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저질화’”

필자는 지금 전문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레토릭(rhetoric)을 쓴다. 원래 시대가 안정될 때는 전문글이나, 철학이 우세하고, 시대가 변화무쌍 할 때 절박함을 읽은 레토릭이 성행한다. 그게 서구의 양축의 지성사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상황은 통합적 사고로 풀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레토릭은 잘 못하면 길을 엉뚱한 데로 빠지게 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필자의 역량이다. 지금 ‘저질화’된 한국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지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시대가 안정하면 다시 전문글, 철학이 영역의 우위로 돌아간다.

조선일보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2022.0901), 〈정도와 중도〉, 우리 사회가 중도를 지향하지만 그게 물질과 함께함으로써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하다. “평시에는 정도(正道)를 쓰되 비상시에는 권도(權道), 즉 중도(中道)를 쓰는 것은 예부터 오랜 지혜였다. 중도(中道)에서 중(中)은 ‘가운데 중’이 아니라 ‘적중할 중’이다. 화살이 과녁 한복판을 뚫는 모습이다. “공자 왈 맹자 왈”이라는 비아냥에는 정도만을 고집하는 시대착오적 뉘앙스가 들어 있다. 그러나 맹자는 모르겠지만 공자는 비상시에는 중도를 발휘해야 함을 누구보다 강조한 사람이다. 제자 자공이나 자로 모두, 제나라 재상 관중(管仲)은 자기가 모시던 공자 규를 버리고 환공에게 투항했으니 어질지 못한 자[不仁]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공자 답변은 분명하다.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들 중에서 패자가 되게 하여 한번 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헤쳐 풀고 옷깃을 왼편으로 하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 필부필부들이 작은 신의[諒]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매 죽어서 시신이 도랑에 뒹굴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과 같이 하겠는가?” 작은 신의란 바로 정도(正道)를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도를 쓸 때 전제 조건은 수많은 백성이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정도를 고집하는 것은 자칫 소인(小仁)에 머물 뿐이고 제대로 중도를 쓴다면 대인(大仁)을 행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전 소련대통령 고르바초프는 중도주의자이다. 그는 사회주의 이념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의 사망소식을 접한다. 중앙일보 김홍범·항영애 기자(09.01), 〈워싱턴포스트)“그는 나라를 잃었지만, 세계를 바꿨다”…전세계서 추모 물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나자 전 세계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개혁적 지도자이자 두려움을 몰랐던 투사였다”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라는 반짝이는 별을 공산권 국가 시민들에게 선사한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 결기를 지닌 지도자였다”며 “그의 리더십과 업적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을 통해 “고르바초프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고르바초프에게 비판적인 푸틴 대통령이 그의 역사적 역할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해 공산주의는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사회주의는 독재를 강화시키고, 문단속을 한다. 동아일보 강성휘 카이로 특파원(09.01), 〈러, 불, 독에 천연가스 공급 전면 중단〉,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09.01) 〈시진핑, 내달 16일 ‘3연임 대관식’..2인자에 후춘화(부총리) 물망〉, 공산당은 일인 독제, 일당 독재의 길을 걷는다.

