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의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사료 없는 역사는 왜곡의 소설만 쓰게 된다. 같은 맥락에 경성 뉴스(hard news) 없는 언론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s) 시대이다. 자기 생각을 물건으로 보라는 것이다. 내 자신의 아이디어인데 그건 금방 공개됨으로써 나를 압박한다. 즉, 당장 가짜 아이디어를 생산하면 곧 바로 그 ‘가짜 뉴스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그걸 선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진원지라면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갈 것인지 아닌지는 숙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2022.09.9), 〈TSMC, 삼성전자 제치고 반도체 1위 전망〉,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삼성이 1위이지만 시스템, 파운드리 반도체는 대만이 8%, 미국이 70%, 한국이 3%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시스템, 파운드리 반도체가 취약하다.

시스템(system)이 무엇인가? KBS는 Korea Broadcasting System에 달려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자료(files)가 생명이다. 자료에 감정을 넣지 말라는 소리다. 사실에 의견, 주장을 삽입시키지 말라고 하는 소리이고, 그래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다.

시스템, 파운드리 반도체를 주문생산 반도체라고 한다. 자기 생각을 넣지 말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데로 하라는 소리이다. 정확한, 공정한, 객관적 정보와 정보가 AI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파운드리 칩은 그래서 설계가 돋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반도체는 물 건너간다.

시도 때도 없이 의견을 삽입하는 좌파 사고는 시스템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선민의식’은 북한에서나 가서 찾아야 한다. 지금 국내 공영언론에서 좌경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이념으로 선전, 선동, 조직, 진지전 문화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20221년 8〜9월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발표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보 왜곡이 일상화되고, 소프트 팩트가 판을 친다. 그건 일제강점기부터 금지된 장난이었다. 최초 좌경화 필화를 당한 것은 1925년 9월 8일 조선일보의 신일용(辛日鎔) 집필한 〈조선과 노국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찾는다. 당시 적용한 ‘치안유지법’은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한 내용이다. 또한 1947년 9월 21일 ‘중앙방송국 적화 공작 사건’이 들어나 남로당원 14명이 9월 19일 서울 지방 검찰청에 송치되었다. 또한 1947년 9월 19일 ‘김응환(金應奐)이 「무선전신법」과 포고 제2호에 의해 남로당 간부 12명 서울지방 검찰청에 구속되었다. 그 이후 미군정,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드시 좌경화를 문제삼아왔다.

지금 공영방송에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공영언론의 전선, 전동, 진지전 구축은 자유주의 헌법 하에서 정보의 왜곡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과 교역하는 국가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조항이다. 그들의 사고는 국민 자주권이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나, 행복추구권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앙방송국 적화 공작 사건’ 이후 서울중앙방송국은 「라디오 방송규칙」을 받아, 「방송뉴스편집요강」(李德根 작성)을 발표했다. 그 조항은 ①뉴스는 객관적인 사실로 새로운 의미를 가져야 한다, ②뉴스는 신속 정확해야 하며, 그 편집은 불편부당, 공평무사해야 한다...⑥보도문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6요소를 갖추어야 한다.’(홍두표, 1997: 197〜8). 그 후 1958년 1월 25일 「방송의 일반 기준에 관한 내규」로 ‘...④방송은 사회의 공기로서 공정성을 잃거나 부정확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홍두표, 1997(별책), 333).

공영언론의 좌경화로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제산제, 종합부동산세, 화폐남발, 화폐가치 하락, 무상복지 시리즈, 연금사회주의 등 과다한 국가주도 정책이 선보였다. 그 사이 중소중견기업은 중국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올기는 현상까지 일어난다. 그 효과는 중산층 붕괴, 국민의 인권,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이 흔들린다.

정부의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새로운 정책 뉴스가 계속 꼬리를 물고 선보인다. 경험적 사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 왜곡된 소프트 팩트만 쌓여갔다. 가짜뉴스와 부채의 산을 이룬다. 2022년 기재부의 통계는 박근혜 정부 때 GDP 대비 채무비율(%)가 626조 9000억 원(36.0)이던 것이 1068조 3000억 원(50.2)로 나타났다.

