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긴장감이 떨어진 컨트롤 타워

공공부문에 긴장감이 없다. 조선일보 김다은 기자(2022.11.11.), 〈전국 곳곳이 낮 12시 같은 밤 12〉, 절제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 꼴뚜기도 뛰고, 망둥이도 뛴다. 공무원은 벌써 정권에서 희망을 버린 것인가? 尹 정부는 그들을 호령할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 민심을 수습하기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갈수록 목소리를 높인다. 자기 일을 등한시 한 채, 목소리만 높인다. 정부는 컨트롤 타워를 상실하면서 ‘전국이 이태원이다.’이라는 말에 박차고 나갈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우선 밖에서 오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경찰 조직이 와해된 상태에서 더욱 국정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김규원 국정원장에게 기대를 건다. 밖의 치안에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문화일보 사설(11.10), 〈컨트롤 타워는 곳곳서 反국가 활동 적발…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해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의 역량과 적나라한 실상이 새삼 국민 앞에 드러났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까지 넘겨받는 등 경찰은 더욱 비대하게 된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반부패 수사 역량의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반국가 범죄 척결에도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는 위축되고, 반대로 반국가 활동은 곳곳에 더 깊이 침투했을 개연성이 크다. 국정원과 경찰이 경남·전북·제주 지역에서 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반국가 범죄는 적발도 수사도 매우 어렵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발달로 반국가·간첩 행위가 더 은밀하고 교묘해졌으며, 그 분야도 단순한 국가 정보의 유출이 아니라 첨단 기술 등으로 급속히 넓어지고 있어 더욱 그렇게 됐다. 대공수사는 축적된 역량에 더해 국내·해외·과학·사이버 등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분야다. 최근에는 직접 남파가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가 많아지면서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수사도 매우 중요하다.”

야권은 삼성전자 흔들기에 이골이 났다. 기업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본다. 그게 중국,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고 싶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0), 〈안팎이 지뢰밭인데 삼성전자 지배구조 흔들겠다는 巨野〉, “국회 정무위원회가 5년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삼성그룹 외에는 법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삼성해체법’ 또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바로 그 문제의 법안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의 가치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규제 신설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약 25조원어치를 처분해야 한다. 대주주 발행주식 보유액을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보험법 규정을 준수해야 해서다.이것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는 KT나 포스코처럼 ‘주인 없는 회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1.63%에 불과해 국민연금이 7.7%(9월 기준)로 대주주에 오른다. 정부 개입이 통하는 국민연금의 대주주 등극은 누가 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부당한 경영권 위협과 개입도 빈번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시세 평가’는 듣기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당성 면에서도 취약하기 짝이 없다. 개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경영 건전성, 회계 투명성 차원에서 시가평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 보험사만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주가가 불과 1년 새 반의 반토막 난 데서 보듯 시장가치가 언제나 ‘공정’이고 ‘선’은 아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인 보험사가 수시로 변하는 주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데 따른 위험도 상존한다.”

공기업의 난맥상이 드러난다.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면서 일어난 일이다. 중앙일보 김도년 기자(11.11), 〈공기업 채권은 ‘AAA급 블랙홀’ 시중자금 빨아들여 돈맥경화〉,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공공기관들이 채권 시장에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국가철도공단은 2년 만기 연 5.839% 금리에 2400억원 규모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지난 4일 2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해 5.659% 금리로 2100억원 어치를 조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9일 2년 만기에 5.826% 금리를 제시해 1100억원을 조달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채권 발행을 최우선 조달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채권 발행은 은행 차입 대비 금리가 낮고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자금 시장의 경색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에 채권 발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라는 것이다. 최우량 신용등급(AAA)인 공공기관이 대규모 채권 발행에 나서면서 일반 회사채가 시장의 외면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 ‘말발’은 도통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지주의 지원 약속을 끌어냈지만, 정작 공기업들은 이를 활용하길 주저하고 있다. 공기업은 최우량(AAA)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을 발행하면 은행 대출보다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다. 비용 논리상 공사채 발행은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민간 기업 ‘돈 가뭄’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형국이다...누적 적자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공기업이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 간 ‘금리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상 부도날 위험이 없는 공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약속하는데, 굳이 민간 기업 회사채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 투플러스(1++) 등급 한우가 원플러스(1+) 등급 한우보다 더 싼 값에 나오면 원플러스 한우를 사 먹을 사람은 사라지고, 모두가 투플러스 한우에만 쏠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유독 공기업 채권만 발행액이 상환액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다.”

