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어느 정당이건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나름의 시스템을 갖고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마땅히 민주적인 규칙(rule)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작동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이 규정한 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한 맥락에서다.

공천이 기히 정해놓은 규칙과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공천(公薦) 즉, 개인(私)이 아니라 당원들(公)에 의한 추천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천(私薦) 즉, 사적인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공천을 위한 경쟁의 공정성에 대해 경쟁자는 물론 당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시스템공천’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뭐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여야 공히 새삼스레 ‘시스템공천’을 강조해 왔다. 필경, 여태껏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못했었거나 갖추어졌다 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을 것이다. 하여간에, 이번 만큼은 명실공히 시스템공천을 하겠다니 한번 기대해 보자 했던 터이다.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아예 언급을 사양하겠다. ‘시스템’이니 ‘공천’이니 하는 말을 애당초 유의미하게 알아들을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대했던 건 ‘국민의힘’ 특히, 법무장관을 지낸 비대위원장 한동훈이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뭐지?

첫째, 공천의 규칙 자체가 여전히 비민주적이다. 현지 지구당 당원들에 의한 민주적 추천이 아니라 중앙당에 의한 하향식 추천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적 공천(公薦)’이 아니다! 둘째, 명시적으로 공지해 놓은 규칙과 기준마져 적용하지 않고있다. 아래 지적하는 민경욱후보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요컨대 작동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명색만의 허울일 뿐이다. 셋째, 공천심사를 한다면서 사전에 명시되지도 않은 애매 막연한 또는 말도 안되는 자의적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도태우후보가 당한 경우가 그렇다. 한마디로 전횡(專橫)이다!

이런 게 ‘시스템공천’인가?

인천연수을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민경욱후보의 경우를 보자. 후보의 자격 기준이 무엇이길래, 경쟁력에서 1위이며 도덕성에서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후보를 왜 경선에

나서지도 못하게 막는가? 이처럼 원천배제를 해놓고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 아무 해명도 하지 않는 까닭은 또 무엇인가?

대구중.남구에서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되었으나, 그 공천을 박탈, 유지, 재박탈을 당한 도태우후보의 경우는 또 어떤가? 주었다 빼았다, 빼았다 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빼았다니, 누굴 장난감으로 아나? 주었다 빼았는 것은, 민사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전된 소유권을 다시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심뽀로 이 따위 짓을 하는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느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니 하는데, 도대체 그 ‘국민’은 어디에 사는 어떤 국민을 두고 하는 말인가? 5.18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와 관련해 북한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한 과거의 발언이 무엇이 어떻단 말인가? 전라도 광주 민심을 고려해서 그랬다고? 그렇다면, 이를테면 광주는 붙들고 있어야 할 ‘광(光)’이고 대구는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흑싸리’란 말인가? 정말 그런가?

이번에는 인물을 보고 찍자!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부적격으로 탈락되면 차점 후보가 낙점되는 것이 상례이거늘 당원이나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이념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듣도 보도 못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법은 어디에 근거한 발상인가? 법무장관을 했다더니, 법무(法務)가 아니라 ‘없을 무’자 법무(法無)장관을 한 모양이다.

요컨대, 국민정서니 국민 눈높이니 하며 ‘국민’을 파는 수작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스템공천’과는 거리가 먼 ‘지들의 정서’요 ‘지들의 눈높이’일 뿐인 사실상 ‘시스템사천’이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니 ‘민주’니 하는 셰셰당의 수작 또한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한 점 눈길도 주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명백한 반국가세력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만큼은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할 것 같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리고 진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태우’와 같은 인물을 찍자! 당(비례)을 찍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칠 인물이 주도하는 그런 정당을 찍어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