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성명서'

서이초 여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철저한 수사로 죽음의 원인은 밝혀져야 하며 과도한 억측은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임을 밝히는 바이다!

교장도 교사로서 인권이 있음에도 교사들이 교장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특정 단체와 여론도 교장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세월호 때 교감처럼 서이초 교장도 죽음에 이르러야 마녀사냥이 멈추겠나?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은 교육현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교사를 보호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교권침해로 매도되는 일은 중단해야 하며 교육부의 교권강화가 교육의 한 축인 학부모를 배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학교현장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망치고 있음에도 교권을 운운하는 것은 안 될 일이며 모든 책임은 최고 책임자가 지는 것이며 스스로도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번일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서울서이초등학교에 2022년 3월 임용되어 1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가 2023. 7. 18. 학교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서이초는 고인에 대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어린 위로를 건넨다는 입장문을 내었다. 그리고 경찰은 고인의 사망 원인 등을 분석중이라고 한다. 사실 확인 없이 과도한 억측은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자살의 원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서이초 앞엔 추모화환이 줄지어 세워졌고 교사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교장 선생님 나오라고 하세요”, “얼른(교장실)문 여세요!”라며 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교장도 교사로서 인권이 있음에도 동료교사인 교사들이 교장에게 비난을 쏟고 있다. 특정 단체와 여론도 교장을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단원고 교감은 극심한 책임감에 자책을 해 스스로 숨을 거두었다. 당시 단원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고 한다. 생명은 소중하기에 교사를 포함한 국민들이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또 다른 죽음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서이초 교사의 자살의 원인으로 정조준 되고 있는 학부모의 갑질이 사실이라면 이는 앞으로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까지 함께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은 교육현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교사를 보호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본 학인연 단체에 많은 교사들이 교육청과 교육부의 부당한 업무적 지시에 힘이 든다며 민원을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은 교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교사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에 학부모의 민원을 교권침해로 매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교육부가 말하는 교육부의 교권강화에 있어 교육의 한 축인 학부모를 배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갑질 민원 여부 확인하겠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한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학교현장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망쳐 왔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행적들을 살펴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범죄 내용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교원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그의 범죄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 유죄판결까지 받은 그가 이번 서이초 관련 사안에 대하여 교권을 운운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뉴스핌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처럼 조 교육감 스스로도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서울시교육감 직을 맡아 왔으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학인연은 조희연 교육감을 3차례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2022년 3곳의 여고에 메뚜기 배춧국, 열무김치에 죽은 개구리가 나오는 등 학생들의 급식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또 2022년 학생인권위원회 20명을 위촉하여 학생인권을 강조하더니 이제 교권을 외치고 있어 행적의 진정성도 잃어 버렸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교육감을 맡아 왔기에 충분히 학교에서의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특정 집단의 이익과 자신의 자리만 보존하는데 집중하여 교육감으로서 자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전교조는 추모 화환을 보내고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 물러나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아닌 일반교사 역시 동료 교사가 죽었는데 왜 가장 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인가? 어떠한 사유이던 교사를 지키는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책임자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추모하자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가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으니 다른 교육감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조희연 교육감과 논의를 한다는 것도 학부모들과 교사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나야 비로소 이 비극적인 사태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7. 22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