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제기능올림픽 15년간 후원”

벌써 한국병이 도지고 있다. 겨우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지만, 금방 ‘한국병’이 도지고 있다. 냄비근성이 작동한다. 시민단체는 사회를 감시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신, 돈맛에 중독되어 인사불성이다. 그들은 이젠 홍위병 역할까지 한다. 김대중 정권 1998년 노사정 위원회 이후, 위원회 공화국이 되었고, 그 뒤에는 든든한 민주노총이 버티고 있다. 그 힘을 믿고, 야당은 거리로 나선다. 선진국은 꿈속의 그림에 불과하다. 산업화 초심으로 돌아가 선진국의 꿈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유용원∙노석조 기자(2022.11.19.), 〈北 ‘괴물 ICBM’ 쐈다...美 전역이 사정권〉, 폭력과 테러 밖에 쓸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다. 1945년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조폭과 같은 집단임이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11.19), 〈폭탄 굴리는 한국 정치의 걱정스러운 終末〉, “선진국은 ‘선진병(病)’을 앓고 후진국은 ‘후진병(病)’을 앓는다. 선진국이 병을 앓으면 ‘영국병’ ‘독일병’ ’프랑스병’ ‘일본병’이라고 부른다. 국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져 IMF에서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았던 아르헨티나·브라질·그리스의 경우는 ‘병’이 아니라 ‘사태’라고 했다. 1997년 한국 외환 위기를 ‘한국병’이라고 한 외국 언론은 없었다. 그렇지만 1976년 선진국 가운데 처음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영국을 놓고 ‘다시 도진 영국병’ 운운하면서 혀를 찼다....한국은 몇 년 전 ‘개발도상국’ 딱지를 떼고 선진국이 됐다. 70년 만에 달성한 나라의 경사(慶事)다. 경제 지표만이 아니다. 영화·대중음악·클래식 음악과 발레에 이르기까지 활약이 눈부시다. 선진국 그늘도 그대로 따라가거나 앞질렀다. 1980~90년대만 해도 자살을 ‘복지국가병’이라 부를 만큼 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 2배 이상이었다. 2019년 한국 자살률은 그들보다 2~3배 높다. 이제 한국 위기는 ‘한국 사태’가 아니라 ‘한국병’으로 불릴 것이다. ‘선진병’은 풍토병(風土病)이 아니라 돌림병이다. 영국에서 프랑스, 프랑스에서 독일, 독일에서 다시 영국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선진병’은 홍역처럼 한 번 앓으면 일생 면역이 되는 병이 아니다. 어제의 우등생이라 해서 오늘을 자신할 수 없다....선진병은 주기적(週期的)으로 재발(再發)한다. 1979~1990년 기간에 진행된 대처 총리의 영국병 퇴치(退治) 작업은 ‘혁명’이라고 불린다. 나중 대처가 세상을 떠나자 여기저기서 길거리 파티가 열릴 만큼 지독했다. 한전(韓電) 같은 부실 공기업을 매각하고, 총리 대신 영국을 다스린다던 영국판 민노총위원장과 정면 대결해 기세를 꺾어 퇴진시키고, 동조(同調) 파업을 불법화하고,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민사상 책임을 물었다. 이런 대청소 작업에도 불구하고 20년이 흐르자 영국 혈관에 다시 기름이 끼기 시작했고 경제 불안은 정치를 흔들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로부터 25년이 흘렀다. 문재인 시대 5년을 겪으며 한국 혈관도 여기저기 막히고 출혈(出血)이 생겼다고 진단하는 게 정상이다.”

‘한국병’의 고리가 풀릴 전망이다. 야당 정치인의 민낯이 공개된다.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는 의도 혹은 해체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홍위병 시대는 끝나야 될 것 아닌가? 한국일보 이보희 기자(11.19),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조작의 칼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해당 글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된 정 실장,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표와) 한 몸’이라며 ‘포연이 걷히면 이 대표 자신이 그곳에 서있을 것임이 분명한데, 불리할 때만 민생 운운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한편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에게는 유 전 본부장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지난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절반인 24.5%(세후 428억원)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주간조선 김희권 기자(11.20), 〈이재명 방탄 전략? 국회 장악한 거야가 장외투쟁 나선 내막〉, “장외투쟁에 관한 의견을 물었더니 민주당 당직자가 거꾸로 되물었다. 자기들도 여론이 궁금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다만 원내 활동을 접는 건 아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라는 긴 명칭의 활동을 두고 언론들은 ‘장외투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앞선 당직자는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장외투쟁이라고 이름 붙이냐’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을 썼다....이번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몇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있다. 장외투쟁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맞서 여론전에 돌입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원내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힘이 없어서 밖으로 나갔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여기에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있고 무소속 의원들 중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합하면 원내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도 이젠 민주당에 별 미련이 없다. 살길이 바쁘다. 한국일보 이한호 기자(11.19), 〈진작 이랬으면... 뒤늦게 '인파 관리' 발벗고 나선 경찰〉, “11월 들어 유흥가나 주요 행사장 등 사람이 몰리는 곳마다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태원 참사’로 인파 과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인력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지난 17일 밤.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비롯해 젊은이 몰려나온 서울 마포구 홍대앞 거리에서는 교통 안전봉과 무전기를 든 경찰이 2인 1조로 인파 속 순찰을 돌았다. 이날 홍대앞 질서유지에 마포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과 기동대 30여 명이 배치된 것을 비롯해, 강남역, 대학로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 770명이 투입돼 안전사고 예방 임무를 수행했다. 과거 경찰이 수능 직후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등 단속 업무에 중점을 뒀던 것과 비교된다.” 집회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중∙고생까지 합세한다.

이젠 사회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17), 〈주52시간제 개편 윤곽…근로시간 자율선택권 대폭 확대해야〉, “주52시간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주 단위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이나 분기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월 48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60시간을 일하고, 다른 주에는 40~44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개혁 방안을 공개했는데 만시지탄이다. 2018년 도입된 경직된 주52시간제는 노사 모두에 손해가 됐다. 폭증하는 수주량을 맞추기 위해 더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초과근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혁신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아예 없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45시간, 연간으로는 360시간까지 허용한다. 프랑스는 연간 220시간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단체협약으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만 주 단위로 경직된 규제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다시 기능한국의 초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 Insight Korea 장진혁 기자(11.12), 〈이재용 부회장 ‘기능 중시’ 경영철학…삼성, 국제기능올림픽 15년간 후원〉, “삼성전자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15년째 후원한다. 이는 ‘제조업의 힘은 현장이며, 현장의 경쟁력은 기능인력’이라고 강조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능 중시’ 경영철학에서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제조강국인 한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능인 양성이 필수적이고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09년 캘거리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직접 방문해 ‘기능인력 후원은 회사가 잘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세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사회에 나올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