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자본이 앞으로 세계질서를 선도한다.

기술이 그렇게 배짱이 습관으로 습득할 수 없다. 끊임 없이 생각하고, 현장을 접목한 R&D로 그리고 자본으로 결실을 얻게 된다. 폭력과 테러를 생각하는 건달 586 운동권 사전에는 기술이 발전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술 절벽시대를 만들었다. 그는 기술을 이념으로 봤다. 그것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인간 행위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 대신 기술은 고독한 개인들의 집합체에서 이뤄진다. 자유, 사유재산이 발전된 곳에서 전진이 된다. 국부 이승만은 “하나, 이렇게 부자유한 감옥 속에 있어서도 그는 언제나 그의 일은 쉬지는 않았다. 감옥이면 감옥 그대로 거기 적합한 일거리를 찾아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또한 그의 성미인 것이다.(서정주, 1949)

기술은 원래 기술, 예술(techne)에서 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신으로 절대 발전시킬 수 없다. 이념에 경도된 다음 카카오가 곤횩을 치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김제관 기자(2022.11.20.), 〈'국민주' 카카오 떠나는 동학개미〉, ”삼성전자에 이어 '국민주' 명성을 얻었던 카카오 소액주주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주가 급락에 실망한 데다 장기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떠나는 동학개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 소액주주 수는 지난 3분기 202만8620명으로 2분기 204만1314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는 지난 3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1조8587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1% 감소했다. 증권사 평균 전망치 1790억원에 못 미치는 1503억원에 그친 것이다.“

국회도 반성할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20), 〈자해적 반도체법 방치, 더 실기하면 입법 소용없어진다.〉, ”대만까지 반도체법 제정에 나섰다는 소식은 위협받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거듭 돌아보게 한다. 대만의 ‘산업혁신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면서 첨단장비 투자는 5% 더 깎아준다는 게 주 내용이다. 초대규모 설비·연구 투자가 필수인 반도체산업에 세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차원의 공개 지원 정책이다.

대만 정부의 배경 설명이 의미심장하다. ‘코로나 대확산 등으로 공급망이 교란됐고, 세계 각국이 반도체 분야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강화 정책을 추진해서’라는 것이다.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지원·육성 문제로 치면 국가적 간판 산업인 한국이 한층 다급하고 절실하다. 하지만 한국은 어렵게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이 엄중한 시기에 3개월째 국회에서 마냥 표류하고 있다.”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반성할 일이다. SkyeDaily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11.21), 〈국가∙국민 안중에도 없는 ‘巨野의 적반하장’〉, 동아일보 사설(11.21), 〈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하는 현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국내 스타트업 256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5.4%, 즉 4곳 중 1곳이 규제를 피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스타트업이건 국내 스타트업이건 주로 겪는 애로사항은 자금 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못지않게 기업 규제가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올 6월 뉴코애드윈드라는 스타트업은 국내 규제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다가 딜리버리히어로의 투자를 받아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업은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를 제공하는 액정표시장치(LCD)를 달아 규제 샌드박스 1호 타이틀을 가져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 허용대수가 100대로 제한됐다.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려 하자 규제가 다시 적용돼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가 선악의 개념까지 가물가물한다. 중앙일보 윤성민∙윤지원 기자(11.21),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되자 친명(친이재명·親明)계 야권 의원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연단에 올랐다. 이에 여권이 발끈하는 건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거리의 정치’가 민주당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친명계 의원들이 거리로 나선 건 정 실장 구속 15시간 만이었다. 민주당 의원 6인(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9일 저녁 6시쯤 서울시청 인근 촛불집회 연단에 올라 ‘야당 죽이기 골몰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사건조작 정치검찰 해체하자’는 구호를 외친 뒤 마이크를 잡았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정권 퇴진 집회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C가 속이 타니, 슬리퍼 신고 설친다. 그게 우연일까? 조선일보 만물상 김홍수 기자(11.21), 〈슬리퍼 신은 기자〉, “▶직장에서도 슬리퍼는 요주의 대상이다. 기업 컨설턴트들은 외부 손님이 가장 안 좋은 첫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를 ‘직원들이 슬리퍼 신고 로비나 엘리베이터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볼 때’라고 한다. 자기 자리에서 슬리퍼 신고 업무를 보더라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부서에 갈 때는 정장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예의라는 것이다. (박기종의 ‘직장인 레서피’에서) ▶2017년 여름 미국 의회에서 몇몇 여기자들이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취재하러 들어가다가 ‘드레스 코드’ 불량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무더위 때문에 그랬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취재원을 만나려면 예의에 맞게 입고 오라는 거였다....▶수습 기자 시절, 선배들은 취재원을 만날 때 가급적 양복 재킷을 입고, 나이 어린 전경들한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라고 당부했다. 당시 방송사 기자들은 양복, 넥타이를 기자실 한쪽 편에 두고 있다가 리포트할 일이 생기면 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가곤 했다. 엊그제 대통령 출근길 문답에서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나와 팔짱을 낀 채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일이 논란을 빚고 있다. 여당이 ‘무례하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좁쌀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행동들이 정치공학과 무관할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어떤 것이나 선택한다. 그게 바로 테러의 발상이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11.21), 〈北 ‘괴물ICBM’ 실전배치,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검증만 남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를 잘 봐왔다. 러시아 무기는 아직 서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북한은 러시아 발사체를 사용한다. 아직 고체연료를 쓰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동안 위성을 알아차린다. 더욱이 어린 딸 회동하고, 남조선 폭력과 테러를 가르친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정치공학에 불과한 소리이고, 아버지가 할 짓은 아니다.

