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아니다. 세상이 그 코드인데...

문재인 청와대가 친북, 친중했다는 사실을 국회와 행정부만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왜 지금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이젠 사실이 밝혀지면 그걸 믿어주는 정신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나라에서 ‘프롤레타아 독재’와 그 코드를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사회주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근본 코드가 다르다. 개념이 다른 것을 계속 강변하면 그 사람에게 이성적 판단은 없은 없는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 체제를 점검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제를 이상적인 제도라 여겼지만, 20세기 초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판단했다. 즉, 그는 민주공화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선미(善美) 제도’이지만 〔백성의 저급한 교육 수준, (민도) 등을 고려할 때〕 ‘동양 천지에서는 적합지도 못하거니와 도리어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토를 달았다(유영익, 2013).

李 대통령은 1905년 11월 4일 한성감옥에서 출옥 후 트렁크 속에 외교문서 여러 개를 숨겨서 미국에 가는 유학생으로 비밀리에 서울을 떠났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날 결정적 순간에 주미공사관 서기관 김윤정 씨(김윤정 씨는 미국에 오기 전에는 일본의 동경에서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당시의 일본정부 당국은 한국의 귀족들에게 그들의 자제들을 일본으로 유학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었는데, 학우회라는 단체는 당시 일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 씨를 포함한 4〜5명의 학우회 회원들은 이 학우회의 자금 거액을 맏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이정식, 1995)의 배신을 경험한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고용한 서기관이었다. ‘김 선생, 지금은 당신이 맡은 일을 할 차례요.’ ‘이 선생님, 나는 모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것을 보낼 수 없오.’ ‘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셨오.’ 이치를 따지고 협박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다.(이정식).

이어 “李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이 윤리상태가 얼마나 땅에 떨어진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사람이 저렇게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 친구들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처럼 짐승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져 있는 한 한국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베풀기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하였다.”(이정식, 1995).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제임스 에스 게일(James Scarth Gale)의 한 추천서에서 나타난다. 게일 선교사 및 작가는 이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독립을 믿습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뿐 아니라 한국사람들이 그들의 혼수상태에서 꺠어나 사색하고 또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했다(이정식, 1995).

한편 한국인들의 지적 수준에 대한 ‘계몽’을 이야기했다. 李 대통령은 “영어에 대해서는 무슨 학문적인 수준에 도달하려고 해본 일이 없다. 나의 원하는 바는 그저 독서력이나 얻어서 영어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해 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을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갱생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나의 한국의 장래에 대한 소망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최근까지 나의 모든 저작은 한국말로 이뤄졌었다.”라고 했다.(이정식, 1995).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2022.10.13.), 〈‘피살된 서해 공무원 文정부가 월복몰이’ 감사원 결론 내렸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10.13), 〈한국, 인권이사국 첫 낙선..인권결의 불참이 영향줬나-서해 공무원 피살∙강제 북송 등〉,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10.13), 〈‘김정은 비핵화 의지’ 보장했던 文 ,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편 천지일보 최혜인 기자(10.13), 〈정부 시스템 수년간 ‘코인 채굴’로 쓴 범인 밝혀졌다… “3대 해커조직”〉. “축산 농가의 악취를 측정하는 60억원 규모의 정부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4년간 ‘코인 채굴’에 쓰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 악성코드를 심은 존재가 해당 분야 해외 3대 해커조직으로 꼽히는 ‘아웃로(Outlaw)’로 확인됐다. 12일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커 출신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업체 에이아이스페라 분석팀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분석팀에 따르면 아웃로는 재작년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는 코인 채굴 분야 3대 해킹 그룹 중 하나로 꼽힌다. 이들 외에는 팀TNT(TeamTNT)나 킹싱(Kingsing) 등의 해커조직이 있다. 아웃로가 악성코드를 심어 코인 채굴로 이용한 정부 시스템은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국비 61억 5000만원을 들여 전국 719곳 축1산 농가에 설치한 것이다. 시스템 도입 연도인 2017년 10월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된 점을 고려하면 이 시스템은 최대 4~5년 가까이 코인 채굴에 이용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은 지난 3월 국정원이 밝혀냈다. 국정원 사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심각도가 상·중·하 중에 ‘상’으로 매겨졌다. 피해 내역으로는 채굴 프로그램 동작으로 서버에서 악성 통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적혀 있다.”

