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에 ‘북 책임 있는 행동 촉구를’”

바이든과 시진핑의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양자간 대화가 오갔다. ‘미국 자본본주의’, ‘중국 사회주의’가 격돌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전통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의 논리는 ‘공론장’, ‘민론’에서 국력이 표출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해법이 궁금하다. 그게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2년 9월 12일 재정으로 위기를 겪을 당시 〈황성신문 정지 (1)〉이란 논설을 한성감옥에서 작성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매일 독자들과 접하는 신문만큼 개화를 위한 도구가 없었다. 당시 백성의 의식구조는 ‘우연’, ‘운명’, ‘운수’를 믿었다. 주역이나 토정비결 같은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李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폐단을 말하자면 ‘어둡고 완고하다. 원기가 없고 나약하다. 용맹스러이 하고자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라 할 터이나,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을 운수라하는 믿음이라. 이것을 믿는 마음 때문에 백가지 중 하나도 될 수 없으니 실로 깊히 걱정하는 바로다. 애석하도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찌 이다지 심하뇨? 종시 그 연고도 묻지 않고 이치도 생각지 못하고 다만 남이 우연히 운수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도 또한 따라 믿어 나라의 흥망 안위가 운수에 달렸고, 사람의 수요화복(壽夭禍福)이 운수에 달렸다 하고 심지어 조그마한 물건이 깨어지고 상하는 것이 또한 다 운수에 달렸다 하니, 이 생각으로 사람마다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며 못하면 아니 되는 것을 종시 생각지 못하는 지라.”(이승만, 1903.02.05.)

이승만은 학문을 전통과 다른, 논리와 수리를 강조헀다. 즉, 그는 국문을 바탕으로 셈법, 논리 등의 계몽을 시도했다. ‘우연’, ‘운명’, ‘운수’“지금 국문으로 새로 지은 책권을 대강 상고할진대 국문학교에서 가르칠만한 것이, 첫째 『초학언문』이라고 하는 책이니 인천에 사는 미국인 존스 부인이 저술한 것이요, 『국문독본』이라 하는 책은 존스 씨가 지은 것이요, 『국문사문필지』는 헐버트 씨가 지은 것이요, 『심산초학』이라는 책은 교회에서 발간한 것이요. 『국문산술』이라 하는 책은 신해영 씨가 번역하여 교회에서 박은 것이라. 이 다섯 가지가 소학교의 긴요한 국문 교과서가 될지라. 초학언문에는 국문 반절의 자모 분간되는 법과 쉬운 문법으로 여간 장문의 문법을 분별하였고, 국문독본은 각색 물리학과 교육학에 유조할 만한 이치와 이야기를 간단하게 만들어 문법이 좀 어렵고 뜻이 좀 깊게 만들어 각국 방언의 독본과 심상소학의 종류로 만들었으매 재미도 있거니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매우 깨닫기 쉽고, 심상소학은 순국문으로 서양 수 글자를 써서 식량도수와 긴요법을 알게 하였으며, 국문 산술은 또한 각국이 통용하는 수글자로 산 놓은 법을 버리고 문제와 대답을 내어 여간 소학 중학교에 통행하는 법을 대강 올리고 국문으로 해석하여 놓았으매...”(이승만, 1903.02.03.)

물론 학문하는 목적이 민론(공론장)의 수준을 높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신문하는 목적이 ‘민론’의 힘을 얻고자 한다. 이승만은 “지금 세계의 신문이란 것은 일국의 등불이라. 다만 눈만 밝힐뿐만 아니라, 귀도 새롭게 하나니, 동리에 매기등이 없으면 혹 촛불이나 대용하려니와 신문이 없으면 당장 이목이 어두어 어두운 중에서 어두운 생각이 생겨 풍설과 낭설중에서 방향을 모를지라. 어찌 이목이 구비한 인생이라 하리요.”(이승만 1902.09.12.).

또한 공론이 힘이 곧 ‘합심’이 되고, 국가와 백성의 힘이 솟아나게 된다. 결국 이승만의 계몽을 통한 민주공화주의는 신문을 통해서 민론을 강화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신문상의 시비를 대단히 아니 여기되 외국인인즉 큰 관계로 아니니 이러므로 약한 나라가 권리 찾는 힘은 군사에 있지 않고 민론에 있는지라, 이것이 없는 날은 경위상 권리 천 가지가 감하는 고로 타국신문은 무단히 내 나라 문민을 논란하되 내 나라 신민은 말 한 마디 할 계제가 없으니 국권을 어찌 회복하리오.”(이승만, 1902.09.12.)

