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힘을 대통령 중심으로 가져와야.

10∙29 핼러윈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에 권력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없었다. 조선일보 김승재∙이해인 기자(2022.11.02.), 〈‘압사당한다’ 4시간전부터 신고..경찰은 ‘방치’〉, 10만이 넘는 인원이 운집해 있는 곳에 경찰이 없었던 것이다. 낮에 경찰은 보수∙진보의 대리전을 펴는 곳을 방어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파괴하고 싶다. ‘연방제 개헌’도 따지고 보면, 국회가 권력을 갖겠다는 소리이다. 그건 국가 해체와 같은 소리이다. ‘용산참사’, ‘세월호 사건’, ‘핼러윈 사건’ 등은 보수 대통령이 들어설 때 맥을 끊으려는 의도였다. 그 해법은 尹 대통령은 문재인, 이재명 의회파를 안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후 사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 질 때이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오늘날과 같은 혼란한 정치 정세 속에서 내각책임제를 하면 권력의 안정이 안 될 것이며 아무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다음, ‘우리가 국권을 찾지 위해 40년 동안 싸워온 것은 백성애게 권리를 주자는 것이며 정당에 권리를 주어서는 정당끼리 싸우느라 나라 경영은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유영익, 2013)

문재인 4∙15 부정선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등은 돌격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국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11.02), 〈잊히겠다던 文의 막후 상왕 정치〉, 지금 양산에 있는 60여명 경찰만 배치해도, 핼러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 민주노총은 국민에게 대해 관심이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다 엉터리가 같은 소리이다. 핼러윈 데이에 갔던 청년들도 억눌린 젊은 청년들이다. 그것도 마약과 관련이 있고, 민주당 지지 고학력 20〜30대 실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 중 부자 자식들이 그곳에 갔을 리가 없다. 그들은 그곳이 아니라도, 놀 곳이 많다. 누군지 모르지만 젊은 청춘을 제물로 바치고 싶었다. 세월호 사건도 꼭 같은 패턴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안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에서 매일 지지자들을 만났다. 수백명 앞에서 10여 분 동안 연설하고 문답도 했다. 기분이 좋으면 두 번 나오는 날도 있었다. 그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사저 정치를 즐겼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정치 복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겠다’고 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말과 달랐다. 퇴임 2주일도 안 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고 했다. 백악관이 부인했지만 결국 전화 통화를 했다. 외교부에서 통역 지원까지 받아냈다.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그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자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자랑스럽다’는 축하 메시지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이 바뀌어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뒤 숱하게 미사일을 쏘고 군사합의를 깨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며 오히려 윤 정부를 압박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은 걸핏하면 새 정부 노선과 정책을 비난했다. 감사원 조사엔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양산으로 내려오자마자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자기 근황을 올렸다...지지자들이 사저를 찾아오면 현관으로 나와 손을 흔들었다. ‘문재인 권장 도서’를 10여 차례나 추천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읽어보라고도 했다. 책을 통해 자기 생각과 정책이 맞았다고 강변하는 듯했다. 지지층엔 ‘나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노 전 대통령 못지않은 사저 정치였다.”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전망이다. YS가 아무리 정치를 잘 해도 그가 정치를 잘 했다는 사람이 없다. 그는 IMF 구제금융을 불러들였다. 더욱이 김대중 정권은 IMF 빌미로 성한 기업을 그만 둔 곳이 없다. 그 시기가 다가 온다. 이들은 의회정치로만 생각한 인사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정치와 대통령 장단점을 피부로 실감한 인사이다. 그는 대통령 중심으로 의회를 개혁코자 했다.