종북 문제인의 과거행적이 공개되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11.21), 〈美펜스 ‘김여정과 만나길 열망했지만 고의로 늦고 피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간 공개 만남을 유도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를 ‘고의로 피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발간한 저서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So Help Me God)’에서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부친이 6·25전쟁 참전 용사인 펜스 부통령은 당시 미국 올림픽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그는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한반도 통일이었기 때문에 나와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 만남을 열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환영 리셉션에서 문 대통령의 연출로 인해 북한 인사들과 나는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는 걸로 돼 있었다’며 ‘연회 시작에 앞서 그룹별 사진 촬영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베 총리와 나는 고의로(intentionally) 지각하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리셉션 시작 시간 10분을 넘겨 행사장에 입장한 펜스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나와 김여정 간 만남을 정중하게 강요(politely force)할 것이 명백했다’고 했다.”

그 정서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폭력과 테러...SkyeDaily 임한상 기자(11.21), 〈이 난국에 유례없는 총파업..冬鬪 대란 어쩌나〉, 춘투(春鬪)라는 말은 들었으나, ‘동투’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폭력과 태러가 일상화된 우리사회이다. 그들도 믿는 구석이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이 주최한 “정부-시민사회 소통 활성화 방안 감담회”(11.18, 프레스센트)에서 토론에 나온 이희범 자유연대 대ㅍ, “노무현 정부시기 579개, 문재인 정부 600여 개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문 정부는 위원회 회의비로만 무려 373억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을 정당하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3,000억 원 사용되었다. 한들 전혀 고민하지 않을 집단이다.”

발제에 나선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 참여→민주당과 정치연대→편향성→지자체 위원회 참여→정부위원회 참여” 이들은 선순환 구조이다. 이젠 시민단체까지 야단이다. SkyeDaily 특별취재팀(11.21), 〈내가 낸 후원금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기부 스캔들 터질 때마다 ‘싸늘한 시선’〉,

　브랜드라는 것이 패거리 지워 수단을 아무 것이나 쓰는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송충현∙박현일 기자(11.21), 〈삼성전자, 구글 밀어내고 ‘글로벌 브랜드’ 첫 1위〉, 세계 기업 중 1〜5위가 빅태크 기업기업이거나,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선정한 ‘글로벌 최고 브랜드’에서 첫 1위에 올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효율적인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글로벌 할인점 브랜드와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며 감원에 나선 미국 아마존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도 눈에 띈다. 20일 유고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년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127점으로 지난해 1위였던 구글(106점)을 2위로 밀어내고 정상을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순위는 2020년 4위에서 지난해 2위로 오른 뒤 올해 한 계단 더 올라섰다. 미국 유튜브(85점)와 넷플릭스(59점)가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고,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51점)가 5위로 뒤를 이었다.”

일하고, 생각하고, 각성하는 곳에서 신기술이 도출된다. 물론 기술이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오는 것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11.21), 〈약육강식 국제정세 속 한국의 생존법〉, “국제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강자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하지만 국내는 당파 싸움에만 매몰돼 있다. 대한민국 국체를 부인하며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종북 좌파들이 권력을 담당하며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자들이 왜 대한민국에 사는지 의문이다.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할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했다는 말대로 ‘갈 테면 가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북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검수완박법’ 같은 숱한 돼먹지 못한 법률을 만들면서 왜 ‘종북주의자 북한이주법’은 안 만드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은 자유롭게 북한에 가서 살게 하고, 반면 북한의 자유주의자들은 남한으로 이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북한과 협상하면 좋겠다...동치는 국제 정세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22년 전 세상에 나온 ‘강자의 논리’라는 책을 다시 펼쳐 보았다. 기자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저자 강일선이 영어 번역본을 염두에 두고 ‘The Logic of the Super Power’라는 영어 제목도 함께 표기한 책이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등 지금의 상황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이 현실을 꿰뚫고 있다. 대한민국이 환난을 맞은 것은 홍콩 귀속과는 전혀 무관하다. 박정희정부 덕분에 화교 경제권이 전혀 없던 우리나라는 다른 이유로 미국의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 대우의 공격적 동유럽 진출과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이다.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미 산업계의 우려가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훈수 두기 좋아하는 자칭 ‘정치 9단’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결례도 한국의 IMF 지배를 불렀다....우리나라는 과거엔 민주화 진척도와 인권 등이 명분이었으나 요즘은 반미·친중 노선, 군사·경제적 동맹 여부가 핵심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엮여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혜안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