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교과서에 ‘기업의 자유’ ‘시장경제’ 명시”

공론장은 엄격해야 한다. 자유를 허용하되, 그 만큼 책임을 강하게 부각시켜야 한다는 소리이다. 언론인 공동체는 공론장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는 국가가 공론장을 관리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언론인 공동체는 공론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론장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소리는 정부의 ‘자유로운 유통’(free flows of ideas, market places of ideas)를 통제하겠다는 말과 같다. 문재인 청와대는 소리를 공영방송을 통해 여론 시장을 통제했다. 그러니 시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중간선거도 시장의 확장에 관심을 가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최초의 일간신문 매일신문에서 언론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학문, 경계 그리고 합심을 이야기 했다. 합심은 같은 신문의 정보를 통해 백성(국민)이 한마음을 갖게 한다. 즉, 개인의 인식세계가 그 만큼 중요하게 되며, 그로 인해 공동체의 인식세계로 내면화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집합의식’을 갖게 되어 합심을 가능케 한다. 그걸 발전시킨 것이 〈황성신문 정지(2)〉에서 ‘백성이 공익상 관계되는 일은 극력 보호하여 죽기까지 나가기를 직분으로 알게 된다.’(제국신문, 1902.09.13.) 그게 흔들리면 ‘집합의식’, ‘집합표상’이 일그러진다.

패거리 지워 공론장을 지배하면 그 만큼 위험하다. 공론장 관리는 주로 언론인 자율적으로 주어진다. 요즘 종교의 정치개입이 심산치 않게 거론된다. 잘 못하면 공론장이 엉뚱하게 관리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 때 강부자, 고소영에 말이 많았다. 여기서 ‘소’가 소망교회이다. ‘정치목사’가 정권 인사에 많이 관여하고, 공론장을 쥐락펴락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부터 종교가 깊숙이 관련했다. 이명박 정부는 서두부터 거짓말로 시작하여,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 후유증으로 정당성이 없이 출범하여, 문재인 탄생에게까지 영향을 미첬다. 현대사의 비극이다. 그러나 ‘정치 목사’는 지금까지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정치 목사’가 설친다. 李 대통령이 누구보다 종교적 인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종교에 대해 엄격했다. 제헌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라고 규정했다. 현행헌법 20조에 그대로 명문화했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종교는 현실의 상황을 무시한다. 모든 상황을 하느님으로 귀결시킨다. 그들의 말에서는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결하고 있다. 이는 공론장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대의 공론장은 사실(facts)을 근거로 삼는다. 물론 으뜸 사실이라면 그 사실 안에 벌써 신의 계명이 벌써 내재해 있다. 인간은 그 의도를 파내면 된다. 그런데 엉뚱한 생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 신의 음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꼴이 된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다. 사회주의 문화에 익숙한 인사는 사고를 늘 왜곡하여, 사건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한다. 사실에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이윤태 기자(2022.11.10.), 〈밤야권,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대통령실 ‘슬픔 정치활용 안돼’〉, 세월호 사건, 4∙15부정선거 조사에서 봤다. 특검하는 동안 증거는 다 인멸시켰다. 사고의 사실은 그 자체가 망각하기 전에 규명을 해야 한다. 유튜브 메릴랜드 법영상 연구소(11.09), 〈이태원 사건의 진실, 밝혀졌다.〉, 그 영상은 TheBACCO 앞에서 젊은 청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곳은 해밀턴호텔 사건 현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곳에서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소리는 가설 세트장을 설치했거나, 마약 흡입자이거나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또한 언론인 출신이 가짜 공론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공론장이 혼란스럽다. 자살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도 공론장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런 인사를 대변인 시키는 민주당이나, 그냥 보고 있는 정부나 절제가 없는 군상들임이 틀림이 없다. 엄격성과 절제가 없는 국정운영이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11.10), 〈‘野 대변인’ 김의겸, EU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9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유럽연합) 대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화 중에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며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 대사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제1 야당 대변인이 외교 사절의 발언을 왜곡했다가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공식 사과를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고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변인 리스크가 또 터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6개월 간 공론장의 엄격성에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이젠 유공자까지 가짜가 설친다. SkyeDaily 장혜원 기자(11.10), 〈‘5∙18 유공자 제대로 예우받으려면 가짜 가려내야’〉, 尹 대통령은 5∙18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5∙18 정신’ 운운했다.

국회 운영이 엉망에서 공론장 관리가 되지 않는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11.10), 〈‘기초연금 인상, 미래 세대에 부담. 정치인들, 나랏돈으로 선심쓰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11.10), 〈421조원 빚내 물 쓰듯 한 사람의 개 키우는 비용〉, 그는 공론장을 교란시키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처음엔 조금 촌스럽고 어리숙해 보였다. 말수도 적었고 거짓말할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했다. 취임 1년 뒤에 돌아보니 ‘국민 통합’ ‘공정’ ‘정의’ 등 취임사 전체가 지킬 생각 없는 멋진 연극 대사 같은 것이었다...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는데 인권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거침없이 무시했다. 원양어선에서 우리 국민 등 11명을 죽인 조선족 범인들을 변호하며 ‘동포로서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서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자들은 어떤 인권 고려도 없이 강제로 북송해 버렸다. 중대한 약속도 쉽게 어겼다. ‘호남에서 못 이기면 정계 은퇴한다’고 충격적 총선 공약을 하고선 호남에서 완패했는데도 모르는 척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었는데 박원순 사건 등 바로 그런 경우가 생기자 당헌을 바꾸고 후보를 냈다...문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은 그의 개 파양 문제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첫 회의에서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비는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퇴임 직전에도 청와대 비서관이 ‘개 사료비도 문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고 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퇴임 6개월 만에 키우던 개를 내보냈는데 그 이유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정은이 준 개인데 국민 세금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같다. 문제가 되자 돈이 아니라 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文 씨는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인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다 기업, 국민 빚으로 돌아온다. 동아일보 이호∙박상준 기자(11.10), 〈기업들 ‘단기자금이라도..’ CP(기업어음) 금리 13년 만에 최고(5.02%)〉라고 했다.

이런 상태에서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11.10),〈초∙중 교과서에 ‘기업 자유’ ‘시장경제’ 명시〉라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김명수 논설실장(11.10),〈전국은 이태원이다〉, 공론장이 무너진 것이다. 물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강계만 워싱턴 특파원(11.09), 〈 ‘문제는 경제’ 민심의 경고 … 美민주당, 4년만에 하원 뺏겼다〉, 그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살리고 싶고, 시장의 복원을 원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를 통해 연방하원 권력을 4년 만에 탈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CNN에 따르면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는 4420만명으로 2018년 중간선거 규모(3900만명)를 넘어서며 역대 중간선거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공화당은 하원 총 435석 가운데 과반(218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성 낙태권 보호를 위한 민주당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공화당이 230석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압승을 거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행정부·상원·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발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밀어붙였다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을 맞았다...CNN, NBC, ABC 등 미국 방송사가 에머슨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중간선거 통합 출구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45%에 그쳤다...가장 뜨거운 격전지인 조지아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 국정운영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출구조사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에 대해 유권자 32%는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이어 유권자 27%가 낙태 문제를 제기했고, 범죄(12%), 총기정책(12%), 이민정책(10%)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