이런 환경 하에서 4차 산업 하에 공영언론은 사회 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를 연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의 유통, 즉 원심력을 이용하고, 사회구성원을 엮어주는 정보의 구심력을 이용하지만, 왜곡된 정보 유통은 공영언론의 원심력, 구심력 역량을 계속 약화시킨다. 원심력과 구심력은 항상 공영언론에 종하는 언론인은 염두에 둬야 할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에는 필수적이다. 그 만큼 공영언론은 어느 기구보다 팩트의 경성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지정능력’이 필요하다. 공영언론은 자정능력을 바탕으로 안뿐만 아니라, 밖을 함께 엮어 준다.

‘지구촌’으로 개방될수록 언론기구는 안팎의 자정능력이 탄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공영언론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당장 사회는 감시기구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기구로 불릴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공영언론은 국민 삶 현장의 경험적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경도된, 정부의 나팔수로서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에 몰두했다. 그 문화가 사회로 엄습했다.

방송과 정치인이 앞장서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로 분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4차 산업혁명은 포기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윤완준 국제부장(09.09), 〈차라리 AI가 정치했으면〉, 자동주행차에 그런 파운드리 칩을 장착하여 만들면 남아날 사람이 없다. “상당수 AI 전문가들은 현재 AI 기술이 자의식을 지닐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AI 기술의 진보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 뉴욕타임스의 과학기술 분야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는 최근 이를 지적하는 글을 썼다. AI의 잠재력과 리스크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AI는 이제 시와 극본, 곡을 창작한다. 루스는 한 AI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예전에 AI가 만든 언어를 보면 ‘문장을 썼구나’ 했다. 이제는 ‘진짜 재미있다. 읽는 게 즐겁다’고 하거나 ‘AI가 쓴 줄 몰랐다’고 한다.”...얼마 전 미국에서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이용해 작품을 ‘생성’한 게임 디자이너가 미술 공모전 ‘디지털 아트’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일부는 “예술의 죽음”이라 한탄했다. 일부는 “AI 작품도 사람이 창작한 것”이라고 했다. 직접 미드저니를 이용해 봤다. 그리고 싶은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하니 미드저니가 그림을 그린다. “다시 비추지 못하는 깨진 거울과 원래 있던 가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낙화를 그려 달라”고 했다. 4가지 버전의 작품이 나왔다. 깨진 거울에 비친 붉은 꽃. 황량한 배경이 쓸쓸함을 더한다. 같은 텍스트를 넣어도 작품은 매번 달랐다. 내가 개입하지 못한 AI만의 창작 영역이 있었다....지난해 스페인 IE대학교 거버넌스변화센터가 11개국 2769명에게 물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그 자리를 AI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시나요?” 유럽인의 51%가 찬성했다. 센터 측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 정치 양극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분열을 조장하고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한국 정치를 보면 차라리 AI가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5년간 이렇게 무자격자에게 정권을 맡겼다. 동아일보 사설(09.09), 〈좋다던 경상수지도 적자 우려… 수출 통째로 흔들리는 신호〉, “한국은행이 8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경고했다. 상품 수출입만 따지는 무역수지와 달리 경상수지는 외국과 오간 상품, 서비스 거래의 총체적 결과다. 원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는 5개월째 적자이지만 금융소득, 서비스 거래까지 포함한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다 위기가 닥쳤다. 일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다. 7월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1년 전보다 85% 줄었다. 다른 부문에서 상쇄하기 어려울 만큼 무역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8월 무역적자는 94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도 꺾여 나아질 기미가 없다. 해외에서 받는 배당·이자는 세계 증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고, 조만간 해외여행이 본격화하면 여행수지도 만성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앉아있었다. 참 이상한 나라였다. 조선일보 사설(09.09), 〈文 정권의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황, 전모 밝혀야〉, 그 문화 갖고 4차 산업혁명...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낮게 조작한 정황을 감사원이 확보해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채점 때 공정성 점수를 낮춰 수정했다”는 심사위원 일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방통위가 거꾸로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공격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했던 일을 떠올려보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 문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당시 야당이 추천한 강규형 전 KBS 이사를 ‘김밥집 2500원’ 법인카드 사용까지 문제 삼아 해임했다. 방통위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더 큰 다른 이사는 놔두고 강 전 이사 해임 건의안만 올렸고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 바로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문 정권은 이미 끝났고, 소송 비용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