만 여소야대인 한국 국회는 정치 싸움에 휘말려 있다. 경제의 명줄을 쥔 반도체 지원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09.09), 〈전기차에 흔들리는 한·미 동맹, 미국이 답할 차례다〉, 공급망 생태계를 자유주의, 시장경제도 아닌 곳에 중국에 두면서 일어난 일이다. 친중 정권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탈원전으로 전기료 상승의 실상 등과 무관한가? 지금와서 딴소리는 삼갈 필요가 있다. 성찰할 시기가 요구된다.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 통상교섭본부 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명백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내국인 대우’ 조항에 어긋난다. 통상 당국은 미국의 FTA 위반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과 재협상,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해 5년9개월이나 지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반대로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선 해머와 쇠지렛대가 등장했고, 본회의장에선 최루탄이 터졌다. 한·미 FTA는 하나의 협정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통상과 개방국가 한국으로 거듭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미국의 노골적인 FTA 위반을 좌시할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한 한·미 동맹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성도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안보·경제 동맹에서 기술·가치까지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고, 한국 대기업은 앞다퉈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미국 일자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외국 기업은 한국이다. 한국 기업은 대미 투자로 3만5000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선사했다. 미국이 가치동맹 한국과 일자리 도우미 1위인 한국 기업의 뒤통수를 친 셈이다.“

정부·국회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나? 조선일보 김은정 경제부장(09.05), 〈“대주주 상속세 부담에 주가 낮게 유지하려는 경향… 개인투자자들 손해”〉, 상속세를 65%까지 받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 그렇게 돈을 쓰고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는 나라이니... “[김은정이 만난 사람] 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하자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아내와 두 딸이 최근 국세청에 6조원대 상속세를 신고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10조원대. 기본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30%)이 붙어 총 6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유족들은 주식 담보대출과 배당금 등을 동원해 10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기로 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도 삼성전자 주식 등을 팔아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시작했고, LG 일가는 9000억원, 롯데 일가도 30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나눠 내고 있다. ‘물려받는 재산이 많은데 그만한 상속세 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여론 속에 최근 이를 반박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회사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면서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고질병처럼 굳어졌다는 주장이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할 재산의 평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정하는데, 세율을 낮출 수 없으니 주식 평가 금액을 낮춰서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정·재계가 주최하는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국부를 창출하려면 상속세를 없애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말한다. 물려받은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길 때 세금을 물리면 대주주들이 상속세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뭐고, 종부세는 무엇인가? SkyeDaily 사설(09.05), 〈民生 외치면서도 종부세 개편은 외면한 국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이 허무하게 결론나고 말았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다가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물건이 되고만 것이다. 무능하고 힘없는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 사이에서 납세자만 혼란스럽다. 이러고도 민생을 외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종부세는 대선 전인 3월부터 이미 뜨거운 이슈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에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공감했다. 규제 일변도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5월 말이었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건 실책이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대선 패배 과정에서 부동산 민심과 조세 저항의 무서움을 체감한 결과였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협상파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은행까지 문제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박준동 기자(09.08), 〈중앙은행은 신뢰할 수 있나〉, “최근 2년 반 동안 각국 중앙은행은 놀라운 기록들을 새로 만들었다. 우선 한국은행.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연 0.5%로 인하했다. 사실상 제로 금리 수준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새 기준금리를 2%포인트 올렸다. 단기간 이만큼의 폭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이다. 올 들어선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인상했으며, 7월엔 처음으로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정부와 국회를 한국적 가치로 움직이는지 의문스럽다. 포퓰리즘하다 갈팡질팡한다. 정치 리스크 걷어내야 국민이 편안해진다.

한편 영국 국와 엘리자베스 2세가 9일 서거했다. 장장 제위 70년이었다. 국내 성깔 있는 국회는 아마 10 번은 갈아 치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70연 동안 갈등이 심한 영국사회를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남은 역사적 인물이다. 매일경제신문 강인선 기자(09.09) 〈신발 벗고 고택에 '여왕의 품격'…경북 안동서 73세 생일상 받아〉,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한국인들과도 뜻깊은 인연이 있다. 그는 1883년 한국과 영국이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을 맺고 수교한 이래 처음 한국을 방문한 영국 국가원수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99년 4월19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중 당시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여왕의 73세 생일인 4월21일이 겹치는 시기였다. 방문 기간 동안 안동 하회마을과 서울 인사동 거리,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방문해 한국인들도 직접 만났다. 안동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보 제 15호인 봉정사를 방문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고 고추장과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안동소주 명인인 조옥화 여사가 마련한 생일상도 대접받았다. 또 한국의 문화와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