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치감사’ 1인시위”

개혁은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다. 필자도 지난 토요일 청와대를 처음 구경했다. 같이 간 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구중궁궐에 들어가니, 제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지금 용산에 간 윤석열 대통령은 방패막이가 없어졌다. 저녁에 약주 한 잔 하는 것도 다 공개되는 세상이다. 이 호텔 저 호텔 전전 긍긍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시간, 그 돈...국민들이야 구경하니, 좋다. 그러나 그 청구서가 전부 국민과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온다. 더욱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개혁이 그렇다. 개혁을 하는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그런 고독을 참아낼 수 있는 인사인지 궁금하다. 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개혁실종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일이다. 朴 대통령은 노동의 질을 높이고, 전문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 즉 노동의 유연성의 일환으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철도노조 6000명이 상경 투쟁’을 벌였다. 당시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17조 원을 넘고, 부채 비율이 40%를 넘는데도 운송사업 총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50%나 된다(이신우, 2013.12.18.) “코레일은 그동안 대기업 특혜와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민영화에 결사반대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반대에 부딪치자, 민영화를 하지 않은 대신 제2철도공사를 자회사로 만들어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코레일 노조(위원장, 김명환)는 이것조차 민영화의 연막전술이라면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었다.”(이신우, 2013.12.18.). 그러나 당시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41%)과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자금(59%)으로 구성시켰다. 한편 철도 강경 노조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사회의 갈등은 높아졌다. 노동개혁에 브레이커가 걸린 것이다.“

그 민주노총이 곧 총궐기 카드를 들고 설친다. 탄핵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세상의 느낌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2.10.07.), 〈노조가 장악한 건설현장 불법 발본색원 하라〉, ”정부가 이달부터 한 달 반 동안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벌이는 것이다.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이 가용 인원을 총동원한다.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건설현장 출입 방해‧점거,금품 요구 등이 단속 대상이다.하지만 건설현장과 인근 주민에겐 오래된 폐해이며 정부 조치가 너무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노조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은 상식이다.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시위를 하지 않을 테니 노조발전기금을 내라’며 금품 요구를 하는 등 노조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17일부터11월 말까지 전국35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뿐 아니라, 2개 이상의 단체나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가 이뤄진 장소,근로자를 불법 검문하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현장이 대상이다.”

기업도 그렇다. 노조가 정치파업, 작업장 파업하면 기업주는 R&D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돈이 없다. 삼성만 해도 문재인 정권 때 이재용 부회장을 가지고 놀았다. 망하도록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감옥에 넣었다 돌려보냈다 반복하고, 법인세 27.5%, 상속세 65%까지 물렸다. 국부 20%가 날아갈 판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자본가 혐오증을 맥을 끊었다. 조선일보 만물상 최원규 논설위원(10.10), 〈이젠 ‘군산 홍어’ 시대〉, 원래 물들어 올 때 모심기 한다. “▶최근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홍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 2017년 4t 정도였는데 지난해 1417t으로 급증했다. 전국 어획량의 45% 수준으로, 흑산도가 있는 신안보다 3배가량 많다고 한다. 2020년 신안 어획량을 앞서더니 격차를 더 벌렸다.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난류성 어종인 홍어 서식지가 군산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특화 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군산 홍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흑산도가 ‘홍어 1번지’ 자리를 내줘야 할지 모르겠다.”

1997년 IMF 구제금융은 한국경제의 리듬을 끊어 놓았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10.10), 〈누가 한국을 인도네시아보다 ‘취약한’ 나라로 만들었나〉,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공인한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인도네시아보다 7.5배, 태국보다 4.7배가 많다. 경제적 풍요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투명성, 사회적 안정성도 크게 앞선다. 어디를 봐도 세 나라를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름하여 ‘환란 3국’이다.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많은 나라에 타격을 줬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까지 받은 나라는 3곳뿐이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아팠던 환란의 기억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6일 ‘위기 수준의 위험’을 거론하면서 가장 취약한 통화로 한국 원화, 필리핀 페소화, 태국 밧화를 지목했다. 과거 환란 3국 중 인도네시아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 원화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보다 ‘위험한 돈’이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는 기무사 폐기, 국정원 유명무실화 시켰다. 지금 인터넷은 해킹으로 글을 쓰는 인사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그게 문재인 청와대의 덕분이다. 동아일보 사설(10.10), 〈놀이터까지 파고든 마약, 뿌리 뽑힐 때까지 ‘전쟁’해야〉,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8497명으로, 이미 2018년 전체 마약사범(8107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사범은 검거율이 5∼10%에 불과해 실제로는 8만 명 이상이 마약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된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외국인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은 대학생이 붙잡혔고, 클럽이나 축제 현장 등에서는 공공연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생활공간 근처까지 마약이 파고든 것이다. 이렇다 보니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도 ‘학문’이 없으면, 위험한 제도라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문가영 기자(10.10), 〈책 덮은 대한민국, 당신은?…1년간 단 한권도 안읽은 성인 53%〉,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된 것이다. 대학도 개점 휴업이다. 한국경제신문 최예린 기자(10.09), 〈하버드 16조 벌 때 국내 사립대 270억 손실〉,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책을 읽지 않으니, 학교와 교수의 아이디어를 빌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회 법 만드는 것도, 긴 장래를 보지 않으니 다 엉터리라는 소리가 아닌가?

국민도 엉뚱한 일, 국회도 엉뚱한 일, 문재인 청와대는 한 발 더 나갔다. 매일경제신문 송광섭 기자(10.09), 〈[단독] 새 발전소 개점휴업…동해안發 송전 대란, 전국 확산 우려〉, 광화문에서 청년들이 환경보호 집회를 하고 있다. 야당과 코드를 맞추는 형국이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같은 패거리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탈원전하고, 북한 전력을 바치고자 하니, 전선망이 없다. 북한 사랑은 경기(驚氣) 날 정도이다. 그 때 노조는 무얼한 것인가? “동해안 석탄발전 민간사업자들이 정부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은 국내 전력망 위기가 촉발됐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제주도와 같이 태양광발전이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전력이 과잉생산되는 바람에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출력제어 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전력망이 부족해 새롭게 지은 발전소를 사실상 놀리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전력망 구축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 문재인 씨를 구출하겠다고 1인 시위를 한다. 개혁이 실종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청와대 개방이 개혁이 아니라, 노조를 개혁하고, 기업 기살리고, 종북 성향을 단절하고, 헌법정신을 바로 세울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연평도 근처에서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 씨가 박범계 전 법무장관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인터넷, 언론에 회자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이래진 씨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가능한 체제이다.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10.05), 〈박범계 ‘정치감사’ 1인시위, ‘서해 피살’ 유족에 비수 꽂았나…이래진씨의 ‘눈물’〉, “감사원이 최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주장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이에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죽여 놓고 반성은커녕 조작하고 은폐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뭐를 숨기고 싶어 국민의 희생을 정쟁으로 몰고 가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날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박범계 의원에게 다가가 항의했지만 경찰 등에 제지당했다. 이씨가 박 의원이 들고 있던 피켓을 뺏으며 항의하자 경찰은 곧장 제지에 나섰다. 박 의원이 든 피켓에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아니다. 독립기관 자존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글귀가 적혔다. 이씨는 "유족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면서 "자기네들이 했으면 정당하고 남이 했으면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