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악의 판단이 흐리니 지혜가 실종된 사회가 되었다.

개인은 전문성을 강화시키지 않고, 권모술수만 부리니 선악의 판단이 흐리게 된다. 절제 없는 군상들이 판을 친다. 그런 사회의 지속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개인은 자유를 갖 데 책임을 반드시 질 필요가 있게 된다.

‘이태원 사건’도 공직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책임은 이성과 합리성에 가는 첫걸음이다. 칸트가 ‘실천이성’에서 한 말이다. 그 근거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의 선악 개념에서 도출하게 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선악이다. 선과 악의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태원 사건‘과 세월호 사건은 거의 흡사하다. 세월호 사건은 박근헤 정부가 개혁 동력을 얻어 정책을 펼 때 일어났고, 이것도 그런 양식이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2022. 11.3), 〈이해하기 힘든 기무사 ‘세월호 사찰’ 유죄 판결〉, ‘법복입은 청부업자’가 나타났다. 그들에게 선악 판단 잣대가 마비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장용범·마성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당시 정보융합실장이던 지영관 전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유가족들을 사찰하도록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납득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1년 2개월간 이 잡듯 수사한 문재인 정부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1년 1월 19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현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발족시킨 조직이다. 그런 검찰 특수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같은 검찰(서울중앙지검)이 공소를 유지한 끝에 유죄를 끌어낸 형국이니, 이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과 법원의 유죄 논리는 이렇다. 이재수 사령관이 두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명령해 직권을 남용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실행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사령관의 명령이 누가 봐도 명백히 위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시민에 발포하라’는 명령을 실행한 5·18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다. 세월호 사건은 다르다. 군 병력 수천 명에 독도함 등 핵심 병기가 투입돼 실종자 수색 등 유족들을 도왔다. 이렇게 군이 대규모 지원에 나선 경우 지원 대상인 유족들의 반응이나 불만을 수집하는 것이 기무사 본연의 임무다. 따라서 ‘유족들의 동정을 파악하라’는 사령관의 지시가 위법한 명령이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기무사 요원들이 동정 파악 과정에서 ‘사찰’하면 떠오르는 위법적인 방법들을 쓰지 않은 것은 특수단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은 유죄’인데 세월호 조사는 전부 무혐의이다. 문재인 씨는 그 이유로 기무사를 폐지시킨 상태이다. 그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허문 것이다. 국민의 안전 쯤은 안중에 없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싶은 것이다. 조선일보 박국희∙권순완 기자(2021.08.11.), 〈9번째 세월호 조사 ‘전부 무혐의’-민변 출신 與성향 이현주 특검 ‘CCTV 조작 의혹 등 근거 없어’〉, 문재인 씨는 세모그룹의 고문변호사이다. 특검이 문 씨를 조사했다는 보도는 보지 못했다. 특검에게 선악,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은 지난 5월부터 △세월호 내부 CCTV 데이터의 조작 의혹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해군·해경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며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의 해군·해경 음성 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민변(民辯)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법무부에서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여권 성향 인사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선 2014년 참사 발생 후 검찰, 감사원, 국회 등 국가기관 7곳이 7년에 걸쳐 수사와 조사를 벌인 결과, 400여 명이 입건되고 150여 명이 구속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9번째로 나선 이번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내부 영상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임이 판명이 났다. 박근혜 정부 흔들기 위한 꼼수였다. 이젠 그 맛이 당긴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11.03), 〈민주당 ‘세월호급 파장…이태원 참사, 최소 2년 갈 이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과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혔듯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과 참사 후 경찰의 ‘여론 동향 파악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민주당에선 ‘세월호 참사에 비견될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슈가 최소 2년은 갈 것’(당 지도부 관계자)이란 말도 나온다.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백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는 ‘책임’이란 단어만 52번 반복하며 본격적인 정부 책임론 공세에 나섰다. 사태 수습과 초당적 협력에 방점을 찍은 참사 초반과는 확연히 태세가 달라졌다...검정 넥타이와 양복, 근조 리본 차림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왜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는지,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있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또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해 ‘간담회장이 농담할 자리인가’라며 ‘현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못 박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김철웅∙김민중 기자(11.03), 〈‘검수완박’에 발 묶인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못해〉,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법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됐다. 조사 대상인 경찰의 자체 감찰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이후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다. 검찰은 사고 직후 대책본부를 꾸렸지만, 별다른 역할은 없다.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졌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집단 민노총이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 ’이테원 사건‘ 이후 그들은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11.03), 〈서울시 세금으로 지은 노동자복지관, 민노총 공짜 사무실 즐비〉, 오세훈 시장이 이런 특혜를 없애겠다고 한 보도를 보지 못했다.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거리 맞은편 언덕에 6층짜리 새 건물이 생겼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이다. 서울시가 노동자 복지와 문화 관련 행사, 상담 등을 위해 만들었다. 그런데 2일 찾아가보니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판과 함께 내부는 전국금속노조, 민주일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건설노조, 사무금융노조 서울지부를 비롯해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등 민노총 소속이거나 관련된 노조 사무실로 가득했다. 주차장에도 노조 차량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내부.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이라는 시설을 민주노총에 위탁 운영 중이라고 하나 민노총 산하 지부들로 채워져 사실상 민노총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고운호 기자”

노동생산력은 올라가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온통 정치판 사회가 된 것이다. 그들은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내편이니까...또한 일에 대가에도 이성과 합리성, 선악의 개념이 없다. 나라가 해체 위기에 처했다. 중앙일보 김영주 기자(11.03.), 〈뉴욕 직장인 연봉 공개..‘아마존 기술자(SW 엔지니어 3억원), 씨티은행(부팀장급 1억 7000만 원) 직원 2배’〉.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