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외교’의 함정”

586 운동권 세력은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자본가 혐오, 프롤레타리아 속성, 반미성향, 친중·종북 성향, 신분제 옹호, 反시장성 등이다.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온 한국 전통보수를 깡거리 깨어부시고자 한다. 아이러니 하다. 그들은 산업화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이젠 외교까지 흔들고 싶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 같이 배은망덕한 속성을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1980년 이후 대학이 배로 팽창함으로써 설렁설렁 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계열별로 입학을 하니, 다들 법대 출신들로 포장해서 실권을 행사한다. 건달들이 지금 정부, 국회, 법원, 기업, 금융계 등을 호령하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이다.

학교도 이에 맞춰 연구기능은 대충이고, 관리기능만 높여놓았다. 학교들마다 직원만 늘어놓고, 경쟁을 붙이니, 진정한 연구는 뒷전이고, 실적위주로 움직인다. 그 문화가 공직사회의 팽창을 가져왔다. 한쪽은 운동권이고, 다른 쪽은 철저히 관료제이다. 이권을 나눌 때 같이 나눈다. 지금 공공부문 팽창이 그들의 문화적 특성에서 온다. 586 운동권이 아닌 인사들도 그 문화에 수렴되어 있다. 공공무문의 좌익화가 이런 것이다.

지금 한국 정통보수가 쌓아놓은 곡간을 파먹는 것의 선수이다. 그런데 1987년 이후 파먹었는데 이젠 파먹을 것이 없다. 임금은 높고 노동생산은 올라가지 않는다. 친중∙종북 성향이 그들은 끌고 오면서 더욱 난감해졌다. 그들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방위산업이 성행이다.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깔아놓은 방위산업의 인프라에서 대박이 터진 것이다. 민간부문에 별로 영양가가 없는데 방위산업으로 보호한 영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상승세를 타고 있다. 뿐 만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옥죄면서 그 물량이 국내로 몰려온다.

중국은 속이 타고, 윤석열 정부는 쾌재를 부른다. 그 문화는 박정희, 박근헤 정부가 깔아놓은 인프라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기술도 이승만 대통령이 맺어놓은 한미동맹으로 미국 방위산업 기술이 직수입되었다. K2, K9, FA-50, KF 21 보라매 등 미국의 핵심기술을 갖게 됨으로써, 탄약에도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진핑이 속이 탄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2022.11.16.), 〈尹 ‘고위급 대화 정례화 하자’... 習 ‘정부·민간 대화체제도 구축’,〉, 尹은 좌파정권과 손잡과 연방제 개헌으로 가고 싶은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에서 ‘경제·인적 교류’를 언급하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은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며 양국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목소리로 ‘상호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위축된 양국 교류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시 주석은 ‘중·한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 전략의 연계를 추진하여 양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시 주석은 ‘양국 간 1.5 트랙 대화 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1.5트랙은 정부와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식을 뜻한다. 양 정상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2015년 FTA를 체결했고,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 부문 2단계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시 주석은 FTA 협상 가속화, 첨단 제조, 빅데이터, 녹색경제 분야 협력을 언급하며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전, 안정,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안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흐름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견제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게 속빈강정이 될 전망이다. 지금 특수는 뿌리를 점검하고, 다시 허리띠를 조울 필요가 있게 된다. 우선 국내 좌파를 척결해야 한다. 좌파의 관리문화를 배척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진핑은 좌파 관리문화로 인해전술을 어떻게 쓰면서 대한민국을 삼킬까를 생각한다. 먹히지 않으려면 공공부문의 팽창을 개혁해야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감투의 건달 정치가 계속되는 한 경기는 반짝으로 끝난다. 감투가 아니라, 일 위주로 국가를 재편해야 한다. SkyeDaily 구월한 관훈클럽 39대 총무(11.16), 〈한국 정치는 왜 기형아가 됐나〉, 사설(11.16), 〈‘2050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 완전히 멈춘다.’〉, 인구절벽이 온다. 시진핑이 그걸 모를 이유가 없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등은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죽어간다. 그 중 여성이 많아진다.

사회주의 실상이 공개되었다.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11.16), 〈‘러軍, 망치로 다리 내리치고 성고문… 여기가 지옥이었다’〉, “‘저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고문과 비명 소리를 모두가 들었어요. 지구상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빼앗겼다가 8개월 만에 탈환한 남부 요충지 헤르손의 주민 세르히 씨(48)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마을의 한 콘크리트 건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WP는 14일 세르히 씨 등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러시아군이 헤르손 일대에 민간인 구금 시설을 운영하며 고문 등 잔악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퇴각 후 다수의 민간인 살상 현장이 발견되긴 했지만 대규모 구금 시설이 파악된 것은 헤르손이 처음이다. WP에 따르면 주민들이 고문과 처형이 자행된 곳으로 지목한 헤르손 북부의 건물은 과거 소년원으로 활용됐으며 최대 7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 건물에 구금된 후 실종된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러시아군 점령 기간 동안 이 구금시설은 주민들에게 ‘공포의 건물’로 통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통 복장을 입거나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등의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이곳에 붙잡혀 왔다고 WP는 전했다. 8년 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 세력에 대항해 참전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구금됐다는 올렉산드르 쿠즈민 씨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망치로 내 다리를 내리쳤다’며 ‘내가 갇힌 곳 밑에서 고통에 찬 비명이 들려왔다. 한 젊은 남성은 성고문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국내도 뿌리를 망각하고, 외교도 뿌리를 흔들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설자리는 과연 어디인지...시진핑과 김정은이 박수치는 포퓰리즘? 국내 법치는 벌써 무너진지 오래 전이다. 매일경제신문 조태열 전 외교부 차관·주유엔 대사'(11.16), 〈‘가치외교’의 함정〉, “한국 외교의 기반은 가치인가, 국익인가? 캐나다 외교관이 최근 북극 회의에서 만난 우리 외교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가치와 국익이 양립하기 어려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한국 외교가 가치와 국익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느껴서였을까?

새 정부 들어 '가치외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용어가 등장한 것 같은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구호인지는 분명치 않다. '실용외교'에 반대되는 개념인 듯하지만 둘 다 정치적 수사나 저널리즘적 용어라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도 뚜렷하지 않다. 실용외교가 가치를 배제하고 국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면 가치외교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국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얼핏 읽힌다. 모두 가치와 국익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한 주장인데 과연 그런가?...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나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무원칙하게 내려짐으로써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치외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위 결정에 찬성해놓고 중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50개국 공동성명에는 불참한 것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갈 지(之) 자 행보였다. 한반도 안보에 무관하다고 국제 평화에 반하는 행위에 침묵하는 것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유엔의 3대 목표가 추구하는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원칙을 세우되 어떤 상황과 조건하에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외적 결정에 대한 대국민 설득도 어렵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 가치가 종종 국익과 상충하는 개념으로 오해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가치외교가 올바른 용어 선택인지도 의심스럽다. '원칙 있는 외교'가 가치를 중시하는 새 정부 외교에 더 합당한 구호가 아닐까 싶다. '원칙 없는 외교'로 비칠 소지가 많은 실용외교의 대척점에 가치외교가 서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