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은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나”

진정한 사심은 공론장에서도 허용될 수다. 기업인은 돈을 벌데, 투명하게 벌면된다. 그러나 공심(公心)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사심을 가지면 문제가 있다. 공공직 종사자의 사심은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다. 문재인 씨 등장하는 과정과 그 집권 5년간은 사심으로 가득 찬 결과이다. 국민들은 공인이 사심을 가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사심은 좋은 일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그런 것이다. SkyeDaily 김나윤 기자(2022.10.12.), 〈법인세율 3.3% 내리면 내년 GDP 2.1% 증가〉라고 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엉뚱한 사심이 발동했다. 국가부채가 점점 늘어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12), 〈수출급감에 무역적자 300억달러 돌파…총체적 난국이다〉, 사기업이 없는 나라, 시장경제가 익숙치 않는 나라에게 무역을 하겠다고 설친 결과이다. 그들과 무역을 할 수 있다. 그런 조심스러워야 한다. “올해 무역적자가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38억달러가량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가스·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11% 줄었지만, 수출액이 더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본격 감소세로 접어드는 사인이 나온 만큼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봐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약 118억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20.2% 급감했다. 이달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 경우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월간 기준 감소세로 돌아선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327억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1996년(206억달러)을 웃돈다. 수출 내역을 보면 암울하다. 주력인 반도체,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20% 이상씩 감소했다. 석유와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10대 품목 중 8개의 수출액이 줄었다. 10대 국가 중 유럽연합(EU)을 뺀 국가에 대한 수출이 뒷걸음질쳤다. 식어가던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만하다.”

시장은 점점 축소된다. 매일경제신문 오찬종 기자(10.12),. 〈美반도체장비업체 KLA "SK등 中공장 납품 중단"〉,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가 12일(현지시간)부터 중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에 납품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 대중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실무 수순이다. 11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반도체 최대 제조 기업인 KLA가 중국 기반 고객사에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은 "12일부터 중국 내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KLA로부터 받았다. KLA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에서 현장 설비를 설명할 정도로 국내 반도체 산업과도 밀접한 협력 기업이다. 이번 통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시장에 보급되는 대부분의 주류 반도체를 포함하는 기준이다.”

북한은 사심이 공심으로 변한 행동을 계속한다. 기업에서나 할 일을 공적 영역에서 행해진다. 그걸 호들갑 떨고 있는 언론도 문제이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10.12), 〈北, 핵공격법 1조에 ‘영토완정’ 표현 적화통일 노골화〉, 종족적 민족주의 다 헛소리이다. 자기 권력 유지용으로 명문화시킨다. 문재인 때 많이 하던 수법이다.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물론 선전, 선동하면 못할 것이 없다. “북한이 지난달 8일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영토 완정(完整)’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영토 완정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완전히 정리해 통일한다는 뜻이다. 북한에선 사회주의 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통일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최근 김정은은 한국 주요 시설을 목표로 한 핵 미사일 훈련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 출신인 곽길섭 박사는 자신의 SNS에 ‘김정은의 또 다른 커밍아웃(coming out), 영토 완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이 적화 통일 욕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령’은 서문에서 “핵 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한다”고 밝혔다. 영토 완정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며 대만 통일을 주장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곽 박사는 “이번 핵 선제공격 법령의 서문과 제1조에 포함된 ‘영토 완정’이란 문구는 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문화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를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한 문구”라고 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12), 〈푸틴의 무차별 민간인 폭격, 한국도 국제사회 규탄 적극 동참해야〉, 슬라브민족이 그들 민족이 체제가 다르다고 민간인을 학살한다. 그게 종족적 민족주의인가? 그건 권력 유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70여 일 만에 다시 공격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이 키이우와 인근 도시를 덮치면서 민간인 사상자만 100명 넘게 발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전쟁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제네바협약을 포함한 국제인도법은 전쟁 중에 전투원과 민간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일까지 확인된 민간인 사상자는 1만5592명, 사망자는 6221명에 달한다.”

그런 곳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KBS노동조합 성명(10.11), “KBS노동조합은 지난주 jTBC 방송된 바 있는 공영방송 간부의 북한 코인 대금(20만개, 천만원) 송금사건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KBS 자금의 북한송금 의혹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KBS남북교류협력단장이었던 박찬욱 현 KBS 감사와 북한 코인 만 개를 받은 당시 남북교류협력단 팀장 진만용 현 KBS 보도본부 보도영상국장, 지휘계통에 있었던 김의철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등에 국제적인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10.12), 〈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해 北에 맞대응 출격했다〉. 정신이 나간 문재인 씨이다. 무기도 없이 군인을 전쟁터로 보낼 판이다. “지난 8일 북한 군용기 150대의 무력 시위에 대응했던 우리 공군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기관포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출격했던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기관포에는 ‘공갈탄’으로 불리는 교탄(교육용 탄약)만 들어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F-35A를 도입한 이후 기관포 실탄을 단 한 발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제출받은 공군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F-35A를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기종의 기관포 실탄을 한 발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다양한 공중전 상황에선 기관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기본 무기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안보 부서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싫어한다고 F-35A를 도입하면서 별칭인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 명명식도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제라도 F-35A 무기 체계를 완비해 정상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꽁꽁 묶어놓고, 공인이 사적 의견에 놀아난 것이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독선에 말이 많다. 혼자 말할 하는 습성과 그 말투는 푸틴, 김정은,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0.12), ”이는 진영 언론과 진영 정치의 새삼스러울 것 없는 행태다. 그런데 새 정부와 여당이 이 프레임에 꼼짝없이 말렸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면) 000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에서 “000″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XX’는 국내 야당을 지칭한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순간, MBC와 민주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사냥감이 덫에 제대로 걸린 것이다. 자막 조작을 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MBC 앞에 우르르 몰려간 것이며, 사장, 보도국장,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일 역시 정확히 그들이 원한 구도였을 것이다....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검사, 그것도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골 검사의 외길 인생을 걷다가 국가수반으로 직행했다. 그 바탕에 남들이 뭐라 하건 개의치 않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소신과 원칙만 바라보는 강한 자기중심성이 존재할 것이다. 비속어 말투 역시 긴 세월 범죄 혐의자들을 상대하며 자연스레 몸에 밴 언어 습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스스로가 권력의 중심이다. 권력자의 자기중심성과 거친 말투는 독선과 소통장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속어 파문에 따른 민심 이반은 이 문제들을 원점에서 돌아보라는 엄중한 국민의 경고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10.12), 〈私心)은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나〉라고 했다. 귀담아 들어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