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공명정대의 정신이 실종 된 것이 아닌가?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법은 있으나 마나하고 법조계가 법을 우습게 보고 청와대, 국회 그리고 법원이 법을 해치고 있으니, 국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토요일에 광화문 근처에 가는 것이 두렵기까지 한다. 그곳은 교통이 막히고, 그 고음의 소리는 정말 해방구임에 틀림이 없다. 민주노총과 기독교인의 만용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소음의 규제가 있을 터인데...타인에 대한 관용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직 종사에게 애국심과 열린 마음이 있는지 궁금하다.

李 대통령의 여행은 국민들과 소통 시도, 애국심 고취, 전국적 인물로 부상하였다. 그의 나라 사랑은 제헌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문화되었다.

그의 민족주의, 즉 나라사랑은 국제간의 동맹을 이루지 못하면, 위태롭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열린 민족주의로 가는 길목이었다. 『독립정신』에서 “나라가 외로히 있으면 강국이 졸지에 침로할지니 여러 나라가 합하여 한 이웃이 되어 서로 관계를 맺고 지낼진 데 남이 어찌 나의 약함을 인연하여 법외에 일을 행하리요. 내가 먼저 공법의 뜻을 어기지 말고 공평정대하게 행세하며 각국들과 친밀히 하야 정의가 두터울진 데 타국이 나를 의리상 친구로 알아 언제든지 내가 남에게 원굴함을 당할 때에는 경위로 힘껏도와 줄지니 이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아주는자 많이 생김이라”라고 했다(이승만, 1998). 李 대통령은 그 후 1910년 학위를 마치고 YMCA 학감 시절(1911년). ‘전도 여행’, ‘국민 계몽’의 목적으로 도보로, 자전거로, 우마차로 전국 방방곡곡(강원도 고성군 죽정리 화진포 석호에서 이승만 별장 존재)을 도합 3번이나 정치여행 및 선교여행을 했다. 그는 ‘기독교 105인 사건’으로 일제의 감금 작전이 펼쳐지자 1912년 다시 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李 대통령의 여행은 국민들과 소통 시도, 애국심 고취, 전국적 인물로 부상하였다. 그의 나라 사랑은 제헌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문화되었다.

그의 민족주의, 즉 나라사랑은 국제간의 동맹을 이루지 못하면, 위태롭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열린 민족주의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렇다면 李 대통령이 막무간에 외국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었다.『독립정신』에서 “나라가 외로히 있으면 강국이 졸지에 침로할지니 여러 나라가 합하여 한 이웃이 되어 서로 관계를 맺고 지낼진 데 남이 어찌 나의 약함을 인연하여 법외에 일을 행하리요. 내가 먼저 공법의 뜻을 어기지 말고 공평정대하게 행세하며 각국들과 친밀히 하야 정의가 두터울진 데 타국이 나를 의리상 친구로 알아 언제든지 내가 남에게 원굴함을 당할 때에는 경위로 힘껏도와 줄지니 이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와주는자 많이 생김이라”라고 했다(이승만, 1998, 422쪽).

李 대통령은 ‘열린 민족주의’ 실체를 설명했다. 그게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프놈펜 최경운 기자(2022. 11.14), 〈‘경제안보대화 신설’...한미일 첫 포괄적 성명〉, 동아일보 장관석 기자(11.14), 〈한미일 정상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동아일보 홍수영∙문병기 워싱턴 특파원(11.14), 〈한미일 정상, 北 넘어 중국까지 겨냥..‘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11.14), 〈바이든, 美경제 기여 커..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 때 고려〉,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특헤를 계속 누리고 있다.

동아일보 프놈폔 장관석 기자(11.14), 〈리커창, ‘中, 한반도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 중국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폭력, 테러를 옹호하면서, 주한미국의 철수를 주장한다. “리커창(李克强·사진) 중국 총리가 12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대기실에서 리 총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1년간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리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과 그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리 총리에게 상호 존중, 호혜 원칙에 입각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제관계는 냉엄한 현실이다. 중앙일보 사설(11.14), 〈칼 뽑은 일본 반도체 드림팀, 겨울잠 빠진 K칩스법〉, 총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론이 중요하다. “일본이 칼을 뽑았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서다. 이 싸움에 나선 일본 기업들의 면면은 쟁쟁하다. 일본 반도체 드림팀에는 도요타·키옥시아·소니·NTT·소프트뱅크·NEC·덴소·미쓰비시UFJ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각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거나 해봤던 저력을 갖고 있다.”

