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경기도 화성시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여 2022. 5. 12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어린이집 원장은 만5세 여아에게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강요하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지속하여 왔다. 심지어 마스크 미착용 시 어린이집 등원을 막겠다고 하였다. 지난 2년이 넘게 정부가 코로나19감염을 막는다며 장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시킨 결과 유아와 소아청소년(학생)들의 부작용의 사례들이 학인연에 수 없이 제보되고 있다. 이에 0~19세 미성년(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자율화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스크 강요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들은 제보 받아 적극 고발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노마스크 그림, 글, 사행시 짓기 캠페인을 통하여 마스크 착용 시 생기는 부작용을 알려 나갈 것이다.
1. 두통, 호흡곤란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만5세 여아를 보호하기보다 마스크를 강요하고 마스크 미착용 시 등원 거부하여 어린이집 퇴소까지 하게 한 아동학대 사건 임.
만 5세 여아는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피곤해 하며 낮잠을 잤고 마스크 쓰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유아에게 마스크 권고라며 수차례 말하여 강요하였다. 피해유아의 보호자인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오히려 아이들이 피해유아를 피하는 것을 알고 있는냐? 마스크를 안 써서 친구들이 안 놀아 주고 왕따를 당하면 어쩌냐? 라는 말로 피해엄마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또한 담임선생님도 마스크를 왜 안 쓰냐고 묻는 같은 반 유아들에게 이 아이는 알레르기가 있다며 거짓으로 설명을 하여 또래들이 피해 아이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피해유아 보호자인 엄마에게까지 수차례 지속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2. 유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마스크 권고사항 지침 무시와 지자체의 자체 조사 후 개선요청도 무시한 채 편향된 의료지식으로 만5세 여아에게 마스크를 강요한 아동학대 사건 임.
유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마스크 권고사항 지침을 이미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설명하였고 지자체의 민원을 넣어 자체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안다. 본 단체가 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원장 면담을 하여 마스크 강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이 편향된 의료지식만을 내세웠다.
3. 마스크 강요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은 최초이며 어린이집 원장 소환조사와 관련 법 검토를 통한 공정한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겠다고 약속하였음.
학인연에서 여러 차례 원장과의 통화에서 아동보호를 해 줄 것과 아동학대 소지가 있음을 알렸으나 시정하지 않았기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아동학대로 고발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마스크 강요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최초라고 하면서 원장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관련 법 검토를 통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보건복지부 지침과 교육부 지침(2022. 3월 기준)에 따르면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미착용 조항이 이미 있다.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부모와 보호자가 아이들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관찰 감독 한 뒤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되면 마스크 미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방역이 해제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유독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제출까지 하라고 하고 있다. 아이가 증상을 호소한다 해도 병원 3곳 이상을 다녀도 진단서를 써주는 곳이 없다. 결국 마스크를 착용하여 일어나는 부작용과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부모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마스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지자체, 학교와 어린이집 어디도 책임을 져주는 곳이 없는데 마스크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마스크로 강요와 마스크 부작용 발생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양산으로 가는 ktx대통령 전용열차에서 전직 장관을 포함하여 12명이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었고, 관공서, 경찰서, 사무실 마다 마스크를 벗고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아이들만 마스크를 강요하여 아동발달 지체, 언어발달 지체, 신체적 부작용 증상 발생(두통과 어지럼증, 호흡 곤란, 심하게는 비염, 천식, 폐색성 질환, 뇌전증 등)일어나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산초섭취량 감소, 탄산 과잉증이 일어나 건강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강요하며 아동을 학대하는 일을 국가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