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는 월북 몰이 증거 조작, 尹 정부는 ‘절박함’이 없고...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는 국가 운영을 자기집 살림을 하듯이 하면 문제가 있다. 물론 자기집 살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절제와 절도 그리고 절약이 없는 가족은 없다. 요즘 동네 조그만 수퍼에 세일 품목이 있다고, 주부들은 긴 줄을 서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가 만들어준 문화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그 펑펑 쓴 돈에 가정이 죽을 지경이다. 尹 정부는 전임 정부가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벌써 당선 된 후 7개월이 넘었다.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다. 방위산업을 제외하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 외부 탓할 것이 없다. 장사 잘하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한탕, 내려갈 때도 한탕을 한다. ‘절박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구촌 하에서 국가이 떨어지면, 즉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중앙SUNDAY 짐 블리 코리아중앙데일리 에디터(2022.10.15.), 〈영국도 생활비 재앙, 난방 안 켜고 설거지 물로 정원 가꿔〉, 조선일보 정철환 특파원(10.15), 〈英재무 전격 경질..트러스, 감세정책 접었다.〉, 지금 영국은 80년대 대처가 나와도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이 고갈 난 것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최근 감세 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14일(현지 시각) 전격 경질했다. 지난달 23일 450억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 대란’을 겪은 지 20여 일 만이다. 트러스 총리는 이날 법인세 인상안을 원래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콰텡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 중 급거 귀국, 트러스 총리를 만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장관직 사임 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달 6일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38일 만이다...영국 언론은 “콰텡 장관의 퇴진은 트러스 내각의 대표 경제 정책인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콰텡 장관은 법인세율을 현재 19%에서 25%로 올리는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한편, 부동산 취등록세도 절반 수준으로 깎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미니 예산안’을 추진해 왔다. 감세를 통해 영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트러스 총리의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법인세율을 27.5% 받았다. 절제 없는 문재인 청와대였다. 청와대와 국회 운영이 현실을 반영한다. 조선일보 사설(10.15), 〈월북 몰이 위해 증거 왜곡 자료 삭제, 국민 두 번 죽인 조직 범죄〉, 정치는 열정만으로 하면 실패한다.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균형감각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정보에 바탕으로 한 균형감각이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짜 맞추거나 왜곡한 뒤 불리한 자료는 은폐·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3시간 후 이씨는 사살당한 뒤 불태워졌다. 그런데 이후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군과 국정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다고 한다...민주당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 “정치 감사”라며 검찰 고발과 국정조사,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 하겠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군의 자료 삭제에 대해선 “첩보 유통망 정비”라고 한다. 마구잡이 궤변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유족들에겐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더니 정보 공개를 막고 봉인까지 했다. 감사원 서면 조사엔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정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10.15), 〈‘젊어선 ’종북 좌파‘ 소리 들었지만, 이젠 혁신 기술로 세상 바꾸고 싶다.’〉, ”‘386 벤처 신화’ 이철상 씨는 2000년대 휴대폰 기업 부도로 실패한 기업가로 각인됐다. 절치부심 끝에 최근 전기차 업체를 창업하며 새 도전에 나선 그가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 전기차를 몰고 나타났다. 이씨는 ’이번 만큼은 성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다고 했다.“

정치와 언론은 뚫어줘야 한다. 운동권 열정(객기)는 계속 일을 꼬이게 한다. 꼼수 부리고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이 광화문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조선일보 김수경∙이해인 기자(10.15), 〈용산 좁고, 광화문광장 막히자..도심집회 ’세종로 유턴‘〉, 계속 규제로 막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기본기 없는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필자는 정석(定石)을 이야기한다. 중앙SUNDAY 유주현 기자(10.15), 〈K클래식 진격, 영재교육 시스템의 승리..신동 넘어 거장 나오려면 공연 생태계 키워야〉, 국게 경쟁력도 그렇다. 이젠 기능이 월등하거나, R&D로만 살아날 수 있다.

북한의 열정이 대단하다. 김상진∙박인태 기자(10.15), 〈북한, 한 밤 277분간 전방위 도발. 윤 대통령 ’9∙19 군사 합의 위반‘〉, 한미훈련 계속하고, 그들의 열정이 가실 때, 일시에 잠재울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판문점 ’도기나무 사건‘ 때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했다.

朴 대통령은 국가 운용기본 방침은 ”자주국방의 방위산업 육성과 중화학공업을 양축으로 두었다. 조 씨는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화약을 생산하는 원료는 질산인데, 이번 중화학공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질산을 위시한 무기화공약품을 대량 공급, 평상시에는 비료생산을, 비상시에는 화약 제조용으로 오가게 한다는 것이다. 조선소도 그렇다. 평상시에는 민간용 배를 만들지만 군함도 건조할 수 있다. 이번 중화학공업 계획에서는 모든 종류의 군함은 물론 항공모함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는 복안이다.”라고 했다.(조우석, 2009). 〈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250만명 40년 만에 최다〉, 문재인 노동생산성 13% 높아졌으나 임금은 43%인상이 되었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일터에 여성인력부터 사라진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절박함이 없는 것 아닌가?

朴 대통령의 절박함이 尹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10.15), 〈“지금 윤석열 정권엔 절박함이 안 보인다”〉, 뚜렷한 방향이 보여야 국민들이 절제하고, 참는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제1과제는 경제·복지·노동·교육 등 각 분야에서 벌어졌던 문재인 정권의 역(逆)주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험난하더라도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해선 지금 이해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떨어진 것은 “그거 해결하라고 뽑아줬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증가한 탓이 크다. 스피드와 돌파력이 장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이 “조금만 천천히 가자.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났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미 “윤석열 정부에는 절박함이 안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