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수신: 국민의 힘 공정선거특위 김상훈 위원장 귀하

발신: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경복

김상훈 위원장님, 새해를 맞이하여 부디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독일에 거주하는 동포들로 구성된 해외 애국동포 연대로서, 오는 4월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히, 본선거 이전에 실시될 '사전선거'에 대하여 우려가 많습니다. 사전선거 제도가 폐기되지 않고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예측할 수 있는 투표 및 개표상의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대처할 '건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리오니, 부디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투표상의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1) 우려사항

(a) 현행 투표시스템 하에서는, 투표소 현장에 '실물 선거인명부'가 없습니다. 대신 전자식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는,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소위 '통합선거인명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등록된 전체 선거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투표를 하는 선거인이 과연 유권자인지의 여부를 참관인이 감식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짜 선거인이 투표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b) 투표지발급기에서 출력되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그의 개인도장을 날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소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게 함으로서 외부에서 위조투표지를 생산하여 개표 전 투표함에 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건의사항

(a)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를 고려할 때 '실물 선거인명부'를 투표소 현장에 비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전선거인에게는 사전 신청에 의해 사전투표권(advance poll ticket)을 발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b) 투표용지에는 (소위 '인쇄날인'이 아니라)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의 개인도장을 날인케 함으로서, 위조투표지가 투함될 여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2. 개표상의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1) 우려사항

(a)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선관위사무소로 옮겨 며칠을 보관했다가 본투표일에 개표소로 옮긴 다음 개표를 함으로서, 그 과정에서 위조투표지의 투함 또는 이른바 '통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b) 투표지를 소위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전산기기에 넣어 분류·집계함으로서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 또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건의사항

(a)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딴데로 이동하지 말고)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함하여 개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투표 한 것을 본투표 하기 전에 사전개표하여 그 결과가 공개되면 본투표에 영향을 주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으나, 사전투표 역시 본선거를 앞당겨 함으로서 논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사전개표 또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b) 개표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전면 수개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투표지분류기로 (즉, 전자기기로) 개표를 한 다음 수개표로 확인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순서상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수개표로 할거면 애당초 전산기기를 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 부디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19.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경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