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적자보다 ‘反혁신’이 문제다”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반혁신’은 특수신분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전형적인 신분집단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진다.’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화는 신분의 고착화가 아니라,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공급망을 유지시키고, 먹거리가 창조된다.

SkyeDaily 양준규 기자(2022.10.19.), 〈‘1초에 영화 14편 처리’ 삼성 D램 최고속도 검증〉, 기술 혁신으로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양자 컴퓨터 시대는 그 발전속도가 광속 이상이다. 기술 혁신은 신분집단을 유지하기 힘들게 한다. 결국 신분집단의 강화는 국제경쟁력을 떨어지게 한다. “삼성전자가 저전력∙고성능 LPDDR D램 혁신을 통해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삼성전자는 퀄컴 최신 플랫폼에서 극자외선(EUV)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기반 LPDDR5X D램 8GB 패키지의 동작 속도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퀄컴과 협력해 7.5Gbps를 검증한지 5개월 만에 8.5Gbps를 구현하고 LPDDR5X D 램의 채용 범위를 모바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쳐로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조선일보 김규나 소설가(10.19), 〈퇴임 공직자의 의무〉, 문 씨는 헌법도 모르고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법을 가장한 폭력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식코자 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말이 틀린 말일까? 그런 신분사회 유지 형태는 북한이나, 조선왕조 사회에서 하는 짓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조사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계속 조사만 한다. “전 정권 최고 책임자는 최근 ‘무례하다’며 감사원의 사건 관련 서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도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성 밖에 나가서야 뒤늦게 민생의 아픔을 깨달은 왕자처럼, 제 몸에 붙은 보석과 금붙이를 떼어달라는 게 아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알고 싶을 뿐이다. 재임 중엔 탄핵당하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영면에 들지 못하는, 대통령들의 수난 시대다. 단 한 사람만 청와대에 들어갈 때부터 나와서까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임기 중 사건에 대한 조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 되어버린다면, 어느 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할까? 오해받아 불쾌하다면 떳떳하게 결백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1억원대의 셀프 훈장과 월 14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며 65명의 경호 속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퇴임 공직자의 의무다.”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10.19), 〈[만물상] 정치 ‘탑압’〉, “

▶민주당 의원 17명이 그제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탄압한다며 항의 시위를 했다. 그런데 손에 ‘정치 탑압’이라고 잘못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큰 글씨였는데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뇌가 ‘정치 탄압’이라는 기억을 꺼내 연상 작용을 하면서 ‘탑’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진이 신문에 실리자 인터넷에선 ‘국어 탑압’이라는 풍자도 나왔다. ▶정치 탄압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정치 탑압 말라’는 피켓을 들고 엄숙하게 선 모습은 묘한 아이러니도 느끼게 한다. 문 정권 시절 혹독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정권 사람이 4명이었다. 전 정권 사람들의 징역 합계는 100년을 넘었다. KBS·MBC를 장악하려 김밥 값까지 문제 삼았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수사 뭉개기, 재판 질질 끌기로 흐지부지시켰다. 그래 놓고 야당이 되자 ‘정치 탄압 말라’고 한다. ▶뇌에 대한 지식이 없던 고대에도 인간은 눈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정신의 과오를 눈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탄압’을 ‘탑압’으로 쓰고서 못 본 것도 단지 눈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자신의 모습에 두 눈을 다 감은 이들의 정신적 과오가 아닐까 한다.“

민주당은 헌법을 읽고 정치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 사설(10.19), 〈세금으로 쌀 사서 헐값 처분 韓 농정, 더 하자는 민주당〉, 농민이라고 모든 것을 보장하는 나라는 특수 계층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넘어가면 정부가 무조건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그 범위 안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매입하도록 돼있는 것을 ‘의무 매입’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만t이 사료용, 주정용으로 헐값 처분되고 있는데도 쌀 경작 지원에 세금을 더 퍼붓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농업이 발전하겠는가, 점점 더 곪아가겠나. 농민을 위한 것도, 농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다.“

농민만 그런 게 아니다. IT 산업으로 김대중 정권 이후 온갖 특혜를 받고, 자라난 다음이 사고쳤다. 동아일보 홍석호∙최혜령 기자(10.19), 〈진시에도 ‘먹통’ 안되게 ‘플랫폼 망 이원화’ 추진〉〈민간 데이터센터 재난훈련 의무화될 듯..매년 정부 점검도〉, 정치 바람타고 신분집단 행세하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또한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10.18), 〈일상이 된 파업, 울상짓는 철강∙조선〉,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가 신분집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

중국과 북한만 그런 게 아니다. 동아일보 문병기 특파원(10.19), 〈“美 300여 첨단기술, 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사용”〉, 미국의 고민이 시작된다. 노동자 신분 지키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 다시 복원은 쉽지 않다. “미국 첨단 기술이 3년간 중국 군사연구소와 기업에 300건 이상 판매돼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WP는 공개된 계약서와 중국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2019년 이후 미국에서 개발된 300건이 넘는 기술이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연구소 및 기업 수십 곳에 판매됐다고 전했다. 음속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군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린다. 특히 최근에야 일부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국은 이미 실전 배치에 성공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져 있는 기술이다.”

한편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10.19), 〈美 덮친 경기침체 공포… 중간선거 앞 민주당 지지율 비상〉, 정치가 아무리 용을 쓰도, 무너진 생태계 복원은 그렇게 쉽지 않다. “미국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꺾이고 있다. 특히 그간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으로 꼽혔던 중도층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이탈하면서 공화당이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9%였다. ‘민주당 지지’(45%)보다 4%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공화당 지지보다 1%포인트 높았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다. 중도층 여성 유권자 등 ‘스윙보터’(무당파)의 표심이 급격히 공화당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 중도층의 공화당 지지는 민주당보다 18%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조사 때만 해도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14%포인트 더 지지했다.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이후 민주당이 ‘낙태권 보장’을 앞세워 여성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이로 인한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이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각성을 안 정부도 정신을 차린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시장에 개입하다, 공급망 생태계를 전부 중국으로 이전할 뻔했다. 결국 박정희로 돌아간다.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10.19), 〈소부장 핵심기술 ‘반도체 공정’ 등 150개로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관리, 육성하는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된다. 요소처럼 기술 수준은 낮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산업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중 기술패권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소부장 정책의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 글로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소부장 제품의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는 올 상반기(1∼6월) 15.4%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 대중(對中) 수입 의존도는 29.6%로 10년 전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반개혁’ 세력으로 신분집단화를 막아야 한다. 주한미국철수, 반일 감정 고조는 다 같은 북한 신분 집단 유지에서 온 것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10.1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美 국무 ‘한∙일 가까워지는 것, 김정은이 안 달가워해’〉, 그 길이 틀렸으면 돌아가야 한다. 문화일보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10.18), 〈경상 적자보다 ‘反혁신’이 문제다.〉, 결국 정치권 기득권 지키기와 노조 기득권 지키기의 ‘반개혁’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사회개혁은 이들 세력의 고착화를 막는 수밖에 없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데도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경상수지마저 지난 8월에 3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무조건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에 나쁘고 경상수지 흑자는 좋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이런 까닭에 근본적인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 그 자체가 아니라,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과다한 기업 규제 및 방만한 재정·통화정책 그리고 징벌적인 세금에 있다.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는 방법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과 정부 지출을 줄이고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