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수”

보수의 맥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진다. 그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국과의 FTA로 세계시민주의를 완성, 즉 물적토대 구축을 하게 된다. 그게 보수의 가치이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대한민국 정통성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청와대는 김대중, 노무현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한다. ‘민중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구호가 그들의 히든 카드이다. 노동자 농민을 우선하고, 언제나 폭력과 테러를 쓸 수 있게 한다. 5∙18 사태,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은 하나같이 유사 폭력과 테러로 급격한 사회변동(체제 전복)을 성취코자 했다.

‘민중민주주의’는 남로당에서 근거한다면 보수는 이승만의 건국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보수의 정신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1919년 4월 14일 동지 정한경과 더불어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의장으로 모시고 대한인총대표회의(The First Korean Congress)를 개최하고, 헌법대강(憲法大綱)인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 참여자는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유일한, 임병직, 조병옥, 장택상, 김노듸 등 주로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약 150명의 독립지사들이 참석했다.. 그 회의에서 일종의 헌법대강(憲法大綱)인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Aims and Aspirations of the Koreans)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영익, 2013)

그 결의문 ②번째 조항이 “우리는 백성의 교육 수준을 감안하되 가급적 미국의 정체를 본뜬 정부를 갖기를 제안한다. 앞으로 10년간 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한 깃이다. 그리고 백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그들의 자치 경험이 축적되면 그들을 정부의 재반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유영익, 2013).

李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미국 백성의 권리구별」에서 “①나라의 권리가 다 백성에게서 생김이요, ②정부는 전혀 백성을 위하야 세운 것이니 백성의 공번된 권리에서 생긴 것이요, ③제 몸을 제가 다스려 남에게 의뢰하지 아니하며 또한 남의 압제를 받지 아니하고 능히 제 몸을 자유 할 줄 아는 자는 다 일례로 평등한 권리를 얻으며..”라고 했다.(이승만, 1998).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일민주의 개술』(일민주의보급회, 1949)에서 ‘귀천 계급의 제거와 빈부 차등의 근절’을 주장했다. 그 정신은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니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인일기’(一人一技)로 세계 공급망에 뛰어들게 했다. 물적 토대를 쌓은 것이다. 그게 세계시민주의의 물적 토대를 완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인권을 유린하고, 세계시장을 황폐화시킨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10.22), 〈AT&T·모토로라·캐터필러는 왜 중국서 토사구팽 당했나〉, “1990년대 들어 개방 정책을 취한 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는 거대한 전환에 나섰다. 중국을 지정학적 경쟁자로 본 미국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은 중국을 견제하려 했고,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만 MFN을 갱신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리(代理) 로비스트’로 쓴 것이 미국 기업들이었다. 중국 무역과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다. 통신사 AT&T, 인공위성 제조사 휴스 일렉트로닉스, 에너지사 엑손 모빌, 항공기 업체 보잉 등이었다.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대륙의 거대한 시장을 염두에 두고 군침을 삼키며 벌인 포석이었다. 이들은 백악관과 상·하원에 ‘중국의 인권과 무역 자유화를 연계해선 안 된다’며 호소했다. 클린턴은 마침내 입장을 바꿔 인권 상황에 관계없이 중국이 낮은 관세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저자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봤다. 당시의 명분은 ‘중국을 세계 무역 시스템에 참여시키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였지만, 이것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이었다는 얘기다. 피노체트의 칠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시장자본주의는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의 ‘생산’이 미국의 ‘소비’와 맞물린 무역 자유화의 시대가 전개됐고 미·중 두 나라는 ‘차이메리카’라 불릴 정도로 경제적 상호 의존 상태를 지속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중국 경제가 과잉생산의 위기에 빠지자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친중(親中) 활동을 펼쳤던 미국 기업들 중 상당수는 토사구팽(兎死狗烹) 꼴이 됐다.”

중국은 폭력과 테러의 수법으로 시장에 급격한 변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그걸 수용할 수 없었다. 제헌헌법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에 박정희 대통령은 ‘일인일기’로 물적 토대의 실천을 강조했다. 여기서 ‘프롤레타라아 독재’의 폭력과 테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주형식∙유재인 기자(202.10.22), 〈주말 서울 도심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보수단체도 맞불집회〉. 남로당 지지 세력은 계속 폭력과 테러에 대한 믿음을 계속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 성향 단체 주최의 대규모 집회가 잇달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수·진보 성향 단체 집회의 시간대와 동선이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좌파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사거리에서 태평로까지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10·22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이들은 10만명이 참가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별개로 오후 2시에는 민노주총 화물연대가 을지로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결의대회’를 연다. 1만명 규모로 신고돼 있다. 비슷한 시각 보수 성향 단체들도 잇따라 집회를 예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이 오후 3시부터 중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연다. 이들은 3만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다. 신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촛불승리전환행동 측에 대한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4000명 규모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처럼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집회에 함께 가보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검찰 독재 국가로 가는 전조에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했다. 지난 8일 집회에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김용민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곧 집단행동에 나설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참석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분을 느끼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2022.10.22.),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무질서의 海溢과 맞서 싸우는 사람〉,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작은 불의(不義)보다 법이 무너진 다음의 큰 무질서를 더 경계한다. 법이 무너진 공백(空白)을 무질서가 메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용의주도(用意周到)한 개혁주의자다. 아둔하고 게으른 보수주의자처럼 변화의 때를 놓치고 뒤늦게 과격한 방법으로 혁명을 진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작은 불씨와 불쏘시개를 적시(適時)에 치워 큰불을 예방한다. 가속(加速)페달만 달린 차를 모는 위선적 좌파와 다르다. 변화가 더딜 땐 가속페달을, 속도가 지나칠 땐 브레이크를 밟는 개혁주의자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혁명 구호가 아니라 착실한 실천에 의해서만 진보는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역사 속 실례(實例)가 그들의 자신감을 받쳐 준다. 그러기에 ‘민주화 운동가’라고 찍힌 명함을 들이미는 자들에게 주눅 들지 않는다. ‘20년 계속 집권’ 운운하는 과욕(過慾)도 부리지 않는다. 과욕을 부리지 않기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위에 고위 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 곧 철거될 옥상옥(屋上屋)을 올리는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다....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무질서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가시덤불 위를 뒹굴며 길을 뚫어온 선인(先人)들의 초심(初心)을 잃지 않는다. 번영의 불시를 꺼뜨리지 않는다. 나라를 또다시 무질서에 내어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