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와 같은 투사 정치인 없나..

큰 러시아를 상대로 아주 작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저항력이 대단하다. 그는 EU, 미국, 유엔을 끌어들인다. 그는 유태인답다. 유태인의 속성은 외국어에 능통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젤렌스키는 벌써 아는 것만 3개 언어를 구사한다. 유태인 자기 나라 말을 할 것이고, 러시아, 영어를 능통하게 한다. 벌써 세계무대에서 나설 조건이 된다.

우리의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외국을 끌고 올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80〜90% 국부를 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나라에게 외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지도자들만 계속 배출한다. 그리고 정치인은 싸움판만 벌인다. 지금 국가 부채 1천 조원, 기업부채 2천 조원 갖고는 국내 정치인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때 미국과 유엔 16개국을 끌고 올 능력은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는 박영효(朴泳孝)와 내통하여 고종의 폐위를 모의하고 공화제를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려는 음모로 1899년 1월 구속을 당한다. 그는 당시 대한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프랑스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1898년 3월 9일 협성회보에 부산 절영도를 러시아에 조차 해준 정부의 태도를 통렬히 공박하는 논설을 섰다. 무능한 고종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프랑스와도 갈등을 빚었다. 1896년 6월 경의선 철도부설권, 평양의 석탄광 채굴으로 플랑시 (V. lCollin de Plancy: 葛林德) 공사와 갈등을 빚는다. 또한 조선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민비 시해사건을 일으킨, 춘생문 사건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다.

연합뉴스 조성흠 기자(2022.09.30), 〈푸틴 합병조약 서명날에…우크라, 동부 관문도시 점령 임박-우크라군 “리만 포위 공격 중”…점령시 루한스크 진격로 마련〉, 젤렌스키는 세계 무기를 동원하여, 전쟁을 계속한다.

“우크라이나군이 3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합을 선언한 동부 루한스크주의 북쪽 관문 도시인 리만을 포위 공격하면서 이 지역 점령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일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7개월 가까이 길어진 전쟁 상황에서는 열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이날 현지 방송에서 “우리 군이 동부 리만의 러시아군을 포위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지역으로 병력과 탄약을 수송하는 보급로 모두를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서 “크렘린궁이 자국 병사를 걱정한다면 리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만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서 서남쪽으로 160㎞ 떨어진 도시로, 동부 루한스크주의 북쪽 관문 도시이자 주요 철도가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한편 한겨레신문 정욱식 기자(10.01), 〈김정은은 왜 트럼프에게 ‘문재인 배제’ 말했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김정은을 문재인 대신 택했을 것이다. 그는 북한의 의도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하며,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직 주미 특파원의 모임인 한미클럽이 지난 25일 <한미저널>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교환한 27통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인용한 부분은 2018년 9월21일자 김정은의 친서 가운데 일부이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18~20일) 종료 하루 뒤 나온 내용이라 더 주목을 끈다. 당시 북한은 문재인 정부 방북단에 “최대의 환대”를 베풀었다. 또 9월19일 채택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왜 트럼프에게 문 전 대통령을 배제하자고 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 위원장은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나눈 대화와 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 그리고 북-미 대화 중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말이 너무 다르다고 인식했을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와 다시 만나 그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고 담판을 짓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북-미 회담 실무총책이었던 폼페이오도 배제하려고 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폼페이오의 방북이 취소된 직후인 2018년 9월6일자 친서에서 “각하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이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 비핵화를 포함한 중요 현안들에 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이 더 건설적일 것”이라고 설득했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10.01), 〈통역 없으면 쭈뼛쭈뼛… 대통령에겐 ‘영어선생’이 필요해〉, “◇‘내수용 대통령’은 이제 그만- 대통령이 임기 중 단번에 영어 실력을 높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영어 실력을 키우는 일 못지않게 상대 정상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다. 영어가 약했던 고이즈미 총리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앞에서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을 부르며 엘비스 춤을 흉내 냈다. 이후 급격히 가까워진 둘은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함께 타고 엘비스 생가를 방문했다. 미국 유학을 해 영어도 잘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골프 마니아인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18홀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세계 경제가 점점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도 국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내수용 대통령’에서 벗어나 해외 무대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외교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국회는 자살꼴 넣는데 이골이 났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01), 〈"혁신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타다 창업자의 정치권 작심비판〉, 자본가 혐오, 기술 협오증이 발통한다. 그런 능력으로 AI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의문이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지난 2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시 '혁신'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타다'는 2년 전에 퇴출된 상황이어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고 한탄했다. 타다금지법으로 혁신을 가로막고 서비스를 중단시킨 정치권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그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후배 기업가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담대한 혁신을 망설였다"고도 했다. 혁신이 좌초된데 대해 얼마나 좌절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30), 〈'기득권 사수'엔 유능하고 '혁신'엔 무능한 정치인〉, 대한제국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젤렌스키와 같은 투사 정치인 없나...“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이 아니라 기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렌터카)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논지에서다.

타다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만에 170만 명의 회원을 모으는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타다는 무면허 택시업”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뒤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타다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 먹고사 문제, 생명 지키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다. 신용현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틀에 한 번꼴 사고…하루 1.8명 사망〉, “28일 오전 화재로 인해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재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법 시행 8개월(지난 1월27일 시행)동안 수사 대상이 된 사고는 모두 141건이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뒤 사망사고는 417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433명으로 하루 1.8명꼴이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은 2024년 1월 시행된다. 유예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될 경우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