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운동권은 결국 건달 공화국 만들어...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사회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기본이 흔들리니 모든 곳이 좌불안석이다. 산업도 뿌리가 흔들리고, 행정조직도 뿌리가 흔들린다. 결국 건달사회인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건달 정치에 휘둘리면서, 이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작고 강소 대한민국은 어디에 간 것인가? 허영의 군중사회에 되어 광화문에만 복작거린다. 586운동권 사회의 비애가 눈앞에 전개된다.

탈출기(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집트 임금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여자의 이름은 시프라였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푸아였다.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밑을 보고 아들이 거든 죽여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야’.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왜 사내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기초가 허약한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니, 정신도 혼미하고, 출산률도 떨어지고, 산업도 사향길로 접어들고, 행정도 정치 바람만 타고 있다. 어느 것하나 잘 하는 곳이 없다. 문약한 건달들이 만든 사회가 이런 사회였다. 몰락 양반의 사회저향 문화가 만들어낸 사회가 아닌가? 586운동권 세력은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정치? 꿈 깨라...

성창경TV(2022.11.06.), 〈구조된 뒤 술마시고 춤춘 사람의 충격적 고백〉, 청년이 의식이 불명 상태가 되어,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정신 착란이 일어난 것이다. ‘강소국’의 강인함이 사라졌다. 586 운동권 세력은 청년들에게 마약을 상용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에 자신을 몰입시킨 것이다.

문재인 5년동안 운동권은 직, 간접적으로 북한과 중국에서 온 마약을 펴 나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예인들 마약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식들에게도 철퇴를 가했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2022.11.07.), 〈범죄수사 멈춰 세운 ‘검수완박’을 폐하라〉,

“사람은 누구나 ‘욱본능(本能)’이 있다. 욱은 ‘갑자기 심하게 구역질이 날 때 토할 듯이 내는 소리’를 뜻하지만, 때로는 ‘앞뒤를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나는 모양’도 일컫는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므로 인위적 조절이나 자제는 어렵다. 하지만 가정·학교·사회에서 각종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웬만하면 참는다. 그게 인격이다...(586 민낯에 인격이 있었나.). 인류 역사에 기록될 우리나라의 검수완박법은 순전히 문재인정부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방탄 입법이다. 북한에 한없는 저자세로 자국 공무원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채 불에 태워져도 관망만 한 죄를 덮고,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찾아온 탈북 청년들을 안대와 포박 차림으로 강제 북송시킨 죄에 대한 벌을 피하려고 기안한 해괴한 법이다. 이 외에도 문 정부가 행한 탈원전을 비롯한 반문명적·반국가적·반인륜적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권한을 박탈해 버렸다. 검찰은 어떤 직군인가. 전국의 수재들을 모은 명문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집단이다. 탁월한 지능과 지혜로 범죄자를 수사·검거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바로 잡는 공무원이다. 그들에게서 일을 빼앗는 게 범죄자들 빼고 도대체 국가에 무슨 득이 되겠는가. 해괴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는 이재명 대표 계열이다. 욕설 섞인 가족 간 다툼과 여러 개의 전과는 물론 지금도 열 개 안팎의 범죄 혐의로 예비수사 대상에 오른 이 대표의 방탄용으로 검수완박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든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다. 민심을 왜곡한 것이고 법을 유린한 것이다. 부정선거로 의심받은 4·15 총선거로 당수당이 된 2020년 2월4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검찰수사권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2022년 5월9일 검찰청법을 재개정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해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제한했다. 경찰도 수사 대상이 된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손발을 묶은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공직자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중국,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은 이셩, 인격, 정체성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면 짐승의 무리와 같이 행동한다. 조선일보 정철환 유럽 특파원(11.07), 〈‘군중 압사는 선·후진국 안 가려, 이태원 참사는 징후 간과한 탓’〉, 행정체계에 과학과 분석정신이 없었다.

“클리퍼드 스토트 영국 킬(Keele)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군중’에 대한 한국의 관심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군중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려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이 군중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변화가 일어났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클리퍼드 스토트 영국 킬(Keele)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군중’에 대한 한국의 관심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군중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려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이 군중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변화가 일어났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군중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군중 심리에 사람들이 경계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은 군중에 있지 않다. 극도로 제한된 크기와 용량의 공개적 공간에 대한 흐름 조절이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위험과 함께 여러 다양한 다른 요인이 결합하면서 참사가 벌어진다.’”

