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검증 결과와 2020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 자료 비교표 (대법원 검증조서 별지4)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특종] 본지 기자는 지난 8월 9일(월) 대법원 재검표 검증조서를 입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별지4 관외사전투표 재검표 검증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의 득표수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415총선 직후 안동데일리가 단독으로 특종보도한 선거인수 4674명인데 투표수는 4684매로 10매나 많은 투표지가 나왔던 전주시완산구선관위보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아래 사진) 전주시완산구의 경우 누군가가 투표함에 유사한 표를 집어넣었다가 개표과정에서 10매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명백한 사건이었다. 

그 연장선상(延長線上)에서 만약, 검증조서가 사실이라면 인천시연수구선관위의 경우 개표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표가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①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검증조서, 민경욱 후보 관외사전투표수 300표 늘어나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재검표 검증조서 별지4호 관외사전투표 재검표 검증 결과에 분명히 정일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수는 개표 당시의 6185표보다 2표가 줄어든 6183표였고 민경욱 후보의 관외사전투표수는 4460표에서 300표가 늘어난 4760표를 획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검증조서 작성자와 통화, 검증조서 사실관계 재확인

8월 9일 기자는 법원 특별2부 검증조서를 작성한 홍○○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달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의 대법원 재검표 검증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 바 있다.

기자가 “검증조서 별지4 관외사전투표 결과에서 민경욱 의원에게 300매의 표가 더 나왔는데 그 검증조서에서 숫자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하자 홍 사무관은 “(조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것이 내용입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③인천시연수구선관위, 검증결과 상 관외사전투표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준비서면 제출

그러던 중 파이낸스투데이가 16일 기사에서 "8월 13일 피고 인천시연수구선관위가 "검증결과 상 관외사전투표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개진하며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가 됐다.

오늘 오후 대법원 공보과 관계자를 통해 다시 확인을 해 보았는데 "피고인 선관위도 당사자이니까... 조서가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④대법원의 신뢰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 혼란을 막아야...

선거전문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신뢰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만약, 안동데일리의 보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면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한 담당자가 검증조서 작성자라면 이 상황에서는 재검표 검증과정에서 300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믿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레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br>
▲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레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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