공기업 운영형태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11.11), 〈올해 철도사고 2배로 늘어...현장인력 부족..숙련도 저하 탓〉, 〈‘새 근무체계로 숙련인력 줄어’..코레일, 안전위협 알고도 방치〉, 공기업에 전혀 긴장감이 없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을 한다. SkyeDaily 사설(11.11), 〈이태원 과밀 악몽 여전한데 지하철노조는 파업 예고〉, “이태원 참사와 잇따른 열차 사고로 과밀·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영등포역 탈선사고·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겹치는 철도와 지하철은 불안·불편·과밀의 표본까지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민들 원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밀집 사고’가 예상되는 지하철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미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든 파업에는 나름 이유가 있지만, 국민 안전을 넘어서는 이유는 불가하다. 영등포역 탈선사고로 35명이 다쳤고, 구로~용산 구간 운행이 멈추는 등 철도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 1호선은 초과밀 상태를 보인 일부 구간에서 승객 간 고성이 오갔다. 열차 탈선이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사고 때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와중에 지하철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실제 파업을 강행하면 2016년 이후 6년 만의 파업이다.”

속도감, 긴장감이 떨어진 컨트롤 타워에서 일어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전투성을 보자. 1987년 이후 미루었던 사회개혁에 임자를 만난 것이다. 그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한국사회는 전혀 다른 풍속도일 것이다. 창조 경제 뿐 아니라, 朴 대통령은 2013년 후반기에 노동개혁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본격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이를 심화시켜 2015년 후반은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임금 피크제, 성과제,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해 시간제 근로, 연금개혁 등을 시도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불만을 증폭스킬 수 있었다.

朴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준하향화의 사회주의 문화에 쇄기를 박았다. 더욱이 朴 대통령은 엘리트의 역동성과 기업주의 열정을 함께 묶고자 했다. 2015년 6월 17일 부채 비율이 높은 공기업 316개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현대차의 모든 계열사도 임금피크제’(8월 12일)를 시작했다. 당시 기업은 71%(동아일보 조사, 8월 14), 국민 68.7%(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9월 1일 발표)가 임금피크제를 찬성하고 나셨다. 국민은 개혁을 원했던 것이다.

그 노력의 역사를 자세히 보자. 2013년 5월 朴 대통령은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노동권과 비정규직, 고용확대, 노동 유연성 등 우리 사회노동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진우⦁강병한, 유정인, 2013.05.30.).

한편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김진우⦁강병한, 유정인, 2013.05.30.).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나 노동3권 인정 등 선행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이 나왔다.

노동의 질을 높이고, 전문 사회를 가기 위한 노력, 즉 노동의 유연성의 일환으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철도노조 6000명이 상경 투쟁’을 벌였다. 당시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17조 원을 넘고, 부채 비율이 40%를 넘는데도 운송사업 총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50%나 된다(이신우, 2013.12.18.)

‘코레일은 그동안 대기업 특혜와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민영화에 결사반대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반대에 부딪치자, 민영화를 하지 않은 대신 제2철도공사를 자회사로 만들어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코레일 노조(위원장, 김명환)는 이것조차 민영화의 연막전술이라면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었다.’(이신우, 2013.12.18.). 그러나 당시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41%)과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자금(59%)로 구성시켰다. 한편 철도 강경 노조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사회의 갈등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