국내 좌파의 몽니가 심하다. 좌에서 중도표까지 끌고가 몽니를 부린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제 멋대로 한다. 재산세도 받고, 종부세도 받고, 집장사로 하고, 돈도 마음대로 찍어낸다. 국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다. 그러나 중도로 지향하고 표를 던진 국민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권리도 찾지 못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도 마음대로 정했다. 윤석열 정부도 계속 팽창예산이다. 세수가 400조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639조원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08,31), 〈내년에도 46조 적자 국채 ‘액수만 줄고 빚은 그대로’ 첫 예산〉,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 후 처음 짜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다. 정부는 추경 79조원이 포함된 올해 예산 총액보다는 6% 줄인 것이라며 “허리띠를 졸라 맸다”고 하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31조원 불어난 예산이라는 점에서 ‘긴축’이라 하기는 어렵다. 내년 역시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자 국채 46조원어치를 새로 찍어야 한다. 4년 만에 연간 국가채무 증가폭을 100조원대 밑으로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66조원이나 불어난다.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다소 줄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 이환희 기자(08.31), 〈950조 굴지는 국민연금, 상반기 8%(77조) 손실〉, 그냥 통보만 한다. 그 내막을 공개도 하지 않는다. 정책도 그렇다. 동아일보 박용 부국장(08.31), 〈준비 안 된 최저임금 한일 역전시대〉, 국민에게 이익을 줄 정책이 아니라, 국가 해체로 간 것이다. “내년엔 한국 최저임금(9620원)이 사상 처음 일본(961엔)을 추월한다. 지금처럼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밑돌면 한국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저시급 청년이 일본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청년보다 더 벌게 된다. 일본 경제가 ‘거품 붕괴’ 이후 저성장 늪에 빠진 데다 달러 강세 속에서 원화 가치가 엔화보다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면서 생긴 일이다. 최저임금 역전은 경제적 요인 외에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지난 정부의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결과물이다. 2018∼2022년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물가 상승률(9.7%)의 4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일본의 인상률은 12.1%에 그쳤다. 한국이 얼마나 가속페달을 깊게 밟았는지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5.1%에서 올해 62%로 상승했다. 영국(60.2%), 독일(57.0%), 일본(46.5%), 미국(27.3%)보다도 높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교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최저임금을 단기에 큰 폭으로 올리면 받는 사람에겐 좋지만, 기업 경영자나 소상공인들은 불어난 인건비를 감내해야 한다. 이 비용이 가격에 전가되면 인플레와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압력이 커진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사람을 줄이거나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을 두지 않는 ‘나 홀로 자영업자’는 이미 지난달 434만 명으로 14년 만에 가장 많다....최저임금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과제다. 저임금의 근본 원인은 낮은 생산성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4.6% 상승하는 동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은 13.3%, 서비스업은 3.1% 증가했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더 늘리고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로 직행할 수 있게 교육의 질과 기회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일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준비 없이 최저임금 도입 34년 만에 맞이하는 한일 역전시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좌파 정권에서 나오는 이념 혼돈뿐만 아니라, 금권정치가 문제가 된다. SkyeDaily 사설(09.01), 〈중·고교 역사 교과서까지 망쳐 놓은 文 정부 좌편향〉, 중소시민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또 6·25 전쟁에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졌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으로 ‘역사 교육 알 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 한국사 교육과정이 확정될 경우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세뇌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서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문 정부가 2018년 만든 현행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에 ‘민주주의’라고 쓰여 있고, 성취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는데, 그나마 이번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마저 빠졌다. 과거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킨 ‘1948년 8월15일’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똑같이 건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좌파가 금권정치를 한다. 중앙일보 염지현·최현주·김철웅 기자(09.01), 〈일관성 없는 관치금융, 민심도 실리도 잃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뛰어들어 떡고물 챙기다 몰골이 되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국제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20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하기로 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55억원, 환율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론스타가 당초 배상을 요구한 46억8000억 달러(약 6조1000억원) 대비 4.6%에 해당한다. 중재 판정부는 한 달 만기 미국 국고채 수익률만큼 10년치 이자(185억원)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물어줄 돈은 약 3000억원이다...전문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20년 악연을 돌아보면 한국 자본시장의 미성숙함, 정부의 관치금융, 일관성 없는 잣대(규제), 외국 자본에 대한 과도한 반감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한다. 시작은 1997년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 여파로 2002년에 외환은행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나서는 기업은 없었다.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시장도 걸음마 단계였다. 론스타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외환은행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엔 재무적투자자(FI) 등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시도조차 어려울 만큼 자본시장은 규제나 제도 면에서 미성숙했다”고 평가했다.,,,‘헐값 매각’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론스타다. 인수 금액의 3배 수준(6조원 이상)에 외환은행을 팔겠다고 나서며, 론스타는 헐값 매각에 이은 ‘먹튀’라는 오명을 썼다. 일부 전문가는 론스타의 ‘먹튀’를 막으려던 금융당국의 대처가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내려가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가 지난 10년 소송의 쟁점이었다. 대주주 적격성 관련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이 이어져 인수 승인이 지연됐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외 자본이 경쟁하는 시대에 과거와 같은 관치금융은 국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좌파 정권은 이렇게 금권정치로 세월을 보냈다. 중도국민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9.01)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저질화’〉, 좌와 우가 이렇게 저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요즘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무엇보다 그 수준이 낮아 혀를 차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는 것 자체도 희한하지만 그 내용이 ‘내부 총질’ ‘체리 따봉’ ’푹 찔러’ 등 민망할 정도다. 과거 대통령 주위의 실세들은 경험 경력 능력 품성 등에서 다른 의원들을 이끌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과문한 탓인지 현 정권 실세들을 그렇게 따르는 의원은 아직 보지 못했다.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다음 공천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것뿐이란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라고 한다. 오합지졸이 이준석 한 명을 어쩌지 못해 매일 우왕좌왕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드러내 놓고 서로 싸운다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치열함은 막상막하라고 한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복귀와 이재명 대표와의 재대결은 피하기 힘든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 사이의 적대감이 그만큼 크다. 현재 세력에서 밀리는 이낙연 측은 이번 전당대회를 포기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기회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뭐냐’는 물음에 ‘저 쪽(이재명 측) 이너 서클 수준이 낮다’고 답한다. 그들을 잘 모르니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한국 정치에서 이례적인 그룹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는 것은 좋은 정치 자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부터 성장하는 시스템이 없으니 출세주의자들만 북적거린다. 어느 분야든 A급 인재는 정치를 외면한다. 당에서 대선 후보도 못 내고 외부에서 와야 했다. 이준석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가 모처럼 뿌리를 내리는가 했더니 최악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운동권 이후’가 없다. 한국 운동권은 20대부터 정치를 한 집단으로 정치 기술은 갖고 있었으나 운동권 정치가 수명을 다하고 막을 내리는 지금, 민주당엔 ‘민주화 된 뒤에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몇몇을 보면 ‘저질’이라는 말밖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