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천시와 인화를 생각할 때.

남탓은 금물이다. 공직자는 모든 일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고, 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고, 그 때 국민이 편해진다. 국민도 이런 일을 공직자만 해주겠지 하면 ‘민주공화주의’를 포기하는 꼴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는 핼러윈 데이 참사는 남탓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미래세대가 희생을 한 것이다.

영양 시제를 지내고 올라오는 길이었다. 원주 근처에 교통은 마비 상태였다. 너나 할 것이 없이 개인 승용차를 몰고 와 길거리는 온통 주차장으로 변했다. 버스 전용차선은 그어져 있지 않았다. 공적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곳에만 그런 게 아니다. 토요일 광화문에는 우파 기독교와 좌파 운동권 집회는 집회라기보다 전쟁이었다. 질서가 무너지고, 컨트롤 타워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과연 질서를 부여하는 공권력이 살아있는지 의문이다. 대중 집회일수록 절제가 필요가 하다. 절제 없는 행동에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얻을 수 없다.

수도권 5,000만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는 공적 공간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고도의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 그들 집회 참가자들이 천시(天時)를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절제가 없는 군상들에게 천시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천시를 잃으면 그 집단들은 좌충우돌한다. 그곳에서 인화(人和)가 이뤄질 이유가 없다. 그 때 반드시 젊은 청춘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젊은 혈기에게 절제를 하라는 명령은 어불성설이다. 기성세대가 절제 훈련을 결하는데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2.10.30.), 〈고질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이태원 참사…통렬한 사회적 반성 있어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치욕적인 사건이다. 이달 초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 축구장에서 관중 난입으로 174명이 압사한 것이나, 1960년 1월 26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설 귀성객 36명이 압사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지금 서울 번화가에서도 재연됐다. 이번 사고는 안전사고의 전형적 패턴인 ‘스위스 치즈 모델’처럼 여러 안전장치 결함이 동시에 겹치면서 일어났다. 비극의 장소인 해밀톤호텔 옆길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로 향하는 거리는 폭 4m로 좁은 데다 내리막길이기도 하다. 이곳에 수많은 인파가 뒤엉켜 있다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크나큰 인명피해를 낳았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단체와 기관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경찰이나 구청에 집회, 행사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혼란이 증폭됐다. (질서가 없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다. 하인리히 법칙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위험은 진작부터 예견된 것이다. 코로나 보상심리까지 겹쳐 사고 전날부터 10만여 명이 몰려 ‘깔릴 뻔했다’는 경고들이 올라왔다고 한다. 사고 당일 서울 시내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 맞불 집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200여 명의 인력만 투입해 마약 단속에 치중한 경찰의 안일한 자세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서울시와 용산구 역시 현장 통제에 훨씬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10.22), 〈금요일도 수만명 몰렸는데…아무도 '안전 매뉴얼' 꺼내지 않았다〉, 경찰과 구청 공무원은 토요일 휴무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휴무는 컨트롤 타워를 포기하는 꼴이 되었다. 그들에게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살아있는지 의문이다. “‘언제 터져도 터질 사고였어요. 그동안 운이 좋았을 뿐이고요.’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는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이태원 핼러윈 파티가 군중 수만 명이 밀집하는 위험 상황이 아슬아슬하게 반복됐는데도 어느 누구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행사를 통제할 주최 측이 없었다는 것도 사고를 키웠다. 가령 지난 8일 열린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서울 전역에서 105만 명이 모였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당시 주최 측 한화가 행정당국과 소통하며 사전 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참사에선 행정기관 어느 누구도 먼저 사전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는 적용할 매뉴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남 탓하기 좋은 분위기이다.) 이태원 일대를 관할하는 용산구는 행정안전부 지침인 ‘2021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안전 관리를 하는 경우는 시위 신고가 들어오거나 행사 주최 측이 요청할 때뿐’이라고 설명했다. 열차 무정차 통과 등 간접적으로 인파를 조절할 수 있었던 서울시도 ‘특별한 위험 요소가 감지되지 않아 특별한 사전 대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학과 교수는 ‘행정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만 머물면서 규정을 따지며 움직이는 행태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10. 31), 〈한국 재난 대비에 人波 사고 대책이 빠져 있다〉, 최근 국내는 폭력과 테러가 일상생활도 되었다. 화재사건은 꼬리를 물고 있다. 인위적 재난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대거 이태원으로 몰린 탓이 컸다. 사망자 상당수도 20대였다. 부상자 중에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사고 경위를 떠나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다. 이번 사고는 단일 사고 인명 피해로는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참사다. 1960년 서울역에서 설 귀성객들이 계단에서 밀려 30여 명이 사망한 사고와 1965년 광주 전국체전 개막식 때 입장객들이 좁은 문으로 한꺼번에 몰려 12명이 사망했던 일보다 훨씬 끔찍한 압사 사고다...그나마 경찰이 해당 지역에 일부 인원을 보냈지만 체계가 없었고 턱없이 적은 인원이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파티에 대비해 이태원 전역에 약 2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수만 명이 몰리는 행사를 관리하기에는 적은 인원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핼러윈 파티 때 방역 관련 순찰을 위해 배치됐던 800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번에 배치된 200명 중 인파 안전 관리만 책임지기 위해 나온 인력은 ‘0’명이었다. 이 상황을 심화시킨 데는 경찰 인력 분산이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압사 사고가 있었던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1만여 명이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를 열었다. 비슷한 시간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5만 명 규모 집회도 열렸다. 한편 전날인 28일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던 만큼 이날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원인을 보면, 적폐청산 천시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그리고 대중을 동원한 대리전을 펴고 있다. 인화(人和)는 물 건너 간 것이다. 한국민의 갈등은 항상 내전부터 시작하여, 망하는 신세가 되는다. 그래서 ‘열린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명문화시켰다. 박근혜 정부처럼 아예 열어놓고, 국민에게 절제를 강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경제신문 정의진 기자(10.30), 〈올해 한국 정부 부채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을 듯

정의진 기자〉, 공직자는 천시와 인화를 생각할 때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 선진국 평균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한국 정부 부채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을 듯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말 기준 54.1%로 예상된다. 작년 말 51.3% 대비 2.8%포인트 높다. 일반 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국가채무,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광의의 정부 부채다. 반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비기축통화국 11곳은 이 비율이 지난해 평균 56.5%에서 올해 53.5%로 3%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 선진국 평균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말 기준 54.1%로 예상된다. 작년 말 51.3% 대비 2.8%포인트 높다. 일반 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국가채무,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광의의 정부 부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