국내는 법치가 무너진 상태이다. 공법과 공명정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절제 없는 상태에서 국제공법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폭력과 테러의 논리가 작동한다.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11.14), 〈김기현 ‘이재명, 이스타 채용비리 연루 野 인사들 공개하라’〉,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이 창업주였던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표는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부모찬스' '권력찬스'를 쓴 자들이 누군지 낱낱이 색출해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전 의원은 총 600여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라며 ‘이 대표는 '이태원 팔이'를 위해 안타까운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는 2차 가해 행위를 멈추고, 수백 명에 이르는 불공정 채용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처럼 적었다...‘'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던 문 전 대통령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조자’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결국은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증거가 등장한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답해야 할 차례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온통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군상임이 틀림이 없다. 결국 세월호 사건은 북한과 연계설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조선일보 사설(11.14), 〈세월호 지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썼다니〉,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일부 시민단체의 여행 경비,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경기도 안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씩 모두 11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단체에 지급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을 상영하고 ‘평양 갈래?’ 문구 등을 담은 현수막을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도대체 김정은 신년사 학습이 세월호 아픔 치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나...이 세월호 지원금을 2018년 지방선거 직전 3개월 동안 100만~500만원씩 아파트 부녀회 등 동네 모임에 집중 살포된 정황도 있다고 한다. 당시 안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세월호 지원금을 지방선거 득표에 이용했다면 도덕적 비판을 넘어 범죄 행위다. 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 형식으로 혈세를 지원받아 허비하고 있다. 일부 좌파 단체들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 참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까지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적 비극을 자기들 잇속 차리는 데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아야 한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11.14), 〈대구 美문화원 폭발 사건과 5·18 가짜 유공자〉, ‘열린 민족주의’ 헌법 정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법과 공명정대의 정신이 실종 된 것이 아닌가? 절제가 필요한 한국 정치이다. “1983년 9월22일 대구시 미국문화원 앞에서 폭탄이 터져 고교생 한 명이 사망하고, 경찰 등 4명이 다쳤다. 2kg 상당의 폭탄은 인근을 지나던 택시는 물론 문화원과 맞은 편 건물 유리창 500여 장을 깰 정도로 위력이 컸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합동신문조를 구성한 공안 당국은 학내 시위를 주도하던 경북대 학생 5명(박종덕·함종호·손호만·안상학·우성수)을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했다. 이들은 약 30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받은 끝에 자백해 모두 징역형을 언도받았다...김영삼정부 때 여야 정치권의 타협으로 5·18특별법이 만들어져 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지만, 실체적 진실까지 모두 가려낸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탈북인 증언자나 정치인·학자·언론인의 입을 등을 ‘강압’으로 틀어막고 있는 형국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못 나오도록 막는 행위는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자행되는 폭거다. 5·18은 민주화 운동적 측면과 폭동적 측면, 북한 개입 요소가 뒤범벅된 사건임을 전제하고, 이들 요소를 분리해 진실을 밝히려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5·18을 민주화 개념으로만 규정한 후 예상됐던 부작용이 마침내 5·18 안에서 불거져 나왔다. ‘5·18가짜유공자척결투쟁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기준 5·18 서훈자 1만5180명을 전수조사해 가짜 5·18유공자를 가려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5·18 가짜 유공자 이야기는 다른 단체에서는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진짜 유공자들이 직접 가짜 유공자 척결을 주장한 건 처음이다. 기자회견에는 ‘가짜 색출 척결! 끝까지 간다!’는 현수막과 ‘이××를 내가 인우보증 해 줬다! 양심선언 당사자 정××’ ‘허위 인우보증 및 부정 수급자 전수조사하라’ ‘민주당은 5·18 명단을 공개하라’ ‘가짜 5·18 유공자 전수조사 예우박탈’ 등의 푯말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