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관련부서 : 선거관리과, 정보관리국
참조 : 사무총장실
참조내용 : 안동데일리 기사(2023년 12월 12일 기사: [단독]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심각한 관내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조작 의혹 사건 발생 디지털 검증 불가피할 듯)
위 기사링크 =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19

아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아   래 -

귀 위원회는 2023. 12. 1. 자(11. 22. 자 민원에 대한 회신 참조)로 본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지역구 후보자 5인, 비례대표 정당 24개를 기준으로 한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교부에 관내사전투표는 50초가 소요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인확인에 30초, 투표용지 발급·교부에 20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된 기준입니다.'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앞서11. 22. 자로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는 '사전투표시간(1일 12시간)동안 사전투표용지 발급 평균소요시간을 단순 계산하였을 때, 투표용지발급기 1대당 1일 발급가능 사전투표자의 수는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860명 정도'이고 '다만, 1인당 사전투표용지 발급 소요시간은 후보자·정당수의 차이외에도 선거인 본인확인 소요시간 투표용지(등) 발급 대기시간, 롤용지, 잉크점검, 교체시간 등에 따른 차이(단축 또는 증가)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역구 후보자수가 4인, 비례대표 정당수가 35개인 춘천시갑 국회의원선거의 동내면 2일차(4월 11일) 관내사전투표에서는 관내용으로 사전투표 운용장비를 1세트만 사용했는데 즉 관내용으로 투표용지발급기를 1대만 사용했음에도(근거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춘천시선관위 답변) 사전투표록에 의하면 관내사전투표자수가 2,243명으로 이는 사전투표자 1인당 단순 사전투표 평균 소요시간이 약19.25초[(12시간×60분×60초)÷2,243명=19.25초]로 비례대표가 35개 정당이어서 투표용지 발급·교부에 있어 소요시간 20초보다 더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시간을 귀 위원회 기준 20초로 본다고 해도 동내면의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 소요시간과 투표용지 발급·교부 소요시간을 합한 것이 투표용지 발급·교부 소요시간 기준보다 못 미치는 19.25초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21대 국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 귀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므로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통합명부시스템 트랜잭션 로그 등 관련 전산기록을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관련 선관위 관계자들에 의하면 21대 국선 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사전투표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투표용지 발급·교부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다음 선거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국선 완산구선관위 관할 인후3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록에 의하면 1일차(4월 10일)에 2,131명이 관내사전투표를 했는데 관내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2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10시 30분경 대기자가 많아 관외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전용하여 도합 관내용으로 3대의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발급 소요시간은 인간의 개입이 없는 상태의 기술적 작동시간이나 장애 발생 등으로 실제 소요시간이 기준 시간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