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헝거리 정신으로...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박정희 대통령 정신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정신이다. 그 정신에 따라 기업은 돈을 쓰지 않고, 아껴서 투자하고, 국민은 절약 정신을 몸에 배게 했다. 저축은 투자로 이어지고, 지금 그 투자로 꽃을 피우고 있다. 국민들은 다시 허리띠를 조아매고, 절약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삶의 실천으로 여길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SkyeDaily 임한상 기자(2022.10.27.), 〈尹 대통령, 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유력주자이던 지난해 10월 26일에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지난 2월 대선 후보 당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진정한 혁명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했다....尹 대통령처럼 현직 대통령의 참배는 2016년 박근혜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조선일보 만물상 이용수 논설위원(10.27), 〈현직 대통령의 박정희 참배〉, “▶김종필은 생전에 ‘나세르의 이집트 혁명이 5·16의 모델이었다’고 했다. 박정희도 독재를 했지만 외자 도입, 수출 입국, 전자·중화학 육성, 농촌 혁명에 사활을 걸었다. 외자 한 푼을 벌겠다고 독일로 간 우리 광부들 앞에서 ‘우리는 못살아도 후손에게는 잘사는 나라를 물려주자’고 말하다 울음을 터뜨린 것이 그의 진심이었다. 세계 최빈국이자 수천 년 농업 국가였던 한국은 GDP 10위권, 무역 6위의 선진 공업국으로 탈바꿈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뿐이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뿐이다. 이를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기적이라는 말 뜻을 바꿔야 한다.▶박정희의 유신 독재와 인권 탄압은 오점으로 남았다. 그렇다고 매년 봄 국민이 굶어 죽던 나라를 최첨단 산업국가로 변모시킨 그의 비전과 의지를 폄훼할 순 없다. 썩고 지리멸렬한 나라, 국민이 패배 의식과 자기 비하에 찌든 나라에 일격을 가해 국민을 흔들어 깨웠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고 앞장섰다.

요즘 종합상사가 인기가 있다. 세계시장은 어디에서 우리의 상품이 필요한지 예측을 할 수 없다. 상황적 종합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는 ‘산업화’가 제조업에만 산업화가 아니다. 사회 전 영역에 안테나를 세우고,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생각을 심었다. 그게 국민 교육헌장의 정신이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물론 자신은 절제하고, 그 절제에 남는 여력을 국민에게 나눠갖도록 했다.

SkyeDaily 사설(10.27), 〈“정규직은 좋고, 비정규직은 나쁘다”는 인식 개선을〉,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의 상징이 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겠다. 올해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인 16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6000명이고, 정규직 근로자는 1356만8000여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32.9%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고용 형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에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소수의 선택된 근로자들만 정규직이라는 혜택을 받게 됐고, 대다수 비정규직들은 지난 5년 동안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의 상처만 받았을 뿐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9만9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증가폭이 정규직을 따라잡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48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4000원 늘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188만1000원을 받는 데 그쳐 1년 전보다 11만2000원 증가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상징하듯 변화에 맞는 비정규직 이슈에 대한 접근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정규직은 반드시 좋고 비정규직은 나쁘다는 인식 개선이다. 고령화 사회·MZ세대·긱 이코노미·플랫폼 노동·라이더·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접근법이 아니다.”

감투가 문제가 아니라, 일의 숙련도 정도에 따라 봉급을 받게 할 필요 있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10.27),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청년 141만명 첫 일자리가 계약직..역대 최다.〉, 조선일보 곽수근 산업부 차장(10.27), 〈(조선대, 큐브 위성 개발) 지방대가 쏘아올린 꼬마 위성〉, SkyeDaily 양준규 기자(10.27), 〈기업 10곳 중 4곳이 유연근무제...IT 업계는 55% 시행〉.

전기차가 작업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다. 민주노총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김경희 기자(10.27), 〈달려라, 전기차…K배터리 3분기 역대 최대 호황〉,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K-배터리’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올 3분기 사상 최대의 경영 실적을 올렸고 SK온 역시 적자 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영업이익이 52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적자 3728억원에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은 7조64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거의 더블’ 수준인 89.9%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라이선스 대가 합의금 및 충당금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지난해 2분기(7243억원)를 빼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창실 LG엔솔 전무는 ‘북미·유럽 고객용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했고, 북미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 공급 본격화, 정보기술(IT) 신모델 수요 대응 등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LG엔솔은 이 같은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올해 연 매출 목표를 기존 22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은 ‘견조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키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익성 넘버원’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SkyeDaily 김기찬 기자(10.27), 〈늙어가는 국내 제조업..美∙日보다 ’고령화‘ 빨라〉, 상속세 줄여주고, 가계 승계를 할 필요가 있다. 상속에 65%까지 세계 제1이다. 그 돈 빨아 방탄국회하는 꼴이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볼 수 없다.

상황적 종합판단의 정신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은 다시 헝거리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최은경∙이희권∙김연주 기자(10.27), IMF 구제금융은 조선업에서 시작했다. 이젠 반도체에서 그 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 ’기업들, 이제 생존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 “‘K 반도체’를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장이 같은 날 이런 시장 진단을 내놨다. 그만큼 현재 실적도, 미래 전망도 ‘잿빛’이라는 얘기다. 올해 3분기 전년 동기보다 60.3% 줄어든 1조6556억원의 영업 이익을 이날 공시한 노 사장은 “높은 물가 상승과 큰 폭의 금리 상승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하며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3분기는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유례없이 수요가 약세”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전체 매출의 97%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온다.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도 여전히 큰 변수다. 노 사장은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 “1년 동안 라이선스 유예를 받는 것으로 됐지만, 그 후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국 팹(공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매각, 장비 매각, 한국으로 장비를 들여오는 것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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