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대법원의 범죄카르텔,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선거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꽃'이라고 한다. 선거를 통해 대의기관이 선출되고, 그 대의기관이 행한 바를 다시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 해서 이르는 말이다. 물론, 이 때의 선거란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신뢰성이 보장되는 선거일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처럼 투·개표조작이 명백한데도 속수무책 아무 제지가 없다면, 그런 선거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독(毒)'이 되어 결국은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고야 말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이 주인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독자(獨恣)기구가 아니다!

선거조작, 특히 그 중에서도 투개표 조작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획.자행된 '사실(fact)'이란 것을 이제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너무도 뻔한, 그야말로 불보듯 뻔한 물증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이런 명백한 불법조작이 무슨 마적대나 마피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거실무를 위임받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한다는 점이다.

원래 선거실무는 굳이 '관리(管理)'가 필요할 만큼 효율성이나 신속성 또는 편의성이 요구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위 '인쇄날인 투표지'에 투표를 하게 하고 '전자기기'로 개표를 해서 소정의 성과를 내야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신뢰를 담보할 무결성(integrity)이며, 따라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안내하고, 참관인들이 보는 현장에서 투명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면 그만인 단순작업이다. 이런 단순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장관급 대우를 하고, 사법경찰권을 주고, 심지어 감사거부권까지 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선거조작이라는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특히 그 행위의 무식(無識).무도(無道)함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다. 예컨대, 하위 '규칙'으로 상위의 '법'을 무색화(override)하려다가, 소위 '인쇄날인'이라는 희대의 사자성어를 만들어 낸 일이 한 예이다.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구로 한 것은 그 임무를 '독립(獨立)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를 마치 '독자(獨恣)적'으로 즉, 제멋대로(arbitrarily) 해도 된다는 줄로 아는 모양이다.

대법원은 건물이 크단(大) 말이 아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이런 선관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히 꾸짖고 교도해야 할 대법원이 되레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위에 언급한 바 '날인을 인쇄로 해도 된다"든가 "QR 코드도 막대모양의 바코드의 일종이다"라는 등의 희대의 '판례'를 만들어 준 것이 그 예이다.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판결문을 보면 더욱 기가 차다. "선거부정을 한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런 형태로 (배춧잎투표지 등) 문제의 소지를 남겼겠느냐?"며 범행(犯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으니 말이다! 그야말로 코메디 그 자체요, 범죄카르텔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건물이 커서(大) 붙여준 이름이 아니다. 최고의 상급 법원으로서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이는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요, 이는 다시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설사 선관위가 투·개표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에 종지부를 찍고자 해도, 대법원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하면 이를 제지할 수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대법원이 부패하여 사법불의(司法不義)를 일삼으면 민주주의는 물론 이에 기반한 국가의 체제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 망국(亡國)인 것이다!

대법원 판사(대법관)이자 선관위 위원장이기도 한 노태악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최근 심화된 정치 양극화와 확증편향 현상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그가 갖고있는 의중의 일단을 내비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은 단지 '의혹'일 뿐이며, 따라서 이를 증거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치료가 필요한' 확증편향 환자로 보는 것이다! 범죄카르텔로서 아직도 일말의 뉘우침이 없다. 이런 자가 지휘하는 총선이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국운이 경각에 달한 것 같다.

2024. 2. 10.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