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국회로, 민주노총은 작업장으로, 종교인은 교회로...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정치로 밥을 먹는 군상이라도 권력에 중독이 되면 자신들에게야 영광일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게 독이 된다. 정치는 자고로 ‘정치를 위해서’ 전문성의 능력을 높이고, 일정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정치판은 뇌물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586 운동원은 전문성도 돈도 없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온통 뇌물사건으로 점철되고 있다.

지금 정치로 밥을 멀어 먹는 사람들이 즐비하니, 공론장은 말이 아니다. 그 사건이 잘 밝혀지지 않으니,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읽고 소설을 쓰고 있다. 부끄러운 공론장이 되고 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교도(敎導)민주주의’를 해야 할지 의문이다.

586 운동권의 특징은 패거리를 지워야 직성이 풀린다. 중국 북한 이데올로기 유입은 그들의 주특기이다. 그젠 그 패거리가 모자라 중∙고생 까지 끌고 온다. 보수는 그 대안으로 ‘정치목사’까지 광화문에 설치게 한다.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광화문에서 하는 교계의 집회가 복음을 하는 것인지, 정치집회를 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이에 박수치는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톨릭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지금 가톨릭은 정치를 ‘평신도’에게 맡겼다. 개신교도 그 전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종교가 개입하면 사실(facts)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이 무너지고, 정파성이 난무하게 된다. 사회의 갈등이 그만큼 심해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 요즘은 ‘천궁’까지 설치고, 토정비결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된다. 주역(周易)이 주도하는 세계가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다. ‘과시적 공론장’ 운영은 체제를 파괴시킨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11.12), 〈사랑과 용기 노래했다, 이태원 참사와 달랐던 5년 전 맨체스터. [아무튼, 주말] ‘응원도, 공연도 하지 마라’. 이태원 추도가 부른 논란들〉, “2017년 5월 22일.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는 세계적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투어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가 끝나고 관객들이 공연장을 빠져나갈 때 두 차례 큰 폭음이 울렸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심취한 20대 청년이 사제 못 폭탄을 터트린 것. 자살 폭탄 테러에 공연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관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공연장 밖으로 도망쳤다. 이 테러로 관객 22명이 죽고 최소 800명이 다쳤다. 테러를 코앞에서 목격한 아리아나 그란데도 크게 충격받고 곧장 미국으로 돌아갔다. 테러 발생 5일 뒤 그란데는 트위터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움츠러들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공포에 떨지도 않을 겁니다.’ 테러가 발생한 지 정확히 2주 뒤인 6월 4일 맨체스터 올드 트레퍼드 경기장에 마련된 콘서트 무대에 그란데와 2만여 관객이 다시 모였다. 콘서트 제목은 ‘원 러브 맨체스터’. 그란데가 테러 희생자를 추도하고 수익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단 2주 만에 자선 콘서트를 마련한 것이다. 테러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콘서트 티켓은 20분 만에 매진됐다.”

국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천지일보 손지하 기자(11.12) 〈[르포] ‘이대로 살 수 없다’… 민주노총 ‘노동개악’ 윤석열 끌어내려야〉, 세월호 맛이 아직도 구미에 당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 노동개악을 넘어 노동말살입니다. 우리를 지우겠다는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조들이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뜻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오후 3시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연례행사 중 하나다. 민주노총 측은 이날 대회에 경찰 측 추산인 약 7만명을 넘어 10만명 이상이 집결했다고 추산했다. 앞서 이들은 낮 12시부터 17개 노조로 서울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본행사로 집결했다.”

이태원 사건이 세월호 사건과 다른가? 이번 사건도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독성의 마약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 점쳐진다. 문제는 대형사건은 반드시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 세월호도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서울신문 이보희 기자(11.12), 〈세월호 팔아 ‘北김정은 세미나’ 열고 풀빌라 여행…지원금 부당사용 의혹〉,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정부·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의 일부가 부당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안산시의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도 2박 3일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는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교육강좌를 여는 데 쓰였다.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담긴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에 설치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됐다.”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도 사회주의 것과 같다. 국민일보 프놈펜=문동성 기자(11.12), 〈尹, 리커창과 짧은 ‘환담’…‘中,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 역할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대기실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짧게 환담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 호혜 원칙에 기반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놈펜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젠 자학적인 행동은 그만하고, 정치인은 국회로, 노조는 작업장으로, ‘정치목사’는 교회로 갈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열리고, 시장이 열리는 상승세의 대한민국이다. 지금 세계인은 한국을 부르고 있다. 586 운동권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자학할 필요 없이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급강하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태원 사건은 수사 담당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과거 일까지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국민은 다른 세계를 꿈꿀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11.12) 〈尹대통령,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원전·방산·인프라 협력하자’〉,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필리핀이 한국의 아세안 최초 수교국(1949년)이자 6·25 때 7400여 명을 파병한 점을 언급하며 ‘필리핀은 우리 우방국이다. 우리 국민은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필리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원전, 국방, 방산, 인프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연대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과 관련, 필리핀 측의 협력 제의를 환영하며 구체적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건설 등 필리핀의 인프라 확대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과학기술과 해양 분야 공동협력은 이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잘 안다며 협력에 기대를 표했다. 또 기후변화가 초래한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해 한국과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도 희망한다고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밝힌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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