‘민론’은 요즘 공론장이다. 신문과 방송은 공론장을 주도한다. 공론장은 시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공론장이 인권(재산권 포함), 자유, 기술, 민주주의 등이 부딪친다. 중앙일보 현일훈 발기 기자(2022.11.15.), 〈윤 대통령 ‘민간중심 디지털 전환 통해 글로벌위기 극복’〉, 그러나 공론중을 형성하기에 부족하다. 미국 중간선거 ‘사전 투표’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 AI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측면이다. AI는 기능 기술이 없으면, 물거품이 된다. 그리고 자유가 없으면 R&D가 불가능하고, 자본이 없으면 디지털 전환이 불가능하다.

문재인은 주로 방송기자, 좌파 기자를 풀어 공론장을 쥐락펴락했다. 공공직, 노조중심으로 공론장을 주물렀다. 그 피해가 나타난다. 국민의 ‘민론’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시장이 아니라, 외통수로 공론장을 관리했다. 공공기관에 위아래 할 것 없이 낙하산이 심했다. SkyeDaily 양준규 기자(11.15),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블라인드 채용 폐지 설문 조사) 성인남녀 44%, ‘공공연구기관 채용 학력∙연구 성과 고려해야’〉, 윤승준∙장혜원 기자(11.14). 〈‘신의 직장’ 개혁은 말 뿐...고질병 못 고쳐.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방만경영 ‘배짱’〉, 공공부문에서 감투가 일을 삼킨다. 출산율 문제도 일과 기능 중심으로 짜고, 재택 근무 등 유연적 근무로 탈바꿈하면 해결되는 일을 공공부문과 노조가 감투병으로 그 길을 막고 있다. 즉, 권력 중독, 감투병에 걸려 능률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법원까지 감투 경쟁을 벌리고 있다. 중앙일보 나운채 기자(11.14), 〈김봉현 밀항 조짐에도 대포폰 영장 기각한 법원..검찰, 전국 항구에 검문 강화〉, 법원은 위만보고, 또한 자기 패거리만 보고 재판을 한다.

이젠 종교까지 나서서 공론장에 개입한다. ‘정치목사’가 광화문에 나온 지가 오래되었다. 동아일보 김갑식 문화전문 기자(11. 15), 〈성공회-천주교 신부 ‘尹‘전용기 추락 기원’ 논란〉, ‘십자군 전쟁’ 치르게 되었다. 종교만 나무랄 게 없다.

언론의 공론장이 대통령 탄핵시키고, 대통령 만들고 하는 것까지 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고, 사실을 숨기고 비틀고, 사실을 왜곡했다. 그것도 패거리를 지워 공론장을 조작했다. 김규돈 신부(대한성공회 신부)∙박주환 천주교 신부 등이 등장한다. 공론장이 막장으로 갈 전망이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이런 것인가?

공론장은 인권, 자유(재산권 포함), 자유(재산권 포함), 기술, 민주주의 등이 융합되어 일어난다. ‘민론’이 부딪치는 장소이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부가 없이도, 언론이 그 기능을 했다. 그 만큼 언론이 중시되는 나리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인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초석을 놓았고, 안재홍 전 조선일보 주필요 언론인이다.

언론이 다루는 바이든, 시진핑이 궁금하다. 바이든은 중간선거에 선전하기는 했지만,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을 만났다. 중앙일보 박현영∙신경진 워싱턴∙베이징 특파원∙임선영 기자(11.15), 〈바이든, 시진핑에 ‘북 책임있는 행동 촉구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대면 양자 회담으로 만났다. 두 정상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을 열고 모두발언에서 협력과 공존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전략적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간 무역 충돌, 대만, 북핵 등을 놓고 양측의 ‘레드라인’을 탐색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결정할 때 중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나는 시 주석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 지역 내 미국의 주둔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북한에 장거리 핵실험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이 그럴 경우 미국은 더욱 방어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핵전쟁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핵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만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고, 미국은 양측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반대하며 세계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점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 반대하며, 이는 대만해협과 더 큰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세계 번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문에서 밝혔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자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 중 기초이며, 미·중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체제 경쟁도 선언했다. 그는 ‘미국은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중국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이 차이는 오늘 막 생긴 것이 아니며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문재인 씨 이후 대한국민의 공론장은 시진핑에 많이 경사되어 있다. 이승만 제헌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