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식 없이 위기 극복 못한다.”

인권이 무너지고, 언론자유가 난도질을 당하고, 경제가 폭망 직전에 있다. 바로 서야 할 것이 엉망으로 뒤엉켜 있다. 이러고도 행정부와 국회, 언론이 자리 차지하기에만 바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모든 책임을 결국 국민이 지게 되어 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 특파원·이은택·김민 기자(2022.10,08), 〈푸틴 생일날… 전쟁범죄-인권침해 기록자들에게 노벨평화상〉, 인류는 더 이상 폭력과 테러를 용납하지 다는 의미를 공포한 것이다.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는 그 명을 재촉하고 있다.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러-우크라 인권단체 2곳 공동수상. 비알리아츠키 4번째 수감중 수상… 영구집권 루카셴코 비판하다 투옥 메모리알, 해산된 러 최초 인권단체… 우크라 CCL, 전쟁범죄 참상 알려《올해 노벨평화상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접국 벨라루스의 인권, 반전(反戰), 반(反)독재 운동을 벌이는 활동가와 시민단체에 돌아갔다.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0번째 생일인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고, 러시아군 전쟁범죄를 기록하며, 친(親)푸틴 성향 벨라루스 대통령 폭정에 맞선 단체와 인사가 수상한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푸틴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외신은 “노벨위원회가 푸틴을 꾸짖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국가되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에 푹 빠져, 권력 맛에만 도취하고 있었다. 다시 러시아의 위상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의 나라 욕할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10.08), 〈운동권 정권의 인권 탄압 침묵을 새 정부가 깬 아이러니〉,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토론 개최 문제를 표결에 부쳤다. 중국은 반발했다. 47개 이사국 투표 결과 찬성 17표, 반대 19표,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된 2017년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국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에 대한 낙태·불임 수술을 강제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무더기 체포해 감금·학대·성고문했다고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은 규탄 성명·결의를 내며 신장산(産) 제품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침묵했다. 자유민주 진영이 단결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 보이콧’할 때도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에게 사절단장 역할을 맡겼다. 한국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무자비하게 진압 당할 때도 침묵했다. 인권과 민주화를 훈장처럼 내세우던 사람들이 인권보다 중국 눈치 살피기를 앞세웠다.북한에 대해선 더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을 4년 연속 외면했다. 북한 인권단체 지원금을 끊었다. 귀순을 희망한 북한 어민들은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강제 북송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옛 공산권 국가까지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다.”

언론자유에도 문제가 많다. 문화일보 사설(10.07),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에 항소〉, 검언유착 증거가 없는데, 기자를 구속시키고, 법원은 다시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는다. 운동권 법원 문제가 많다. 지금 이 난국은 법조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된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7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 의원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합의재판부가 맡게 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4일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일보 사설(10.08), 〈청소년이 마약 총책하는 나라 된 한국〉, 경찰, 검찰, 법원은 그래도 할 말이 있을까? 기무사 폐지하고, 국정원 마비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으로 여겼던 우리나라에서 갖가지 마약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밀매는 일상이 됐다.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국제 택배로 물건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적발된다. 한국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사범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늘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중 10대가 292명, 20대가 2717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밀수·밀매를 일삼은 ‘텔레그램 마약방’ 총책을 검거해보니 고등학생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을 통한 해외 직구 마약 거래가 늘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이 쉽게 유혹에 빠져든다.”

이런 나라에서 경제가 잘 돌아갈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문병기 특파원(10.08), 〈반도체, 경기침체 ‘한파’ 삼성전자 영업익 32%(3분기)↓〉, 국부 20%가 날아간 것이 아닌가? 총수 감방보내고, 상속세 과다징수 하고, 법인세 올리고, 청와대와 국회는 반성할 일이다.

그렇다고 새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사설(10.08), 〈‘경상 적자’ ‘외환보유 급감’에도 ‘괜찮다’만 되뇌는 정부〉,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10.08), 〈위기의식 없이 위기 극복 못한다〉, 위에가 부패해 있으니, 절박한 현실감이 있을 이유가 없다. “위기의식 마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김정은이 동원한 15만 군중들에게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연설을 했다. 이 순간을 재임(在任) 중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꼽기도 했다. 그즈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을 끼워주지 말고 직접 소통하자는 친서를 보냈다. 그랬던 김의 눈에 문 대통령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안보는 목숨 줄이고 경제는 밥줄이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두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경제는 어떤가. 외환 위기가 닥치기 직전 1995년 12월 실업자 숫자가 65만8000명이었다. 다음 해 1월 이 숫자가 93만4000명이 됐다. 하루 1만명꼴로 밥줄을 잃었다. 지금 경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모두가 고(高)자 행렬이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위기 탈출은 위기의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에 위기의식 없이 위기를 극복한 전례(前例)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절박함이 없는 것이다. 제헌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라는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그 정신이 없이, 언론자유가 살아나고, 인권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 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방위산업 육성과 중화학공업을 양축으로 두었다. 조 씨는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화약을 생산하는 원료는 질산인데, 이번 중화학공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질산을 위시한 무기화공약품을 대량 공급, 평상시에는 비료생산을, 비상시에는 화약 제조용으로 오가게 한다는 것이다. 조선소도 그렇다. 평상시에는 민간용 배를 만들지만 군함도 건조할 수 있다. 이번 중화학공업 계획에서는 모든 종류의 군함은 물론 항공모함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는 복안이다(조우석, 2009, 2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