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민주주의 파괴의 화약고 ‘사전투표’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결함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사전투표 이야기이다.

최근 중앙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보안점검을 해보니 중앙선관위 내부 보안망 시스템이 특수 기술도 아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해킹 수법으로도 뚫렸다고 한다. 선관위 직원 PC가 북한 정찰총국에서 운영하는 해커조직에 의해 뚫렸고 ‘대외비 문건’이 빠져나갔다. 사전 투표용지 무단 인쇄는 물론, 해커가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대리투표 등 계획적인 선거부정도 가능하다는 게 국가정보원 측 설명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나 사전투표용지 수개표, 여·야 참관인 참여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부정선거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업무 관련 시스템에 기술적 조작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다. 만에 하나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면 투표 전체가 부정투표가 된다. 사전(事前)투표가 전체 표를 죽이는 사전(死全)투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근소한 차로 당락이 갈리는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 기술적 조작이 가능한 사전투표라면 가짜뉴스와 결합해 결과를 뒤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사전투표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사전투표는 2014년 지선 11.5%, 2016년 총선 12.2%, 2017년 대선 20.1%, 2020년 총선 26.7%로 매번 상승했다. 2022년 대선에선 3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내년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한 사전투표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해결 방안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보관함, 내부 시스템, 보안 관제 시스템 등 사전투표 시스템 전반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공동 감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직선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서라도 사전투표용지 서명 날인 관리, 참관인 증원 등 선거부정을 막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선거일 연장, 투표시간 연장 등 본투표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재정립하고 차제에 논란의 근원인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임스 볼은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책에서 “명확성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 저질 정보, 망상,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정보 스모그를 만들어서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합의하려는 시도를 소모적으로 만든다.”라고 설파했다.

사생결단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 상황에서 누구나 결과에 승복(承服)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혹투성이로 드러난 현 사전투표제도는 언제든 불복을 부를 수 있는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10월 26일

류윤희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