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편집국] 본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공문서에 의하면 합리적으로 볼 때 2020년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에서 투표자수 부풀리기 조작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주목할만한 사건이 13군데의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디지털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 중앙선관위는 본지가 11월 22일에 인터넷질의(중앙선관위 인터넷질의 창 게시내용 참조, 자료사진¹)한 건에 대한 답변에서 “지역구 후보자수 5인, 비례대표 정당수 24개를 기준으로 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교부에 관내사전투표는 50초, 관외사전투표는 평균 60초가 소요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시간(1일 12시간) 동안 사전투표용지 발급 평균소요시간을 단순계산하였을 때, 투표용지발급기 1대당 1일 발급가능 사전투표자수는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860명 정도,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720명 정도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1인당 사전투표용지 발급소요시간은 후보자·정당수의 차이 외에도 선거인 본인확인과 소요시간, 투표용지 등 발급 대기시간, 롤용지·잉크 점검·교체 시간 등에 따른 차이(단축 또는 증가)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본지의 12월 1일자 추가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중앙선관위 인터넷질의 창 게시내용 참조, 자료사진2)에서 “지역구 후보자 5인, 비례대표 정당 24개를 기준으로 한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에 50초가 소요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인확인에 30초, 투표용지 발급·교부에 20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된 기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2022. 5. 4.자 '전남선관위, 6.1. 지방선거 대비 사전투표 시연회 실시'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시연회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거친 후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 받기까지 관내사전투표는 평균 68초가 소요되고 관외사전투표는 평균 71초가 소요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본지가 지난 11월 250여 개가 넘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2020년 국선 시 사전투표소별로 실제 사용했던 관내용 명부단말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수 그리고 관외용 명부단말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수 또한 사전투표일별 관내사전투표자 수와 관외사전투표자 수를 정보공개청구해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사전투표일별 사전투표시간(12시간×60분×60초=43,200초)을 사전투표일별(1일차=4월 10일 또는 2일차=4월 11일) 관내용 투표용지 발급시스템 1세트(명부단말기와 본인확인기 그리고 투표용지발급기로 결합되어 구성)당 관내사전투표자 수로 나누어 보니, 사전투표소의 1일차 또는 2일차 관내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발급시스템 1세트 기준으로 해서 선거인 1인당 본인확인과 투표용지 발급·교부까지 평균 40초 이하가 소요된 경우가 110건이나 나와 의아해 했으나, 사전투표일의 2일차(4월 11일) 관내사전투표에서 선거인 1인당 본인확인과 투표용지의 발급·교부까지 평균 30초 이하가 소요된 사전투표소가 13곳이나 나와 더욱 놀랐다. 아무리 사전투표 종료시간이 길어져도 대부분 오후 6시 정각 또는 조금 지나 최종 선거인의 사전투표지 투표함 투입이 끝나면서 사전투표가 실제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선거인 1인당 본인확인과 투표용지 발급·교부에 평균 소요시간이 30초 이하라는 것은 본지의 인터넷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인 평균 소요시간 50초와 비교한다면 누구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해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선관위 답변(자료사진²)에 근거해 대전 서구 도마1동 사전투표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내사전투표 2일차(4월 11일)에 본인확인과 투표용지 발급·교부를 위해 관내용 명부단말기(제어용 노트북)와 본인확인기, 투표용지 발급기로 구성된 관내용 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을 1세트만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전투표 종료시간까지 1,558명이나 사전투표했는데 인터넷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발급가능 관내사전 투표자수 860명과는 너무 괴리가 심하다. 사전투표시간(12시간×60분×60초=43,200초)을 2일차 관내사전투표자수(1,558명)로 나누면 본인확인과 투표용지의 발급·교부까지 선거인 1인당 평균 27.72초가 소요된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곳은 서구 나선거구의 서구의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렀기 때문에 평균 소요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음에도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참고로 후순위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본인확인은 선순위 선거인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교부가 완료된 후 시작된다.

점입가경으로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강원도 춘천시선관위 정보공개자료와 답변(자료사진³, 자료사진⁴)에 의하면 춘천시 동내면은 관내용 투표용지발급시스템을 1세트만 사용했고 2일차(4월 11일)에 2,243명이나 관내사전투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전투표록의 '투표 중 특기사항'에 이를 정정하는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본인확인과 투표용지 발급·교부에 있어 선거인 1인당 단지 평균 19.25초[(12시간×60분×60초=43,200초)÷2,243명=19.25초]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B: 위와 같은 보도의 근거는 전화 또는 방문 취재를 통한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정보공개청구와 인터넷질의, 질의민원에 대해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와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한 ‘문서증거(Documentary Evidence)’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투표록’이라는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 상황과 특기사항을 그대로 기록한 법정서식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등의 답변의 신뢰성을 본지가 면밀히 검증한 것이다. 그런데 취재에 의하면 위의 보도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공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다.

  C: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불가피하게 디지털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검증이든 반드시 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유권자들이나 그 대리인들의 입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혀 선거와 관련 불신과 혼란을 극복하는 길이 우리 사회에 열리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