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기자)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2023. 10. 12 학생백신 국가배상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다.

2023.10.10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의원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백신 부작용 등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의 답변과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 내용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성인백신을 희석해 사용하라며 16세 이상으로 허가 후 다시 12세로 품목변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기석 전 중대본부장도 ‘청소년 장기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청소년은 단 한명도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22.6.17 코로나19예방 접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중2학년 공호준군과 중증 질환의 피해를 입은 박정현군(접종 당시 고3학년, 악성림프종 혈액암) 외 4명은 대한민국, 김부겸, 정은경, 유은혜 ,교육감 및 학교장 등 14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1년이 지난 2023.7.13일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말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2023.10.12 백신 피해 학생 부모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당시의 백신 접종의 강제성과 부작용 미고지 특히 중증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진채 접종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한 현재 사망한 자녀와 의식불명 및 항암치료 등 중증치료를 받은 자녀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상태를 증언할 것이다.

학인연이 2021년 고3백신 접종 전부터 교육부에 부작용 고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종 전달된 안내장에는 중증부작용 고지가 없었다. 백신 패스와 접종자 조사 등 강제적 접종이 시작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실수로 말한 교육부 직원의 말들이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신문고를 통하여 이제야 밝혀졌다. 질병청은 고3학년 학생의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 자료를 만들었고 교육부는 상황실을 두어 실시간으로 이상반응을 보고 받고 있었다.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으로, 교육청이 교육부로 보고한 자료들이 교육지원청에는 보관되어 있으나 정작 최종 보고를 받은 교육부는 그 자료를 삭제하였고 상황실 근무 직원도 교대로 근무하였다며 자료가 없다고 한다. 이는 학생백신강제 접종과 접종 후 이상반응 은폐를 넘어 학생들의 사망과 중증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장과 교육감 모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백신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학부모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 없이 접종하라는 안내만을 지속하였다.

국가는 백신을 강제하고 백신의 부작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 피해는 은폐 하면서 학부모를 철저히 속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이다. 국가는 분명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방송을 통하여 말하였다.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3 단체 접종 현장을 찾아가 접종을 무서워하는 학생에게 파이팅을 외쳤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교사의 소리를 들었고 교장이 모인 자리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완전 버림받은 채 이렇게 힘겨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호준 학생은 2021.12.1 화이자를 3주 만에 2차 접종 하고 2022.2. 28 수면 중 사망한지 1년이 넘었다. 2021.8.9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권우진 학생은 2021.11.27. 이후 현재까지도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채 의식불명 상태이다. 박정현 학생은 가슴종양 수술 후 악성림프종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승주 학생과 이*서 학생은 장기괴사 후 동일하게 악성림프종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윤*원 학생은 학교에서 실신까지 하였으나 부작용 설명을 받지 못하여 빈혈이라고 여겼고 2차 접종 후 사지마비를 포함 수십 가지 증상이 발현되어 치료 중이다.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공약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학생 한명이 소중해 진 지금 학생들을 돕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한 이주호교육부장관은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도 무고하게 희생된 학생 원고들이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백신 접종에 대하여 국가는 인과성을 밝힐 책임이 있으며 백신 부작용 피해 회복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