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방향 잘못 정하면..다른 것 잘 해도 소용 없더라”

이태원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빈다. 부디 삶의 고통이 없는 하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위기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자. 슬픔은 방심할 때 언제나 다가온다. 살아있는 자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삶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이를 게을리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신도 저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의 삶도 긴장의 연속인데 국가 경영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 공직에 종사하는 인사들은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필자가 이번 사건에 문제 삼는 것은 컨트롤 타워 부재와 외부세력의 개입을 점친다.

헌법안이 통과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대통령중심제를 특징으로 하는 헌법안이 1948년 7월 12일 드디어 재적의원 163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 뒤 7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헌법 공포식에서 이승만 의장은 ‘지금부터는 우리 전 민족이 고대전제나 압제정체를 다 타파하고 평등, 자유의 공화 복리를 누릴 것을 이 헌법이 담보하는 것이니...라고 선언함으로써 자기에게 부과된 역사적 임무를 완수했다.(유영익, 2013).

민주공화주의는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항상 희생정신을 요구한다. 더욱이 큰 사고는 컨트롤 타워에서 문제가 생기곤 한다. 조선일보 최종석∙김윤주∙강우량 기자(11.04), 〈경찰∙소방 ’정보 딴사림‘..행안장관에 직보 시스템 없어〉, 필자는 세월호와 같은 유형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난동자는 광화문의 경찰병력이 몰려있다는 정보를 알고, 허를 찌른 것이다. 이 사건은 고도 기능을 가진 외부세력이 개입되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는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공직자는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는다. 그러나 헌법을 움켜잡고 삶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걸리면 헌법을 근거로 가차 없이 경찰력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그는 제주 4∙3 사건 등 체제 싸움에서 확실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지금 난맥상이 대부분 헌법을 우습게 보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절제 없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문제가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 컨트롤 타워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게 된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확실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이다.

경향신문 김준기 뉴스 콘텐츠 부문장(2022.11.04.), 〈그날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다〉, 우선 용산경찰서장에 문책이 간다.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고, 예전부터 터가 센 자리이다. 정파성이 어디인가 상관이 없다. 직을 맡았으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예의이다. 핼러윈 데이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예전부터 예측이 가능했다. KBS, MBC는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았다. 몰릴 인원도 예측하지 못했다면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 있을 인사가 아니었다.

또한 “이태원의 좁디좁은 골목에서 15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허망한 죽음을 맞은 다음날 아침.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은 귀를 의심케 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당장 머리 숙여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희생자들과 유족, 국민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책임 회피였다. 정부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정쟁을 멈추자고 하면서 이번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참사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기보다 자신들에게 미칠 후폭풍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렇다고 언론도 잘 한 것이 없다. 몇 언론만 앞장서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국민일보 김판 기자(11.04), 〈경찰청 특수본 ‘부실 대응보다 진짜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 최근 중국산, 북한산 마약에 대해 말이 많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인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가는 슬픔이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발생 뒤의 보호 조치가 사고 원인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보고 체계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진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수사 영역은 사고 원인에 정확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보고 누락 등 초동 대처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의 감찰이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손제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4일 수사본부 구성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수사 영역은 사고 원인에 정확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특수본이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진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이라며 ‘사전에 안전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는지, 사고가 예견되는데도 조치를 안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특수본은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저녁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D 시뮬레이션도 의뢰한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인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인 검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 4명, 인근 업소 관계자 14명, 목격자 및 부상자 67명 등 총 8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인근 CCTV 144대와 각종 제보 영상 등도 분석 중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공직자와 국민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산업의 난맥상이 심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고용 정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가 고장난 것이다.

중앙일보 이희권 기자(11.03), 〈세계 톱10 방산기업 야망, 한화에어로 ‘김동관 체제’ 강화〉, 기업은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다. “한화그룹이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표방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를 중심으로 방산 사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1일자로 정기 인사와 함께 조직을 개편했다. 항공기·선박용 엔진 부품을 제작하는 엔진사업본부를 사업부로 확대 개편하고, 국내 근무 인력 상당수를 미국으로 이동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나 프랫휘트니 같은 현지 파트너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관련 사업부 역시 대대적인 재편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지난 8월 승진한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9월부터는 한화에어로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글로벌 원팀’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하며, 한화에어로의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 해외 법인들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바뀌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방산업계 최정상 자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 사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비해 정치의 컨트롤 타워는 아마추어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가 나서 고용정책을 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중앙일보 사설(11.04), 〈고금리 장기화 우려, 경제도 안전 챙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EPA]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EPA]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려왔지만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충격에 따른 고물가 영향이 큰 탓이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8.2% 올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빼도 40년 만의 최대 폭인 6.6%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경제 안에 똬리를 틀고 내재화한 것이다. 이달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당장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졌으니 외자 유출 가능성과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금리를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10월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며 1년 전보다 5.7% 올랐다.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한은이 전망하는 만큼 물가와 내외 금리 차만 보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9월 산업활동에서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얼어붙은 채권시장에는 악재가 추가됐다. 흥국생명이 외화표시 채권을 조기 상환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의 외자 조달 분위기가 나빠졌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글로벌 강달러를 불렀고 세계 각국은 자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기축통화국이라는 위상과 책임에도 강달러로 인한 다른 나라의 고통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는 않는다. 연준이 미국 의회와 국민에게만 설명 책임이 있으니 자국 우선의 통화정책이라는 ‘마이웨이’만을 고수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때 같은 국가 간 정책 공조는 쉽지 않다. 금리 인상과 고금리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고 경제 주체 모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지금은 경제 역시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위태로운 시기다.” 한은은 금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고용은 뒷전이다.

조선일보 성유진∙방지윤 인턴기자(11.04), 〈(말호트라 맥킨지 미주총괄 회장 인터뷰)CEO가 방향 잘못 정하면..다른 것 잘해도 소용없더라〉, “이번에 CEO들을 인터뷰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시간을 쓰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업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뛰어난 CEO는 일반적으로 25~30%의 시간을 비전과 인수합병 전략, 자원 할당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쓴다. 30~40%는 조직을 구축하는 데 쓰고, 오직 5~10%만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 주변에 구축해 놓은 인재들이 이미 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범한 CEO는 하루하루의 사업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CEO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