그의 출산정책을 보자. 이번 핼러윈 사건에서 가임 여성이 유난히 많다. 의도된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총장(11.02), 〈미래의 문제를 푸는 방식〉, “미래의 문제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다. 무리해서 풀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와 폐해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에게는 저출산해소 방안과 연금개혁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어느 정치인이 신생아 출산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주자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웠다.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16년간 300조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이 집행되었고 작년만 해도 46조 7천억원이 지출되었지만 신생아 출산은 26만명에 그쳤고 가임여성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인 0.81명이 되었다. 거의 신생아 한 명당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고도 저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 셈이다. 이 정도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자인하고 대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일본도 고학력 직장여성들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했다. 몇 년 전 기업들이 앞장서서 야근을 금지하고 잔업이 필요하면 아침 5시에서 8시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퇴근하게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상승해 재작년 1.66명에서 작년에 1.74명으로 증가했다. 일본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1.30명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고학력 인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일본보다 한발 앞섰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2013.05.31.), 특별취재팀(12013.05.31), 〈박근혜 ‘시간제 노동’, 원하는 여성 있지만 낮은 임금에 주저〉,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새삼스러운 정책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경력단절 여성을 일터로 끌이들이기 위해 시간제 근무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시간 근로 일자리 확대, 취업 지원 등의 정책을 펼쳤다. 자연스럽게 시간제 노동자는 늘었다. 2012년 3월 현재 시간제 노동자는 총 170만1000명에 이른다. 문제는 질이다.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됐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네덜란드는 임금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현실은 ‘알바’라는 저임금 일자리”라고 말했다. 여성 가운데는 시간제 노동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 하지만 낮은 임금은 이를 주저하게 만든다. 시간제 노동을 원하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취업을 단념하고, 생계 때문에 전일 노동을 원하는 여성들은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 시간제 노동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이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곳에 노동생산성이 말이 아니다. 해결책이 나온다. 출산율과 노동생산성을 같이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김채연 기자(11.01), 〈‘지금이 기회다’…해외 PEF, 한국 M&A 알짜매물 ‘싹쓸이’〉, IMF 구제금융 시절이 다가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덤이 다가온다. 대통령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이야 평론가처럼 이야기한다.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국회의원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법을 무시했다. 책임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올 들어 달러화 가치가 오르는 ‘킹달러 현상’으로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달러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해외 PEF는 원화로 이뤄지는 국내 M&A 입찰에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알짜 매물을 싹쓸이했다. 반면 토종 PEF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국내 M&A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1일 한국경제신문이 올 들어 국내외 PEF가 인수를 완료했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5000억원 이상 대형 M&A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7건 중 5건은 해외 PEF가 인수자였다. 미국 PEF인 베인캐피털이 올해 4월 6700억원에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계 베어링PEA는 PI첨단소재(매각 규모 약 1조3000억원)를, 캐나다계 브룩필드는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의 산업가스설비(약 1조원)를 인수했다. 3조원 규모의 구강 스캐너기업 메디트도 최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GS·칼라일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인수는 사실상 미국계 PEF인 칼라일이 주도했다. 인수 대금의 90%를 칼라일이 댔기 때문이다. 올해 순수 토종 PEF의 인수 거래는 E&F프라이빗에쿼티(PE)가 KG ETS 폐기물사업부를 5300억원에 매입한 게 유일하다.”

노동생산성 없는 민주노총에 불똥이 떨어졌다.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 특파원(11.02), 〈뉴요커 연봉 일제히 공개… 기업들, 직원 임금 불만 달래기 비상〉, 회사의 중요한 R&D 부서, 기획부서, 숙련공 부서 등을 제회하고, 노동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급여공개법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의 연봉은 동일 직책 남성의 84%에 그치고, 유색 인종 여성의 임금 차별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봉을 공개하는 연방정부에선 여성 공무원 연봉이 남성의 93% 수준에 달했다. 미 콜로라도·워싱턴·캘리포니아주,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MZ세대 직장인 사이에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봉을 공개하고 비교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팬데믹 이후 확산한 재택근무와 주4일 근무, 노조 설립 증가 등 급변하는 고용시장 상황에 급여공개법이 또 다른 전기(轉機)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