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
대법원 특별1부(김선수, 노태악, 박정화, 오경미 대법관) 가나다 順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2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경기오산 지역구(최윤희, 안민석)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는 인천연수구을 지역구(민경욱, 정일영), 경남양산을 지역구(나동연, 김두관), 서울영등포을 지역구(박연찬, 김민석)에 이어 4번째 재검표다. 

이날 저녁 8시가 조금 지난 시각, 수원지방법원에 마련된 재검표 현장에서 보이콧(boycott)을 선언하고 나와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직접 당사자인 경기오산 지역구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는 "더 이상의 재판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재검표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밝히면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보다는 국민들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리겠다"라고 강변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담당한 곳은 대법원 특별1부다. 대법관들의 명단은 김선수, 노태악, 박정화, 오경미(사진 참조, 가나다 順)다.

황교안 前 총리

황교안 前 총리는 "이날 재검표는 저녁 8시 30분경까지 이루어 졌으나 계속된 대법관들의 재검표 진행의 편파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로 인해 원고측 변호인단과 참관인단의 전원(全員) 일치된 의견으로 이것(재검표)은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재검표를) 중단하고 법정을 나왔다."고 발표했다. 황 前 총리는 "나머지 절차는 대법원이 마음대로 하라"면서 "앞으로 이 선거소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피력했다.

또, "그러나 비겁한 투쟁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국민들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습니다"라며 "대법원이 이 정도니 다른 법원들은 어떻겠습니까?"라고 탄식하면서 "대법원이 이러니 검찰은 어떻겠고 다른 기관은 어떻겠습니까"라면서 "정말 국민들 앞에 뻔히 다 보는 가운데서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우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법원을 비난했다. 계속해서 "변호인단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일치해서 우린 퇴장하겠다"라고 법정에 밝히고 "그래서 나왔다"며 "여러가지 할 말도 많겠지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른 원고측 변호인과 참관인들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최윤희 2020. 415총선 미래통합당 후보(前 합참의장)

최윤희 후보(前 합참의장)는 "뻔뻔스럽게도 요식행위로 오늘 하루도 지나고 나면 다 끝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서 "오늘 더이상 재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면서 "그리고 더이상 대법원에 소송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기 보다 국민들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리겠다"라고 재판부에 실망감을 토로했다.

장영하 대표 변호사(최윤희 미래통합당 2020. 4.15총선 후보 소송대리인)

장영하 대표 변호사(최윤희 후보의 소송대리인)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말문을 열며 "우리(원고측)가 이의를 신청한 것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 진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것이 어떻게 유효가 되냐"며 "지난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시에도 일장기 투표지 중에서 정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인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투표지가 300여장이 무효처리가 되었다"며 "거기에는 인주라도 묻어 있었다"라면서 "이번 재검표에서는 투표관리관 란에 인주도 묻어 있지 않았다."며 "그런 투표지가 8장 나왔는데 그 8장을 전부 유효처리했습니다."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법원이 완전히 선관위 편에 서서 균형을 잃고 국민을 외면하고 이런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에 대해 우린 분노합니다. 우리 함께 싸우고 투쟁합시다."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권오용 변호사, 한상천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조슈아(바실리아TV 대표)도 한결같이 "이날 재검표는 대법원 대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재검표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위한 계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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