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할 시기.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 자유주의로 가는 길은 미국, 일본, EU 등 서구로 가는 길이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중국, 북한, 러시아가 확고히 했다. 국민은 이젠 선택의 기로에서 섰다. 어느 길도 나쁜 길은 아닐 것이다. 국민은 선택할 시기가 왔다. 물론 대한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이다. 그 헌법 수호자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가 정통 자유민주주의자이다.

우리 헌법의 핵심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지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74년 역사의 궤적은 남로당 계열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쌓았고, 그들의 목적은 체제 해체였다. 반면 자유주의 계열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가 건설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의 초석을 놓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물적 토대를 쌓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시민주의’에 당당한 가입을 선언했다. 이젠 그 길을 빠져 다른 길로 갈 수 없다. 그게 헌법 정신이고, 그래야 민족의 발전이 있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다.’라는 헌법정신이 실현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재인 씨의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관용했다. 그는 끝까지 그걸 고수했다. 그는 전향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였다. 동아일보 A35 하 5단 통 광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2022.10.24.)는 〈北 독재자에겐 한마디도 못하고, 나라를 살린 우리 지도자가 독재자라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공산주의 침략을 물리치고 국민에게 자유와 사유재산을 선사한 이승만 대통령, 경제기적으로 5천년만의 가난 해방과 자주국방을 달성한 박정희 대통령!. 국민 여러분! 정치인, 기자, 교수, 학자 등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북한의 3대 세습폭군에게는 독재자라 못하고, 훌륭한 우리 대통령들에게는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김일성주의’가 아닙나까?”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10.24), 〈박정희 영전에 비겁하지 않으려면〉, “이승만·박정희 추도식에 박근혜 외 현직 대통령 참석 안 해. ‘역사적 화해와 감사’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길 기대-인간의 꼴을 하고 태어난 생명체의 최고 범죄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 생명을 준 부모를 해치는 것이 으뜸 범죄요,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 버금 범죄고, 그동안 먹고 살게 해 준 여러 은인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세 번째 큰 범죄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범죄는 자신의 범죄 행동이 범죄인지도 모르는 망각의 범죄다. 종교에 따라 절대자와 자연에 대한 오만과 무지도 물론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20세기와 21세기에 태어나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인간 생명체의 최고 은인은 누구일까.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념 환자’들은 물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떠올릴 것이다. 존경하는 보스의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가장 존경하는 수령’이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속인다. 육신이 실존하는 터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속마음이 들키자 야단법석이다. 우연히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설한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대 추도식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우문한 탓인지 최규하·전두환·노태우가 퇴임 이후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한 것과, 대통령 시절 박근혜가 아버지 박정희 추도식에 한 번 참석한 것 이외엔 검색되는 게 없었다. 이게 건국 74년이 넘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SkyeDaily 사설(10.24), 〈천인공노할 ‘월북 조작’…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야〉, “‘공무원 이대준 씨 서해 피살 진상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 생명보다 북한을 중시한 문재인정부의 실체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구속된 서 전 국방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문 정부가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퇴근한 실무자를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미사일, 방사포를 계속 쏘아댄다. 북한은 계속 핵무기로 위협한다. 그런데 국회가 한심하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10.24),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일본 구축함 아사히함(DD), 미국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미국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2022.09.30. (사진=해군 제공) 한미일의 동해 대잠훈련 당시 미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가 작전보안 문제로 대부분 훈련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 정보함은 훈련 당일 동해 인근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사진)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엠바고(보도유예) 방침을 어기고 훈련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이후 5년여 만에 실시된 3국 대잠훈련이 야당 의원의 일방적인 훈련계획 선공개로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미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는 지난달 30일 대잠 훈련에서 가상의 북한 잠수함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를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10만3000t)을 비롯해 구축함 등 3국 해상전력이 함께 탐색하고 격멸하는 대잠탐지·자유공방전 등이 훈련의 핵심이었던 것.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 정보함이 3국 훈련구역 인근에 나타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아나폴리스는 대부분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 문제가 있다. 국민의 국회가 아닌 것이다. 국회가 온통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국민이 그 짓을 하라고 국회를 둔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 권오혁∙김태성 기자(10.24), 〈김명수, 임기중 국회의장과 ‘4차례 공관 만찬’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4차례 국회의장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해 사법부와 입법부 수장이 3차례 만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총 164회 공관 행사를 열었다. 그중 외부인 초청 행사는 모두 15회였다.

그중 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간 만찬은 △2018년 4월 2일 △2020년 10월 19일 △2021년 5월 11일 △2022년 5월 3일 등 총 4차례 이뤄졌다. 이 중 2020∼2022년 3차례 만찬은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과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판사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법원 관련 현안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뒤 2021년 2월 국회 서면답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거짓말 논란’을 불렀다. 최근 만찬이 열린 올 5월 3일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이다.”

중국과도 이젠 거리를 둬야 할 때이다. 동아일보 윤완준 기자(10.24), 〈中, ‘대만독립반대’ 당헌 첫 삽입..왕이 승진 ‘전랑외교’ 격화 예고〉, 동아일보 김기용 특파원(10.24), 〈中지도부 서열 2~7위는 ‘習의 비서-칼-책사-부하-그림자-동문’〉, 그들은 폭력과 테러로 종족적 민족주의를 하겠다는 소리이다. 러시아와 같은 수순이다. 동아일보 김기용 특파원(10.24), 〈習 ‘당헌개정안 반대 손들라’에..2378명 누구도 손들지 않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10.24), 〈중국 없는 한국 경제, 남 일 아닌 ‘제로 차이나’(zero China)〉, 국민도 이젠 좌우와 관계없이 체제 수호라는 입장에서 핵심가치를 좁혀야 한다. 정부는 헌법 질서 바로 세우고, 국민은 총력전을 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10.24), 〈‘시진핑 독재’ 완성, 한반도에 닥쳐올 중국발 안보·경제 위기〉,

“시진핑은 신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에 미국을 제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중국몽’을 위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정학적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수교 30년이 지난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할 때다.”

SkyeDaily 김기찬 기자(10.24), 〈제조업 내달 전망 2년 반 만에 최악..‘혹독한 겨울’ 예고〉, 중앙일보 안효성∙정진호 기자(10.24), 〈레고랜드발 돈가뭄. 정부 ‘50조 + ＠’ 수혈〉, 안보와 경제 위기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젠 국민 전체가 체제를 선택할 시기이고, 각성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국민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