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패거리 정치 아직도 계속된다니...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상실했다. 북한식 패거리 정치가 성행 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는 이유가 다 있었다. 문재인, 그 패거리 야당, 그 패거리 민주노총은 반성할 일이다. 언론까지 그 정도 실력이니 나라가 성할 이유가 없다.

이승만 주필이 직접 집필한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은 1898년 4월 20일 사설에서 신문의 기능을 학문, 경제, 합심 중에서 경계로 신문은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평한 말이 세상에 행하면 그 결실은 필경 법망과 경계가 서게 된다(정진석, 1995), 즉, “신문이 한두 사람을 위하여 조용한 구석에서 가만히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 놓고 널리 전하기로 주장하니, 그 여러 사람들을 다 고르게 위한 즉 말이 공평할 수 밖에 없는지라. 공평한 말이 세상에 행하면 그 결실은 필경 법강과 경계가 바로 설지니 이것이 이른바 신문이 경계에 관계된다 함이요..”.

MBC는 사실조작 자막에 대해 10·3일 광화문에서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언론인은 기본을 충실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2022.09.30), 〈朴국정농단과 尹욕설논란의 공통분모 ‘사과’〉, 헌법이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사회가 되었다. 언론, 정치권과 노조가 결탁된 불법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구속 4년9개월 만에 특별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3차례의 대국민사과를 했다. 노란 리본을 절대 반지처럼 가슴에 달고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 들어가 단식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몰아부쳤다. 사과는 ‘탄핵’의 기폭제가 됐다. 이들은 ‘사과를 했으면 책임을 지고 내려오라’는 논리를 꺼내 들었다. 촛불집회의 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자중지란 끝에 분열되고 말았다. 이듬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서 전원일치로 인용됐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 날이다. 불순한 세력들은 정치공학에 반성해야 한다. JTBC는 최순실 테블릿PC로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다. 중앙일보는 이젠 조작을 습관적으로 부추기는 신문이 되었다. 최초의 일간신문 정신도 모르고 신문을 계속 내고 있다. 이런 상업신문은 신문이 아니라 흉기이다. 중앙일보 박정호 수석논설위원(10.03), 〈'x x'를 위한 변명〉, 이하경 주필(·부사장(10.03), 〈윤 대통령, 억울해도 싸움은 중단해야 한다.〉, 아주 조작보도를 습관적 행위로 찬성하는 신문이 아닌가?

이승만 국회의장 명의로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다.”

언론이 문재인 씨 셀프 훈장 운운 하더니, 이런 특혜를 바라고 한 것이군... 동아일보 김은지·박훈상·전주영 기자(10.03), 〈감사원 “文, 서해피살 서면조사”… 文측 “질의서 수령 않겠다” 거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등을 두고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

조선일보 사설(10.03), 〈억지 해임안 안 받았다고 대통령 길들이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어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면서 “국민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권력자로 거듭나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 장관 자진 사퇴도 거듭 요구했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의당조차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혼자 벌인 일을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국민과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나. 민주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인가. 박 원내대표의 말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말이라면 고분고분 따르도록 길들이겠다는 뜻이다.....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하고 객관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발언을 놓고 ‘했다고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특별한 잘못도 없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자기들끼리 통과시켜 놓고,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는 대통령에게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순전히 정부 흠집 내려는 정략에만 매달리고 있다. 온 나라가 민주당 뜻대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식이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야당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안하무인 태도에 있을 것이다.“

또한 노조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제헌헌법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10.03), 〈文 정권 알박기 인사와 민노총 노조의 기묘한 공생 관계〉, 文 패거리 정치 아직도 계속된다니....김명수 대법원장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한화의 회사 인수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임기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박두선 현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동생의 대학 친구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그가 사장에 선임됐을 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실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노조라면 당연히 반대했어야 할 인사인데도 “현장을 잘 아는 내부 인사”라며 찬성 성명을 냈다. 그러더니 매각을 앞두고는 ‘사장 수호대’로 나선 것이다. 박 사장을 포함한 대우조선 현 경영진은 지난 7월 하청 업체 노조의 작업장 점거 사태 때 “거취를 포함해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대우조선은 하청 노조의 불법 점거를 방치해 8165억원의 피해를 봤다....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는 대우조선은 사실상의 국민 세금 12조원을 받고도 부채 비율이 676%에 달할 만큼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누적 순손실이 7조7000억원에 이른다. 작년에도 1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럼에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노조 반발로 구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준공무원 조직이 된 지 오래다. 노조의 비정상적인 요구는 이런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전 정권과 가까운 경영진을 통해 거대 야당의 지원을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다. 경영진도 노조를 앞세워 연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