정부는 외부 해킹 조직에 맡겨 둔 것이다. 탈원전도 그렇다.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면 지략은 있어도, 건전한 지혜란 없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10.13), 〈文 정부 때 ‘산지 태양광’ 55%가 산사태 위험〉,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10.12), 〈中자본이 장악한 태양광발전…새만금개발공사는 “어제 알았다”〉, 문재인 씨가 제 정신이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나무 한 그루 성장하는데 30〜50년이 걸린다.

이재명 방어도 그렇다. 그게 동맹 이간질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13.) 〈‘친일몰이 앞장’ 4성장군 출신 김병주, 재임때 한미일훈련 6번 했다〉, 그 발언 좋아할 곳은 북한과 중국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인터뷰 등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일 훈련은 김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임하던 20개월 사이에만 6차례 동해 등에서 여러 형태로 실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일 때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다 야당 정치인이 되자 “자위대가 들어온다”며 한미일 훈련 비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면 지금 미국이 상주하듯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며 “유사시도 그렇고 평시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한미일 훈련에 대해선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라며 “가장 큰 위협이 북핵인데 한미일 훈련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반기를 들어 북 비핵화가 어렵게 된다”고 했다.“

야당은 또 다른 코드를 갖고 온다. SkyeDaily 장혜원 기자(10.13), 〈‘노란봉투법’ 정기국회서 처리할까〉, 국회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폭력, 테러 전술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 이건 자유주의, 시장경제 코드가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빅 스템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자기 재산이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10.13), 〈한은, 등 떠밀린 빅스텝… 또 방심하다 정책 실기 말아야〉, 모든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 넘긴다. 선전, 선동술이 아주 능숙하다. 그 하는 방법이 소개 되었다. 동아일보 윤상호∙신규진 기자(10.13), 〈대북 킬체인 핵심 무기 연달아 ‘작전실패’..軍은 쉬쉬한 채 ‘성공’〉,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 5년을 통치했다.

한은이 빅 스텝만 가지고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 SkyeDaily 김기찬 기자(10.13), 〈전문가 82% ‘성장 없이는 고용 증가는 무의미’〉, 성장은 시장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금리 3%→5%→8%로 계속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때 각국과 FTA를 했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로 그 해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생각할 수도 없는 이외의 결과였다. 문재인 청와대는 ‘우한〔武漢〕 폐렴’으로 문을 꼭꼭 잠겼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10.13), 〈韓, 리튬 보유 1위 칠레와 MOU..IRA 돌파구 기대〉, 그것 다 팽개치고 중국, 중국하다 전기차∙배터리가 망하게 생겼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10.13), 〈성장률전망 가장 잘한 곳은 KDI..뒤이어 한은∙기재부 順〉, 대학을 활성화 시키고, R&D를 늘여야 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대학은 지금 빈사상태이고, 전교조가 독점하는 중∙고등은 예산이 남아돈다. 그렇더라도 중∙고 교육의 기초학력 질은 계속 떨어진다. 그들만 위한 입시공부를 시킨다. 그게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게 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코드에 의한 나라가 그렇다. 대학의 자유를 주기 싫은 것이다. 그들 사전에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없다.

그런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홀대한다. SkyeDaily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10.13), 〈김문수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전해철(환노위원장), 국감장서 퇴장 조치〉, 아니라면 그건 판단에 문제가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그 바닥 실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 노동운동권 출신이다. 또한 마르크스를 잘 아는 연구자는 ‘그 코드인데’..라고 할 것이다. 선악의 판단이 없는 인사들이 대한민국 지배세력이니, 문제가 많다. 이승만 대통령이 환생해야 지금 민주공화주의 중병을 고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