MBC, KBS는 핼러윈 선전만 했지, 건달 언론인이 등장한 것이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11.07), 〈목 터져라 구조하고 ‘더 못 구해 죄송합니다’ 울먹인 김 경사〉, “기자 초년 시절, 사회부에 배치돼 군대 문화 비슷한 ‘지휘-보고 체계’의 일상에 익숙해지는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사회부 경찰 출입 기자들은 서울 전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한다. 첫 출입처가 종로-성북-종암 경찰서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경찰서, 소방서, 관내 대형 병원을 챙기며 작은 사건·사고도 놓치지 않고 보고하는 것이 일과였다. 한 줄 기사감도 안 되는 자잘한 사건·사고를 챙기면서 이 직업을 계속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다. 말단 경찰 기자가 해내는 몫이라는 게 업무량은 과중해도 중요도는 그리 크지 않은, 작은 한 조각이었다. 그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큰 사건 놓치면 안 되니 긴장의 연속이다...훨씬 중요하고 힘든 일은 경찰 기자의 현장 지휘관인 ‘시경캡’ 고참 기자의 몫이다. 유능한 시경캡은 후배 기자의 사소한 현장 보고도 허투루 듣지 않고 꼼꼼히 취합해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취재 지시를 내린다.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면 신속히 부장, 국장에게 보고하고 타 부서와 협조해 대응한다.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베테랑 기자로 책임질 것이 많아지는 ‘고달픈 자리’다. 일개 신문사도 이런데,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느껴야 할 책임과 긴장도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 10배, 100배가 되어도 부족할 것이다...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안 된다. 돌아가라’ ‘도와주세요. 제발!’이라고 외치는 30대 초반 경찰관의 모습을 누군가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올렸다. 이태원파출소 소속 김백겸 경사다. 7년 차 경찰인 김 경사는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출동했다가 인근의 압사 현장을 인지하고 즉시 인파 통제와 구조에 나섰다. 소음이 심한 거리에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자 높은 곳에 올라가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라고 간절히 외치는 모습이었다.”

산업 현장에서 건달들만 득실거린다. 고학력 실업자는 득실거리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 기능 한국은? 중앙일보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11.07), 〈현장 엔지니어 없인 ‘과학 한국’ 은 없다〉, “역설적으로 과학이론이 더 보편적일수록 개별 현실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옳다는 말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것이다. 현실에서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려면 과학이론을 얻기 위해 무시했던 변수들을 다시 다 고려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고, 현실적 제약 때문에 대안을 찾는 지루한 과정을 버텨야 한다. 이것을 스케일업 과정이라고 하는데,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전형적인 기술의 영역이다. 과학이 기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무수히 많다. 열역학 이론은 기술자들이 증기기관이 만들고 난 후 한참 뒤에야 발견된 것이다. 망원경을 만든 기술자들의 축적된 노력이 없었다면, 갈릴레오는 목성의 위성을 관측하지 못했을 것이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도 한참 늦게야 등장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첨단 현미경을 구입하면 논문 발표업적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자의 노력만이 아니라, 현미경을 만든 기술자들의 기여도 절반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에서도 과학자와 기술자가 공동 수상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노벨상을 받은 다나카 고이치나 2019년 리튬이온 전지개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요시노 아키라도 회사에서 평생 근무한 엔지니어였다.”

조선산업에 수주는 늘어나는데, 용접공이 없어졌다. 기능한국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문재인 586 운동권 세력은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로 뿌리 산업이 절단이 났다. 586 운동권은 결국 건달들이었다. 국가 의 부채는 계속 쌓이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 교육부터 고쳐야 할 판이다. 기본이 흔들리니 출산률이 0.81%라고 한다. ‘강소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한국경제신문 안대규 기자(11.07), 〈‘터질게 터졌다’…베트남發 용접공 대란에 조선소 '날벼락'〉, “국내 조선업계에 베트남발(發) ‘용접 인력 대란’ 파도가 닥쳤다. 지난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조선 사업장에 투입될 예정이던 베트남 전문인력비자(E7) 용접 근로자 1150명의 연내 입국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전체 외국인 용접공 수요의 41%에 달하는 베트남 인력 공급이 막히면서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리스크까지 부상했다. ‘터질게 터졌다’…베트남發 용접공 대란에 조선소 '날벼락'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 4분기 한국으로 올 예정이던 1150명의 베트남 용접 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현지 인력중개(송출) 업체 5~6곳이 일부 용접공의 베트남 노동부 승인을 누락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것이 발각돼 전체 인원이 재심사받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경력’이라는 선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력을 속이는 등 서류 조작 사례도 발견됐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는 ‘지원자 모두 기량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실력을 갖춘 만큼 하루빨리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베트남 당국에 호소했다. 한 조선 사내 협력사 대표는 ‘베트남 당국이 재심사를 거쳐 허가하더라도 일러야 12월부터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을 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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